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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강화…정부, 인증제도 전면 개편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0 08: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발표 서면 위주·스냅샷 방식 벗어나 실제 운영 추적·개선하는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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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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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통신사 및 이커머스 업체 등 잇따른 기업 보안사고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강화하는 등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국제표준(ISO27001·27701) 기반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증의 긍정적 효과에도 최근 인증기업의 연이은 사고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증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굴해 왔다. 이를 통해 △인증 대상·기준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과제를 이번 강화방안에 담았다.
 우선 통신사·데이터센터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앞으로는 선제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매출액 및 개인정보 처리규모를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획일적인 인증체계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의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강화인증을 신설해 인증체계를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등 3단계로 재편하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은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한다. 강화 인증기준은 주요 보안위협 사례와 주요국 보안 요구 사항을 참조하여 개발한다.
 여기에 인증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시설 등은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인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공격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은 인증범위 내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기존 서면 중심의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해 현장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미흡 기업에 대한 인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증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인증심사 방식도 강화한다.
 이에 본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인증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한 이후에 본격적인 인증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취약점진단·모의침투와 같은 기술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취약점 점검 전문인력이 점검도구(취약점 스캐너, 스크립트, 소스코드 진단툴 등)를 활용하여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서면 확인 위주의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심사원이 실질적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연 확인 등 현장실증 심사방법을 적용한다.
 아울러, 심사투입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심사팀 구성 체계도 개편한다. 표준인증군은 인증심사원을 추가 투입해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강화인증군은 취약점점검원을 전담 투입하여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산을 기술심사를 통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자산 수도 대폭 늘린다.
 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스냅샷’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심사 이후에도 보안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여기에 중대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실시한다.
 먼저, 상시 점검체계를 확립해 인증의 취득부터 유지·갱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한 관리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기별 점검양식을 표준화하고, 사후심사 시 이를 집중 점검하여 보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정부와 인증기관 간 사고 이력을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사고 발생시 기업이 사고복구 및 재발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한다. 정부조사․처분 등이 종료된 이후 사고기업에 대한 인증심사 재개시 심사인력과 기간 투입을 확대해 사고원인과 조치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를 추진한다. 특히, 주요 사고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인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대 결함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 결함에 대한 보완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증취소를 진행하게 된다.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심사원의 전문역량 개발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매 인증심사 종료 후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인증심사 배분 시 반영하여, 심사기관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심사품질 관련 항목을 지정·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여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심사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사후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시행령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 점검과 인증 취소 기준 강화 등 사후관리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와 차등 인증체계는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실효성 강화방안을 시작으로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라고 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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