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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배 부총리·통신3사 CEO, 국민부담완화 공감...성장전략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9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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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ZqGJ5T54">
          <p contents-hash="62e1e62e87414a3d365782f09b84ee93a470c7b0664011a17d1d5360b36cb3fd" dmcf-pid="Ua5BHi1yZf"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강화와 통신비 인하, AI 네트워크 구축을 당부하며 통신사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다만, 통신 정책 실무 책임자의 장기공석 속에 중장기 방향성을 찾기 어렵고, 진흥 정책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e326335faa446e96605c32e15ee426aefdc56b1afb48343c646d32dc48cf6805" dmcf-pid="uRvFh6TstV" dmcf-ptype="general">9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열린 배 부총리·통신사 대표 간담회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수장들은 기본통신권 보장, 정보보안 강화, AI 신산업 혁신 등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8b17794e4a3332139f03bbd3ac377d329db311a68dac77f02177c904d65bfc9" dmcf-pid="7eT3lPyOY2" dmcf-ptype="general">◇국민 부담 완화, 미래 투자 공감대</p>
          <p contents-hash="fa19b2119c4fdb481fd3fcb74b00f12b776a26c52feb238f750ee0745749215e" dmcf-pid="zdy0SQWIG9" dmcf-ptype="general">선언문은 신뢰·민생·미래 3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신뢰를 위한 보안 확충은 통신사의 기본 책무로, 아무리 많은 투자와 역량 투입이 이뤄져도 지나치지 않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p>
          <p contents-hash="d99c9e9684d65049226c476e83d1739f1419b018b36df973ec8bd709f3c09f5e" dmcf-pid="qJWpvxYC1K" dmcf-ptype="general">민생과 관련, 통신 3사는 2만원이상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최소 400kbps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고령층 요금할인도 확대키로 했다. 다수 국민의 기본통신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3221억원 통신비 인하효과를 예상했다. 고유가로 국민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사가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있는 부분이다.</p>
          <p contents-hash="a46ae85b99514987a1d462d0c406849defe5b72d801dea0081729d5f06014838" dmcf-pid="BiYUTMGhHb" dmcf-ptype="general">미래 가치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통신업계가 AI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R&amp;D와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d04279f5c4d43b669ce98fd3e65f03a09ca014a522ceb7e21550efbcdd9c3aa3" dmcf-pid="bnGuyRHlYB" dmcf-ptype="general">◇지속가능 성장위한 중장기 통신 정책 아쉬움</p>
          <p contents-hash="9b087f56b0a5a36e248467df0b8c4a5da6f06366a3e7616948c8d940940559e2" dmcf-pid="KLH7WeXS5q" dmcf-ptype="general">이번 회동이 사실상 통신비 인하에만 무게가 실리고, 통신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이 도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c9d94f5c01c27062901392cea5c1d26521d334ae68cac4d4f7505989bed1284f" dmcf-pid="9oXzYdZvGz" dmcf-ptype="general">지난해 물가지수에서 휴대전화료는 1.7% 줄면서 주요 가계물가 중 유일한 감소세를 보였다. 자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통신사 요금인하 부담이 증가하면서 통신 투자는 역대급으로 위축되고 있다.</p>
          <p contents-hash="61b86d406c0ff744970d1f0b5e0712861c120e249848c90480980076a2c73b67" dmcf-pid="29DTczwa17" dmcf-ptype="general">부총리와 CEO들은 AI 네트워크 투자를 약속했지만, 통신사가 어느정도 투자할지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등 구체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과거 정부와 통신3사 대표 회동에서 통신사가 수조원대 투자를 약속하고, 정부가 세액공제, 규제 완화책 등 당근책으로 화답한 사례와 대조적이다. 통신정책 로드맵을 짜고, 실무를 담당할 통신정책관도 200여일간 장기 공석 상태다.</p>
          <p contents-hash="7f65a55f4eac432b5ac1b7c9c450c8516923be9d3bf76e8deda5d2287f6419e4" dmcf-pid="V2wykqrNHu" dmcf-ptype="general">이날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배 부총리와 통신 3사가 현재 시장 상황과 통신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높다. 통신 산업 구조를 성장으로 전환시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나온다.</p>
          <p contents-hash="4a3bed8e6062d332d76ab01a47eaba3faeeebfb6250eb8858d7d059bb4341b3c" dmcf-pid="fVrWEBmjXU"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전문가는 “부총리가 통신산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통신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이제라도 통신 산업 성장 전략을 챙겨야 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세제,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을 종합 고려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4fmYDbsAXp"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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