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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홍보 잘 하는 너희가 수사해라"…비난전 비화된 검경 신경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7 18: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9tWantW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d9427324579a7cf61c2e5bbb3bb754e09fe611c157d6564b1ff2367b9a1226" dmcf-pid="q2FYNLFY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sbsi/20260407182402304fzzk.jpg" data-org-width="699" dmcf-mid="pvmbwflw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sbsi/20260407182402304fzz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d0f903269ba14d49b0e32db1ee7b551e101a712c83141ddb3cdae5462c95ed0" dmcf-pid="BV3Gjo3GyP" dmcf-ptype="general"><br>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수사 일선에서 경찰이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p>
          <div contents-hash="dca1beea8ed3a8e0d132852c6eefca9f9afe52cad4092074647151966d524f39" dmcf-pid="bf0HAg0HC6" dmcf-ptype="general">
           강원 원주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일선 경찰서가 '수사력을 홍보 과시하는 검찰이 하라'는 취지의 거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div>
            <h4><strong><span>"수사권 홍보 과시하는 자칭 최고 검찰이 직접 하라"</span></strong></h4> 
           </div> SBS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최근 강원 원주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반송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div>
          <p contents-hash="24b0d721720cd36a16ede25d12cd6c92a2709f187316662e41361cb2bf7bdd30" dmcf-pid="K4pXcapXW8" dmcf-ptype="general">원주경찰서가 강원 원주시에서 두피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며 블로그 등에 홍보한 피의자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원주지청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0bbc490344474782d19ee4aaaea50a54db034795dcf005ba90f4f6016e5c65" dmcf-pid="98UZkNUZC4" dmcf-ptype="general">그런데 원주경찰서는 &lt;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gt;상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지 1개월이 지난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c8125cd8c9633511e291112fc662840b65c0a2fa4b1772f9351d298759e3150b" dmcf-pid="26u5Eju5hf" dmcf-ptype="general">
           그러면서 원주경찰서가 아래와 같은 불이행 이유를 보완수사 요구 반송 공문에 적어서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br>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e00b92cd1b495a780f68a609479d76e328330a3616f24419304e9d434577603" dmcf-pid="VJ2uCm2ulV" dmcf-ptype="blockquote2">
           <em><strong>"특정 사건의 경우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검찰 수사권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과시하며 국민을 상대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다가도, 사회 이목이 특별히 집중되지 않거나 실적 등 홍보에 적합하지 않은 다수의 단순 민원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사실상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br><br> "자칭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수사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한 검찰청에서 단순 계좌 추적이나 영업장 확인 등을 위해 특별히 경찰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 검찰청에서 강조해 온 수사 역량과는 극명히 배치된다."</strong></em>
          </blockquote>
          <div contents-hash="68db8d5d3ae0d00eda8733db3e7c2e50c1362211b4725ea29ca5462fabdfecbc" dmcf-pid="fiV7hsV7v2"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국가기관의 공문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감정적 표현으로 채워져 있는데, 경찰이 '검찰 비난성 공문'을 보내며 검찰에 날을 세운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div>
          <div contents-hash="3f215c5fb29c18da8d0c26958906ad9d20f1d2af15e01b629da0797c7d473b4c" dmcf-pid="4nfzlOfzC9" dmcf-ptype="general">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r>   
           <div>
            <h4><strong><span> '보완수사권' 둘러싼 신경전이 비난전으로…피해자는 국민</span></strong></h4> 
           </div> 원주지청은 지난 2월 원주경찰서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여죄를 밝혀냈고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0a4c5232359c0bade0b7a75e6224d3d8f87c2503afd3f5adc1a9e1524da4f15d" dmcf-pid="8L4qSI4qTK" dmcf-ptype="general">이 사건이 대검찰청의 2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p>
          <p contents-hash="5e1d776be46e2bc59932474d8136fa69293ce1a71c0e8d881e037f2511133d75" dmcf-pid="6o8BvC8Bhb" dmcf-ptype="general">원주경찰서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로 '잘못을 지적받은' 셈이 됐고 이후 원주지청과 원주경찰서 간에는 다른 사건 처리를 두고도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p>
          <p contents-hash="7737535c9ec7734833fb4f78406942119d8161768af019ee206d2d3dc4932af7" dmcf-pid="Pg6bTh6bWB" dmcf-ptype="general">올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보완수사의 주체와 권한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백가쟁명이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경 사이 신경전이 비난전에 가까운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p>
          <p contents-hash="6d5521fa2955b7ba06b30c0436c6434c98d79d7c6cbc44e9f90328c00fc8e67e" dmcf-pid="QaPKylPKWq" dmcf-ptype="general">검찰과 경찰 안팎에서는 공소청 출범 뒤 보완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사기관 사이 갈등의 전주곡이란 분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9b40e4a40e7a9263cec603352c0a1c3f865fbe3236c97b03ada16253e70ea51a" dmcf-pid="xNQ9WSQ9Wz" dmcf-ptype="general">문제는 권한을 두고 기관들이 벌이는 힘 싸움의 피해자는 세금을 내고 형사사법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이란 점입니다.</p>
          <p contents-hash="4e9f810bdcb5faa5d55c21e292ee6b8342acfb92af54b5e7c5835ea2808689b1" dmcf-pid="y0TsM6Tsl7" dmcf-ptype="general">기관들이 공무 수행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힘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형사사법체계의 면밀한 재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390263bd42e8214c7140a2dcd6ed68fb9ef584cdd22c521887abb2780dc03c93" dmcf-pid="WpyORPyOTu"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08988" rel="canonical"></p>
          <p contents-hash="86e10486d79011bddde0f3729988bbb7df553686a4c58a951256b820179a07c6" dmcf-pid="YUWIeQWIhU" dmcf-ptype="general">원종진 기자 bell@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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