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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넷플릭스 때린 伊법원…"구독료 인상에 정당한 이유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7 1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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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이탈리아 법원이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최대 500유로(약 86만원)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지난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통신에 따르면 로마 법원은 소비자 단체 ‘모비멘토 콘수마토리’(Movimento Consumatori)가 제기한 넷플릭스 구독료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 측은 넷플릭스가 2017년, 2019년, 2021년에 이어 2024년 1월까지 네 차례 구독료를 인상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아울러 “2024년 1월 이전 넷플릭스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구독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지불한 금액을 반환받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구독료 등 계약 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허용해 온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며 이탈리아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독료 인상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넷플릭스에 관련 내용을 웹사이트와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과거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에게 해당 조항의 무효성과 환불 권리를 고지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 이용자의 구독료 환불 가능성이 커졌다. 2017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스탠다드 요금제를 구독한 이용자는 약 250유로를,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는 최대 500유로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넷플릭스는 가입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비자 권리를 진지하게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자사의 이탈리아 구독료 정책은 투명했으며 현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로마 법원은 넷플릭스의 약관이 유럽연합(EU)의 ‘소비자 계약의 불공정 조항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 지침은 EU 회원국마다 다른 거래 법률을 통일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내에서는 이 지침을 근거로 글로벌 플랫폼의 일방적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건 사례가 있다. 앞서 독일 베를린 법원은 지난 2022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구독료 인상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약관에 서비스 비용 증가 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된 반면 비용 감소에 따른 요금 인하 조항은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EU를 넘어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시 자동 결제 전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로마 법원은 한국의 약관 시정 명령보다 더 나아간 강력한 소비자 권리 보호에 나선 것이다.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구독료 인상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빈번한 요금 인상과 높은 인상률, 불투명한 인상 사유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법적 상황이 다르고, 자칫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유발할 수 있어 접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 교수 역시 “국제 통상 측면에서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며 사법기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우려했다. 다만 그는 “넷플릭스 구독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법기관이 자유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국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을 겨냥해 “표면적으로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쟁 환경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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