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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2심, 17일 종결 전망(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4-08 20: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상민 "그림 통관내역 없다" vs 특검 "관세 대상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0kBNUZ1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0b2d677c1afc0f86b100eae335887727fa7b729543168f805ab8940122f621" dmcf-pid="GfpEbju5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상민 전 부장검사(공동취재)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WS1/20260408201525069kcvk.jpg" data-org-width="1400" dmcf-mid="W8iFjZLx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WS1/20260408201525069kc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상민 전 부장검사(공동취재)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e2d387977e7e067e0a958ce87683361b7ef5a995b2007dcbba3653322ce83f" dmcf-pid="HWrVlbsAt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1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64c453f0a5ea44b6af8f1d3acea16b94b766b1991fedb9e27676ca4a26e603a" dmcf-pid="XYmfSKOcXp" dmcf-ptype="general">8일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54a831c0ae5fcb8455a8f18402477698553b1cf1c44219734e95c058779c781e" dmcf-pid="ZGs4v9IkH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달 17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7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641949864badb18e40d9e3e5f4369cef2ff6a1bddf4db66e832167145f08ebd" dmcf-pid="5HO8T2CE13"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이우환 화백 그림의 통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에 대해 "그림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49a5fe025e9cae8b9dac9ebc45fbf08d7df8049dacac9498efacc336d4d850" dmcf-pid="1XI6yVhDYF" dmcf-ptype="general">앞서 김 전 검사 측은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 통관 내역 등을 관세청에 조회해달라는 내용의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관세청은 최근 '통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관 조회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ce678f9d2305ec9f1a967ee95c667ee3a809cc59b4c7b0ab6b2ee7934ce07da" dmcf-pid="tZCPWflwZ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에서 그림 실제 수령 여부 이외 쟁점에 대해서는 심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그림이 어떤 경로로 국내에 반입됐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bd007e827cb63dbe970882694d9e3d7f7ab198f56958d00f9f933ba5d5fb4ee" dmcf-pid="F5hQY4SrY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우편으로 오든, DHL로 오든 인천 세관에 자동으로 수입 신고가 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며 9일 오전까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e9b4c86fbeeecc1722a3d8e862a2680f89f2e528097bf328135d53976e23b7e" dmcf-pid="31lxG8vmH5" dmcf-ptype="general">특검 측은 오는 17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법정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위작 여부를 검증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57bab9c0fde8bc640c8472faaf27001f34aa7222dc52a5a2871dfef150a0e6d" dmcf-pid="0tSMH6TsHZ" dmcf-ptype="general">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 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진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61cf41a81b4a5fca9ea26056d56bbe7eaa05bef383a173471169e501fedea9f" dmcf-pid="pFvRXPyO1X" dmcf-ptype="general">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p> <p contents-hash="17773d92495bf96b2fea15f3e2c3c78bd9820c9c27b8a4f2b9e726bbec47a8c0" dmcf-pid="U3TeZQWIZH" dmcf-ptype="general">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bde3e116fb90f49dc1f06a1834753f7dce520fd1a0648ca79de58aac439a582a" dmcf-pid="u0yd5xYCHG"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1042e1b19134a4236d639887ef550464730ff6ec01e36e2beee69290f1406e0e" dmcf-pid="7pWJ1MGh1Y" dmcf-ptype="general">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 김진우 씨가 그림을 교부받고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ee78c539fd01130b32a888f0bddd7a1d9a90f015e540b354e903d4e4f9d9c506" dmcf-pid="zUYitRHlZW" dmcf-ptype="general">doo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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