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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달앱 사회적 대화 재가동…자영업자 단체 내부 '보이콧' 균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9 17: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수료 상한제 논의 앞두고 이해관계 충돌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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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안희정 류승현 기자)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재가동을 앞둔 가운데, 참여 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내부에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의 속도와 방식, 이해관계를 둘러싼 입장 차가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가동하고 수수료 체계 개편과 배달비 전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 배달 플랫폼, 소비자단체, 자영업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조다.
 협의체 출범 전부터 균열…일부 단체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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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관련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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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간 입장 차가 표면화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전날 열린 킥오프 회의 이후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어떤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100% 만족하는 곳은 없고 결국 비판을 받게 되는 구조이지만, 카페 사장들의 의지가 있어 참여를 검토했다"며 "다만 협의체 내부적으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한 달 안에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 가능성도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협의 테이블에 들어가면 원팀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시작 전부터 각각의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단체 간 이해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연합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핵심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이 배달앱 생태계에서 조금씩이라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 논의에서 일률적인 수수료 구조를 차등 구조로 바꾸는 출발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달앱 정책이 일부 업종에 국한된 문제로 접근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만 하는 사업장은 한자리 수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배달과 홀 영업을 병행하는 구조”라며 “전통시장과 외식업 전반을 고려해 판로를 다양화하고, 업종별 상황에 맞는 차등 수수료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낮춰온 것처럼, 배달앱 수수료 역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한쪽의 일방적 요구나 강행으로는 해법을 만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상황을 ‘입장 차’보다는 일부 단체의 이탈로 해석했다. 전가협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다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전혀 의미 없는 논의는 아니다”며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낙관했다.
 이어 “원래는 단체들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는데 일부 단체가 돌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안다”면서 “입장이 갈렸다기보다 흐름이 틀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배달앱이 점주들에게서 가장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본사 쪽은 일정 부분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배달앱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이 선거용이든 아니든, 논의 테이블이 다시 마련됐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카페사장협동조합도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지만, 전가협과 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만큼 협의의 틀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몇달 내 결과 도출 쉽지 않아
 이처럼 자영업자 단체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업종과 영업 방식, 플랫폼 의존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배달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수수료 인하 요구가 강한 반면, 홀 영업을 병행하는 사업장은 노출과 판로 확대까지 고려해야 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단체는 업종과 영업 방식에 따른 차등 적용과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향후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태에서 단일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만큼,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로 재가동된 만큼, 실제 제도 개선보다는 쟁점 부각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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