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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휴대폰 싸게 사려고 ‘태권도장’ 방문?... 단통법 폐지 9개월, 여전히 첩보 작전 방불케 하는 ‘휴대폰 성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9 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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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28일 한 소비자가 받은 '휴대폰 성지' 사무실 방문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chosun/20260409060145660owgd.jpg" data-org-width="820" dmcf-mid="4tYOkWe4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chosun/20260409060145660owg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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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한 소비자가 받은 '휴대폰 성지' 사무실 방문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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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길 안내 전용 번호라 다른 문의는 안 됩니다.”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A(39)씨는 최근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주차장에서 신원 확인을 거친 뒤에야 사무실 위치를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촬영 금지 안내를 받고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폐업한 태권도장이었다.
 도장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은 마치 경매장처럼 번호표를 든 사람들에게 보조금 액수를 알려주고 있었다. A씨는 “오늘은 어렵고 일요일에 개통을 해주겠다며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맡겼다”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당당하게 싸게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첩보 작전을 벌일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휴대폰 판매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작년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했지만, 휴대폰 판매 시장은 오히려 더 깊은 음지로 숨어들고 있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지원금 차별 단속을 피하려는 유통점들의 폐쇄적인 영업 방식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단통법’ 수준의 강한 시행령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당시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격 할인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는 차별 논란을 막기 위해 생긴 법이다. 통신 3사 등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한해 휴대폰 구입 금액에 큰 차이를 두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였으나, 보조금 경쟁이 줄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자 결국 폐지됐다.
 ◇205만원짜리 휴대폰을 현금 60만원대에 구매
 8일 통신 업계와 네이버 카페 등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휴대폰 유통 현장에서 단통법 이전 시절을 방불케 하는 과도한 지원금이 살포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달 28·29일 수원 등 경기 지역의 휴대폰 시세표를 분석한 결과, 출고가 205만원 상당의 ‘갤럭시 S26 울트라(512GB·기가바이트)’ 모델은 번호 이동 시 구매 가격이 현금 기준 60만~8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통신 3사가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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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성지' 시세표.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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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을 하며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갤럭시 S26 울트라 모델 구매 비용은 68만원(현금가)이었다. 출고가보다 약 137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갤럭시 S26 모델(출고가 125만4000원)을 같은 조건으로 구매하면, 되레 11만원(LG유플러스 기준)을 받을 수 있었다. 공시 지원금(최대 50만원)을 훌쩍 넘는 출혈 경쟁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음지 영업으로 인한 보안 사각지대 우려
 문제는 정부의 ‘거주 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음지 영업이 소비자들을 보안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점이다. 휴일이 지나고 개통해 주겠다며 소비자의 실물 신분증을 맡겨두게 하는 과정에 대포통장 개설이나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분증을 넘겨주는 실정이다. 소비자 B(42)씨는 “몇 십만 원 아끼자고 개인 정보를 스스로 유출시켰다는 생각이 주말 내내 들어 신경이 쓰였다”고 말했다.
 ◇단통법 같은 규제 나오기 전에 자구책 마련 시급
 통신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의 취지였던 가격 투명화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가 빠른 일부 ‘휴대폰 성지’ 이용자만 혜택을 보고 일반 대리점을 찾는 정보 소외 계층은 단통법 이전 시절처럼 여전히 비싼 값을 치르는 정보 격차가 다시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쟁은 결국 가입자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단통법처럼 정부의 강한 규제가 다시 도입되기 전에 통신 3사가 마케팅비 출혈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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