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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외교청서, 한국에 강온 전략…"독도는 일본 땅·중요한 이웃"(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4-10 15: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항의…韓재단이 원고 측 26명에 배상금 지급"<br>중국은 '가장 중요'→'중요' 격하…북중러 군사 동향에 심각한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fwsJJ5T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5dc2eaba65ba5df41ef280c8bfc01eb1ff6b5cefbaa523d585bd6a76ce5d45" dmcf-pid="f4rOii1y5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yonhap/20260410155326258zhbo.jpg" data-org-width="1200" dmcf-mid="9noN44Sr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yonhap/20260410155326258zh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a75edb5a245ff31d88532a1dde9e04848e9f46ab8f8189a1062f41176253c8" dmcf-pid="4s7BYYd8H9" dmcf-ptype="general">(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이 10일 공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bc629f6397662387620a1e119b1e6b2934294fd319958969c44ae06eff0b078" dmcf-pid="8OzbGGJ6GK" dmcf-ptype="general">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p> <p contents-hash="754fe1321b25299515e43dfcb129f28e895a0fa5d62fd6dca2ea97c58f3ba158" dmcf-pid="6IqKHHiPHb"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b25d6d245895c2d81bf28f899113660cc7b5b9b741176f9bb6e2eede3112eda" dmcf-pid="PCB9XXnQHB" dmcf-ptype="general">이어 "계속해서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848bd60d0e1a232cf4a42cf9bf0cff3740de87dede99f53420a3698492fcb4d" dmcf-pid="Qhb2ZZLxXq" dmcf-ptype="general">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3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e4c97043d9c33feae24790ed763422cf1be20e2b95e544065a5e9263def4b9e" dmcf-pid="xlKV55oMtz" dmcf-ptype="general">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854eb1b0cbb03534b37cd2230baeb41fcb4a1b2d08b798578a89e1499a60ed5" dmcf-pid="y8mInntW17" dmcf-ptype="general">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883f4ebe67f1db39623e7e1e38d94064d0561f4ae1a8f5b65c9d761cfc5694e" dmcf-pid="W6sCLLFYtu" dmcf-ptype="general">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임을 표명했다며 작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측 노동자 26명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bb494e8d6615a5279140c008527f64fb4c1ead022d70af33ce9557a5013b7f4" dmcf-pid="YPOhoo3G5U" dmcf-ptype="general">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829ecc37e680da033ff10b581d523f34e51d918a1155948118dc32e06f25c5b" dmcf-pid="GQIlgg0H5p" dmcf-ptype="general">이어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한일관계 기반에 기초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북한 대응을 포함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eeeba458c5223327f04caee3f2adaaafd50b9790924f9e05336c5c7d4bae2f9" dmcf-pid="HxCSaapX10" dmcf-ptype="general">아울러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 등 양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과 드럼 교류 사진을 게재했다.</p> <p contents-hash="fa048a31e45a8f36d00577831412efc805fb549ab7093c0d168b3e3bac85077d" dmcf-pid="XMhvNNUZH3" dmcf-ptype="general">일본은 한국과 관련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동아시아 정세 등을 고려해 한일관계 중요성을 부각하는 강온 전략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6431330e9dd8c24dba816e5b84bd67ccd960312b977daec1c3d12195a3a69a" dmcf-pid="ZRlTjju5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신화·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yonhap/20260410155326640ovpe.jpg" data-org-width="750" dmcf-mid="2Hp7TTMV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yonhap/20260410155326640ov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신화·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ff531b97e02853451ba593107dc1f4362c9078edf25ee0ff12f13bb35420e7" dmcf-pid="5eSyAA715t" dmcf-ptype="general">한편,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관련된 표현을 격하시켰다.</p> <p contents-hash="2cd09b48d57213a85f00cf78cb53b751aa8ca2e0c408eb4408f397950fb76827" dmcf-pid="1iyGEEB3G1" dmcf-ptype="general">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작년 외교청서에서 중일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라고 기술했으나,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9244f5f162e3085a8486741e734732138a069d65dd7536c3ecf707620db5657c" dmcf-pid="tnWHDDb0G5" dmcf-ptype="general">외무성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작년) 11월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 여행 자제령,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등의 보복 조치를 열거했다.</p> <p contents-hash="30bfb2aaad323ca10bb0f99d08a0dcca65ca0b407103315a8a1b9d8cee07c0ed" dmcf-pid="FLYXwwKpXZ" dmcf-ptype="general">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목을 베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데 대해서는 "재외 공관장의 (메시지) 발신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중국 측에 거듭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db199923c2eadab2ddd55b6b5d97b7ad2e0c43971c8072fcffa3a3b8a7314c" dmcf-pid="3oGZrr9UXX" dmcf-ptype="general">또 중국이 올해 1∼2월에 발표한 일본 대상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 수출 통제에 관해서도 적었다.</p> <p contents-hash="c0ec73cbbccdfb7740873ff0f0bfdc47ae038e17fa0856dc51bfcd5d4a8afaed" dmcf-pid="0gH5mm2uGH" dmcf-ptype="general">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959d14da4407ff2e34e4de34a7740295215b9f96fb7e1f8179933c615a4f2e4" dmcf-pid="paX1ssV75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한층 강화할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 호주, 인도, 한국과 동남아시아 각국, 태평양 섬나라 등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d66b67f094d5c231e2c5c5195fb64aac644ace96765d7b06219fa23360b4027" dmcf-pid="UNZtOOfz5Y" dmcf-ptype="general">악화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서는 "'포스트 냉전기'라고 했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이미 종언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23e5b13fd321fc4b95ee4088769ee22ca9a0b1973cd0b10f4962d708b6d266d9" dmcf-pid="uj5FII4qYW" dmcf-ptype="general">psh59@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zct0hh6bG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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