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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脫단통법' 10개월, 악폐습만 부활…통신·제조사 담합부터 깨야[NW리포트]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8 12: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후속 조치 '차일피일'…방미통위 '체제' 성립에 기대감 모락<br>학계선 소비자 권익 증진 촉구…"통신·제조사 지원 늘려야"<br>통신사 난색…"소모적 마케팅보다는 균형적인 환경 꾸릴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oV6g0HT1">
          <p contents-hash="36266ccc183b28e4ad010405345f917507a4549d76a001ed157c7c9d716ecc29" dmcf-pid="KrgfPapXW5"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이 폐지된 지 10개월, 후속 조치가 연거푸 순연되면서 이전의 악폐습만 살아난 모양새다. 현재까지 국민 통신 생활에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 데다가, 불투명한 마케팅 정책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
          <div contents-hash="9bf1e63725393f229f53ee1b3a7e99b17dcaf9823b712bc2104a28667886040e" dmcf-pid="95SNkvx2hZ" dmcf-ptype="general">
           조만간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실태의 원인이 결국 이동통신업계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제조사의 구조적 혁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입 모은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90f3f55c74e8695c75f33af5624b2178822ea42dddafa57753aca570e7d488" dmcf-pid="21vjETMV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11년 만에 폐지된 지난해 7월 서울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유리창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며,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552788-vZw4wcp/20260408120904564juaq.jpg" data-org-width="700" dmcf-mid="zJRPRczt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552788-vZw4wcp/20260408120904564ju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11년 만에 폐지된 지난해 7월 서울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유리창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며,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86d63ba96b529ef7d9b7a483e105ecff620c174bb9209545734150703ca1f51" dmcf-pid="VtTADyRfSH" dmcf-ptype="h3">11년 만에 폐지된 '전 국민 호갱법'</h3>
          <div contents-hash="3f8c48bafeeb8d3d8666a0a759b92c7b5a1dbe5d35584f8849887fa8ccef5910" dmcf-pid="fFycwWe4vG" dmcf-ptype="general">
           단통법은 2014년 10월 과열된 단말기 유통 시장을 안정화하고 이용자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통신사 마케팅을 통제해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통신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법이었다. 
          </div>
          <p contents-hash="ad7dec24bb7386ff54043a42e3c2cb0b357d9252c2f59e90b077ce527cc94d04" dmcf-pid="43WkrYd8yY" dmcf-ptype="general">법을 통해 통신사 보조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유통채널 추가 지원금을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p>
          <p contents-hash="8fb9d4a2fca6e5be99044ad59417eded19f4754520f59eb9781f5cea6b5c0b1c" dmcf-pid="80YEmGJ6TW" dmcf-ptype="general">이때 도입된 '선택약정 할인'도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선택약정은 휴대전화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다. 시행 이후 전체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선택할 만큼 정착돼 스마트폰 과소비를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5fc7a011510aa3b72dcb214f27ebc01060d382d1206e4155ca2cbf309e6ef669" dmcf-pid="6pGDsHiPyy" dmcf-ptype="general">보조금 공시제와 요금제 비례 지원으로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면서 시장 혼란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d2f2f02b63690988c99c8b169fc1524f16d596c4de1d80338fa5b8a417ab1d2b" dmcf-pid="PUHwOXnQvT" dmcf-ptype="general">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조금 획일화를 초래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법이 '지원금 상한제'로 작용하면서 통신사·유통채널 단의 경쟁이 사라졌고, 전 국민 휴대전화 단말 실구매가를 높였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어졌고, 몇몇 매장은 시장에서 '성지'로 받들어졌다. </p>
          <p contents-hash="0f01d7e840ed4bb2b6aa3513c5b577f01ed803f0dd12417caec2d4dbc539fc6d" dmcf-pid="QuXrIZLxvv" dmcf-ptype="general">결국 단통법은 지난해 7월 전 국민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어수룩한 소비자를 이르는 말)으로 만들었다는 부정적인 인식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p>
          <p contents-hash="5c74812fe00053655324e4af834b3b7051fa1a828bbae1b57c08f77c826c70f9" dmcf-pid="x7ZmC5oMhS"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 폐지로 단말기 실구매가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쏟아졌다. 보조금 경쟁 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실익이 곧장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p>
          <h3 contents-hash="d3ab2d3ca63e4fe6c684be68d53f8792e4dbb658539aa89be2d2e67ca3889dd8" dmcf-pid="yaILNC8Bhl" dmcf-ptype="h3">후속 법안 '차일피일'…시장은 냉랭</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2b768156d90787f74fe4fa0c1be7aee2d9a1eb519d0786b90d01def92624b3" dmcf-pid="WNCojh6b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혜택 변화.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552788-vZw4wcp/20260408120905829gtbs.png" data-org-width="600" dmcf-mid="q6EjETMV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552788-vZw4wcp/20260408120905829gtb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혜택 변화.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621094a998fa070af4511eceefa1495f4dfd89013a4ec5611e09a505f9bc42" dmcf-pid="YjhgAlPKTC" dmcf-ptype="general">법이 폐지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후 정상 가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차일피일 밀리는 모양새다. </p>
          <p contents-hash="c1ffac90657fb9d8ae9b289708f6f691b16d52a836a41f3c9351c12c3e06a1fb" dmcf-pid="GAlacSQ9h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일 출범 이후 위원 2인만 임명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전체회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 4인을 추가로 임명·위촉하면서 비로소 회의 개의 요건을 갖춘 6인 체제가 됐다. </p>
          <p contents-hash="3d4aa0ae3783ca874095dcbfccd07b19f2ba5ac693729e7186edf2f00d93001c" dmcf-pid="HcSNkvx2vO" dmcf-ptype="general">조만간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최우선 안건으로는 단통법 후속 조치가 꼽힌다.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규정이 이관됐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등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은 아직이다. </p>
          <p contents-hash="2737d9f84902814a4fd8782eaf1e5f57137fdae96190ef9dea95782bb5df95e1" dmcf-pid="XkvjETMVWs" dmcf-ptype="general">시장에선 단통법 폐지 취지에 걸맞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법안 폐지로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소비자 실익으로 이어지지 않아서다. 실제 단통법이 폐지된 7월,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평균 지원금은 전월 대비 2만원 오른 75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본다. </p>
          <p contents-hash="b890f1793f3a91a00c3c546dbb09938c3ad7ebcbddce1bae629d9765000af424" dmcf-pid="ZETADyRfym" dmcf-ptype="general">법안 폐지에도 통신사 지원 규모가 커지지 않은 것은 달라진 시장 분위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이 도입된 2014년까지만 해도 가입자 수가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10여 년 새 유무선 통신 사업이 한계를 맞으면서 통신사들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사업에 무게를 분산한 상황이다. 가입자 유치에만 전력을 쏟을 수 없는 형국이다. </p>
          <p contents-hash="a4b9973b6e0e561eef0fe0bde4b845a0fbc66c3a5e60953c7ffc53ce0ce716af" dmcf-pid="5DycwWe4vr" dmcf-ptype="general">지난해 연이은 통신사 해킹 사고로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재원을 쏟아부은 터다. 통신사로서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ef5ed72e825ae68935fb305b01f3b1f9ec05a9ae7bf5a9da7a8689947f96e8e8" dmcf-pid="1wWkrYd8Cw" dmcf-ptype="general">보조금이 마르면서 '성지'는 더욱 성행하는 분위기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출시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휴대전화 '갤럭시S26'에 웃돈을 얹어 판매 중이다. 이 같은 정보를 가진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성지 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분위기다. </p>
          <h3 contents-hash="27a2bfa68a6b0f5fc2e202dcf6a64099522302de18246c83b617e945c8ae3820" dmcf-pid="trYEmGJ6lD" dmcf-ptype="h3">핵심은 실구매가 인하…통신업계는 '신중론'</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64f80b64c6ffe303370d2c4fe64464f8233b3e4875d7348e37a1ef2da26641" dmcf-pid="FETADyRf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사진=김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552788-vZw4wcp/20260408120907334gdnc.jpg" data-org-width="700" dmcf-mid="BR607PyO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552788-vZw4wcp/20260408120907334gd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사진=김세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00f26387aa532e6aff251a16c0b1f175117fd23237f6f8080ff18f0a7abed74" dmcf-pid="3DycwWe4lk" dmcf-ptype="general">
           <br> 학계에서는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휴대전화 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하는 현시점, 소비자 부담을 낮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div>
          <p contents-hash="d7d6a268411b445bee3e67b93544856a4503d06cb792613d24e254ebefd3cd0a" dmcf-pid="0wWkrYd8vc"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는 "통신사들은 (지원금이) 공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용자별로 지원액 범위를 깜깜이로 정하게 됐고, 유통점은 대놓고 고액요금제 이용자 중심으로 고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이라며 "이 때문에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2a2f95cd43a26e8ec852f4f22befe0f0b124f1e99dd1be1d699fe0da57bbe5a1" dmcf-pid="prYEmGJ6WA" dmcf-ptype="general">이어 "단통법 시행 전과 같이 '고가 단말기-고액 요금제-고액 지원금' 삼박자 전략은 더욱 강화돼 앞선 부작용을 재현하고 있다"며 "제조사와 통신사 간 끈끈한 담합 구조가 형성됐고, 지금으로서는 단말기 가격의 인하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83eb622afe88cf8b7cd6e1ec38f5c895baa15ca622156c8c6692113e82aa61e9" dmcf-pid="UmGDsHiPWj" dmcf-ptype="general">통신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제조사도 시장 상황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교수는 제조사가 통신사 중심의 지원금 지원 정책에만 의지하고 있다며 제조사도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ad706efa99d658c7bfce708762c04c01807299bcfc1cc7cefa5288fd4f018cc0" dmcf-pid="usHwOXnQCN" dmcf-ptype="general">그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단통법 입법 취지였던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유인에 실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단말기 판매 담합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 따른 개선 방안을 담아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p>
          <p contents-hash="91bc4245efaf37605a114331077f3dfe86436d1dcadcf79332636cf714318125" dmcf-pid="7OXrIZLxW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e39e1b868db76a85c6f721138dbe1a3497358bdb24f242aa6511b3980239e360" dmcf-pid="zIZmC5oMhg" dmcf-ptype="general">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겸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도 "현재 통신시장은 3사 중심의 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단통법 폐지 이후 가격 경쟁이 기대만큼 강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경쟁 촉진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설계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0676898af911bd90b71d1c2839eeeac14eb054fbd9ed6cdd946814c9c151112e" dmcf-pid="qC5sh1gRWo" dmcf-ptype="general">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문 교수는 알뜰폰(MVNO) 사업자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지원금·요금·약정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와 요금제의 완전한 분리, 즉 완전 자급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9340c354aaf614770d7975768e1515fa5b7aec68c09460fd82b04455fef26e7f" dmcf-pid="Bh1OltaehL" dmcf-ptype="general">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통신사의 마음가짐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통신사들은 비단 고객 유치가 아니더라도 영업이익률을 일부 포기해서라도 고객 이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통신사의 지원금 확대만으로 실구매가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5G 및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와 데이터 중심의 요금 체계 개편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병행될 경우 국민 체감 실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f6bafd4a6b88fe2ea2bc14f450c3472535f347baf2673f7329f68e7bce535f5" dmcf-pid="b3V10flwln"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비용을 투입하는 데 방어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차례 입장도 밝힌 터다. 배병찬 SK텔레콤 MNO지원실장은 지난해 연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단기적인 목표 달성의 소모적인 마케팅보다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했으며,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올해 판매비 절감과 유통망 혁신으로 수익성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CFO도 지난해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단통법 폐지 등 불확실성 속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edac0ed8b68108e88a9195cda10058bc6dce6824cf7a8f46f7dcea29ddc924e" dmcf-pid="K0ftp4SrCi" dmcf-ptype="general">통신사 한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 지원금을 무작정 높여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하기보다는, 정부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환경 개선과 균형감 있는 통신 정책도 수반해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p>
          <p contents-hash="a60efb0e882bb70bf48c601b61db451354d4d05037a750226f902750bb2d3c3b" dmcf-pid="9p4FU8vmlJ" dmcf-ptype="general">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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