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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2심 징역 4년 구형…6월 12일 선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4-08 17: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br>檢 "죄책 매우 커…엄중 처벌 필요"<br>盧 "검찰 위법 수사·정치 기소 사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6gIapX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7004147875f366076c67d3357ea16bd0fdd3804003d8522492df34bf3d84ea" dmcf-pid="PnPaCNUZ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노 전 의원이 지난 2월 4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8.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wsis/20260408173103026fgaz.jpg" data-org-width="720" dmcf-mid="8hRcvkqF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wsis/20260408173103026fg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노 전 의원이 지난 2월 4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8.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06d08a737153479072034a2b570a280f0ecea7cd9705d9451de198bcc0324f" dmcf-pid="QLQNhju5ag"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p> <p contents-hash="eda81ef57c7e35c52dc821cc266d256b698e2f2a66b8c958026eb2acea1bad13" dmcf-pid="xoxjlA71Ao" dmcf-ptype="general">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p> <p contents-hash="e9bc01370af0b589eab86c325e9464bca43a349672cdcbe3cb44d8442313b1cc" dmcf-pid="ytyp8UkLkL" dmcf-ptype="general">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p> <p contents-hash="a49248643cee45a902a6ae6d472426358fba3c95cc1f6da9d2b374ef47915b7a" dmcf-pid="WFWU6uEoan" dmcf-ptype="general">검찰은 "노 전 의원이 순수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액수만 4000만원에 달한다.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 총선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855470614e6ca5496868c0c7532235ac82ccfb8d481a6047085994fe8cfa3d6" dmcf-pid="Y8qxAMGhai" dmcf-ptype="general">이어 "수수 합계액은 6000만원에 달하고 보좌진을 동원해 관계 부처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청탁 이행으로 드러난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a6faaa708fc864199748c918f09f947532e52df0889acc283124c74073036cf" dmcf-pid="G6BMcRHla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을 시도하는 등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43709a02e9418bf96c217436f097225b40d4adf6fb91e2ac98467ce7b74980d9" dmcf-pid="HPbRkeXSkd" dmcf-ptype="general">반면 노 전 의원 측은 "1심은 대법원에서 확립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의 제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80aeadc3d62b2664afce0b36b07e29c2cd5628ef5027568c10b34f05ec93617b" dmcf-pid="XQKeEdZvke" dmcf-ptype="general">박씨 측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자에 대한 형량과 비교해도 1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18f92c6a0b93f276f272a7c912f68772d5d1e11c4c736c286b6a6616bc8874a8" dmcf-pid="Zx9dDJ5TaR" dmcf-ptype="general">최후 진술에 나선 노 전 의원은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당시 야당(민주당)을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시된 정치적 사건이자,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e5103046429be49e3def395da2a908b66aac7b0b456552caf89c1ba4c896a919" dmcf-pid="5M2Jwi1ykM" dmcf-ptype="general">이어 "저는 2022년 말 돈을 받고 민원을 알아봐줬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에 시달렸다"며 "제 인생 자체가 부인당하고 있다. 천추의 한으로 남지 않도록 존경하는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4dbe67edbb155fdcdeef5160ad4d3d1d3a56214f4c15257932f57db514b6e634" dmcf-pid="1RVirntWk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c6b9e22a16a2d12fdaf01086c1c8bf41aa2fbf72e4ff3fc6c139388bf61c2812" dmcf-pid="tefnmLFYkQ" dmcf-ptype="general">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182f79eb6c6a17458da4faf421ac764d25a06f1ead11af4cb480aa6af6e7a947" dmcf-pid="Fd4Lso3GaP" dmcf-ptype="general">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a370f22ff0b105dadde8cf78cfa825124536a595f5fa1281b0955786363a257b" dmcf-pid="3J8oOg0HA6" dmcf-ptype="general">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076280e70c1b812f647b32fc9b11ce757928d241ae5c3b2d9f4601cf9316000" dmcf-pid="0i6gIapXA8" dmcf-ptype="general">검찰은 해당 증거를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는데, 1심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검찰이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85f9308a36e232d15bb99148180e951f24ccf4c282e0941962fa989014ad7835" dmcf-pid="pnPaCNUZk4" dmcf-ptype="general">1심은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겐 징역 1년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0ae3551a0fecae49f1fbe426a929f1d4ba775ab054ba3e991f82122494eaf8e" dmcf-pid="ULQNhju5kf"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ong15@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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