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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방송재허가·방송3법 후속조치…TBS·YTN 문제는 '숙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0 13: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 개최…총 23건 안건 심의·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1MNNUZY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11f0049f0024ae3845b0077496d822e21ebde695746b23c2bfec9b247c9aab" dmcf-pid="9itRjju5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6개월 만에 열리는 첫 전체회의이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WS1/20260410134036408jujn.jpg" data-org-width="1400" dmcf-mid="bg0JkkqF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WS1/20260410134036408ju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6개월 만에 열리는 첫 전체회의이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bc278a556ed4a5b8bf35ec1e5a205ef09d4b6be6fcf42770d9144ce6ff2f2a" dmcf-pid="2nFeAA71Hi" dmcf-ptype="general">(과천·서울=뉴스1) 이기범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방송자 재허가와 '방송 3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TBS 재허가 문제는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a853dcfa2dab08fad698581a1c39a6e3340d3b9df77a2e6e7758cf6aa8186e2" dmcf-pid="VL3dccztZ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안건 12건과 방송 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 안건 1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35313595510b3faf329c354b14787f7b5b147fce562062291b7dce955d2991ed" dmcf-pid="fr2kllPKYd"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다. 이달 1일 4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되면서 회의를 열 수 있는 4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게 되면서 개최됐다. 현재 방미통위는 총 7인의 위원 중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 1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0b5acc392caab001cdfe84af2ee1d0ed6f86740110931bc247cacee5fe0c878b" dmcf-pid="4mVESSQ95e" dmcf-ptype="general">이날 방미통위는 6인 체제로 가동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수 상임위원(여당 추천), 류신환 비상임위원(대통령 추천), 윤성옥 비상임위원(여당 추천), 이상근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최수영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eb81768ee72c9e18917170f64efe8108a9788f7bf09f1bcb13199112facf303f" dmcf-pid="8sfDvvx25R" dmcf-ptype="general">주요 안건으로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KBS, MBC, EBS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 및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폐지 등 방미통위 의결 사항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가 멈춘 상태였다.</p>
          <p contents-hash="6ea03fc1f02797d75318ca6f00f1ce63b4317f48c66400c525cb62d674ee5bd5" dmcf-pid="6O4wTTMVG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a60600f7cb7e047ed0fe8333115147024a43fa411176c1b806c3b85f08ced46" dmcf-pid="PI8ryyRf1x"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난해 7월 22일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의결됐다.</p>
          <p contents-hash="f07631d2660f7abf07917493216a21016047f8a79165ec75eb8765ebcd66a437" dmcf-pid="QC6mWWe4HQ" dmcf-ptype="general">재허가 기간을 넘겨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던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도 이날 첫 회의에서 처리됐다. </p>
          <p contents-hash="748ce9a04ffb55b3fee7affd6c8e0648a679c105e48180c0047866d851cd61a4" dmcf-pid="xhPsYYd8ZP" dmcf-ptype="general">주요 안건으로 꼽힌 TBS 재허가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TBS가 기준점인 650점을 넘지 못하면서 행정절차법과 방송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d4ab51d4e31d33cd56091337bc78591a2082f691b73111c6752fd0aee87385b" dmcf-pid="y4v9RRHlY6" dmcf-ptype="general">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건의 경우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시민사회와 국회의 관심이 높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등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10710063d1d32905af382b158bd0e229893b0a9622c2f2be668b010108424d5" dmcf-pid="W8T2eeXS58"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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