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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 음료수, 왜 가볍지?"... 알고 보니 4개 중 1개는 '정량 미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2 13: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해 '꼼수 방지'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rFKHLFYCI">
          <p contents-hash="979c4995707fa215b638dcd46159e2750c312e0dbcd7522943addb46e5ee7e0c" dmcf-pid="Hm39Xo3GlO" dmcf-ptype="general">시중에서 유통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가운데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93bceeea36c2ca089ee20526506db00befbb633d75948bac716dbab98325bb" dmcf-pid="Xs02Zg0H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형마트.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2/akn/20260412125827423rbtq.jpg" data-org-width="658" dmcf-mid="5tjkVSQ9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akn/20260412125827423rb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형마트.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997ecf7e771fbd68973a7e45975be704b33afeb4df1690afee14dc1776bd02" dmcf-pid="ZOpV5apXSm" dmcf-ptype="general">12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3개씩 샘플 조사하는 방식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품별 내용량 평균값에서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4b2f3e4d1444b6163199b8fa5cce4b4e821f51bedddbd39295729a2531a99a" dmcf-pid="5IUf1NUZlr"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개별 제품이 허용오차 범위 안에만 있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전체적인 공정 설비를 표시량보다 소량 낮게 설정하는 일종의 '용량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da8accee04a183d5a7952e74ffb4ff926adbc58919fac0f33539eff91bd2eaa" dmcf-pid="1Cu4tju5yw" dmcf-ptype="general">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은 음료 및 주류가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콩류 36.8% ▲우유 32.4% ▲간장 및 식초 31.0% 등의 품목들이 정량 미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필품에서 정량 미달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58335cee3b3bd200b4a2a5dd2b9b7d9150ad8ca273601ef477a0ce04be37c2a" dmcf-pid="t6DvN7DgWD" dmcf-ptype="general">정부는 일부 제조업자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용오차 범위 내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양을 적게 담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84fec43d6adca7a980b8e20933296c5630ab90d2686e6c2d06496e9e1e373a9" dmcf-pid="FPwTjzwaTE"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실생활과 밀접한 4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지역 마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 품목은 ▲ 쌀·라면·우유 등 기초생활 물품 ▲ 유가공품·음료·간편식 등 소비자 밀접 상품 ▲ 조미료·주류·유기농 식품 등 용량 대비 고가 상품 ▲ 냉동수산물 등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 등이다.</p>
          <p contents-hash="f66ccbcda4e3f8caee54ad534938318ac0b48beacc3dde2c8871398371d77aac" dmcf-pid="3QryAqrNSk"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약 400조원에 달하는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와 비교해 연간 조사 물량이 약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 2만 8000개 ▲독일 6만개 ▲일본 16만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확대와 더불어 위반 기업에 대한 공표를 강화하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3c5e30836afdce484764c61017ce071d83cce3d0387f7ac8aa641e239c9456b" dmcf-pid="0xmWcBmjCc" dmcf-ptype="general">한편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와 같이 ▲길이 ▲질량 ▲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의미한다. </p>
          <p contents-hash="be323f2ddb7f848fb7354f308b35af07ad158e22257c0de8e82e933d3f70112a" dmcf-pid="pMsYkbsAlA" dmcf-ptype="general">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었으나 ▲냉동수산물(생선·어패류) 9% ▲해조류 7.7% ▲간장·식초류 7.1% ▲위생·생활용품 5.7% 순으로 법적 허용오차를 위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e24cb59f4f993d2b51e69aba99c40e02427c67d11baa13a840e2a3caf3253890" dmcf-pid="UROGEKOcSj" dmcf-ptype="general">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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