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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내란 1심 선고 49일 지났는데 항소심 시작도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9 11: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빨리 공판 시작을" 내란특검법 따르면 5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윤 측 재판 지연 나설 것 빤한데 왜 이러나" 알고 보니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 신속 재판 법 자구 해석에 매달려 재판 지연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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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용문(오른쪽)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과 관련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4.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552865-A1PVkLX/20260409110251787oids.jpg" data-org-width="600" dmcf-mid="WkLnSi1y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552865-A1PVkLX/20260409110251787oid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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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문(오른쪽)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과 관련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4.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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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50일 가까이 되도록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재판 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특검법에는 1심 선고 뒤 3개월 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어 다음달 19일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시작도 하지 않았다. 서둘러 마련한 내란특검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을 내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범에 대한 단죄를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지만 48일이 지날 동안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어 "피고인들이 1심에서 보인 재판 전략을 고려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온몸 비틀기' 수준의 재판 지연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기를 지나버리거나 혹은 법에서 정해준 시기를 맞추기 위한 엉성한 재판을 해버릴 위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목적 조항은 이 법이 내란 외환 및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신속히 공판을 시작하고 윤석열과 내란범을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 "내란 수괴 윤석열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47일이 지났다.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범들은 물론 내란특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5월 19일까지 선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항소심이 지난 3월 4일 내란전담재판부 중 하나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 배당된 이후, 한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공판 일정에 대한 소식이 없다. 내란특검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개월 내에 공판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전담재판부는 서둘러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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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측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내란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항소심 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1심 재판부의 노상원 수첩 증거 효력 불인정, 사실관계 축소 왜곡, 내란죄 적용 법리의 오류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지 1년이 지났다며 사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유죄 확정 판결로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처벌하고 정치 공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내란 종식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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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552865-A1PVkLX/20260409110253025dpjr.jpg" data-org-width="600" dmcf-mid="YUsm3r9U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552865-A1PVkLX/20260409110253025dpj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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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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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의 8일 보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내란특검법의 선고 기한 규정이 정작 본류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시행된 내란특검법이 신속 재판 대상을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법의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소 유지를 승계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뒤 두 달 가까이 되도록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우두머리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조항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법 제11조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며 선고 기한을 이같이 규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 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고, 내란특검법 시행 뒤 출범한 특검팀이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2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선고 기한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14∼20일로 정한 서류 제출 기한도 '7일 이내로 단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항도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재판기록을 지난달 4일 접수한 뒤 이 사실을 특검팀과 피고인들에게 알리면서 항소이유서를 7일이 아닌 20일 안에 내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기록 송부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절차는 사건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한 뒤 당사자들이 낸 항소이유서를 재판부가 받아보고 첫 기일을 지정하면서 본격 시작되는데, 서류 제출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내란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선고 기한 규정이 적용돼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내란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항소심 사건은 오는 29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은 다음달 19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도 오는 15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내란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 적용을 받으면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이전에 이뤄지는데 선고 기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항소심 선고기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본류 격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와야 다른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선고형량 등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워졌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입법 취지를 법에 담지 못한 명백한 입법 실수"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입법 미비나 빈틈을 따지기에 앞서 내란 본류를 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법 조항의 자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해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은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도록 항소심이 시작도 하지 않은 현실,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아무렇지 않게 재판 지연 전술을 구사할 것이 빤한 상황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국민들은 사법부에 묻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맡지 않아 일단 재판을 시작하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관측하는 이도 있다며 한겨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입법 취지를 살려 재판을 신속히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서울고법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었는데 지난 7일 결심공판이 진행돼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사건만 심리한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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