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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남광주 통합까지 80여일…시간 부족·정부지원 없어 '이중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4-12 18: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합특별시 준비 예산 570억원…정부 추경 미반영<br>행정시스템 통합 안되면 시·도민 증명서 발급 차질<br>통합준비단 "특별지원 없으면 시도민 혼란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gQO6TsA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6b0ceca1ebb8f43aa6706a96583ef73c3f34cef440ac56a38d8352961e4844" dmcf-pid="15axIPyO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2/newsis/20260412181858923kzgm.jpg" data-org-width="720" dmcf-mid="ZN7XPGJ6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newsis/20260412181858923kz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5af2080260928a20c57fdb9da69112db39232e62e85b53b99ac4af34412e1e" dmcf-pid="t1NMCQWIom" dmcf-ptype="general">[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으로 57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8edeef2242f64dcb8e195fffdcafc541eeb1d2de7ef7c82bfbb7f89f6522848e" dmcf-pid="FopY4yRfgr" dmcf-ptype="general">출범까지 남은 80여 일 동안 시도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통합하고 표지판 등을 구축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p> <p contents-hash="6a32e999c5f655196e32c9d41b11d2f02e36b28b8e0c3b5310bf97707fda34bc" dmcf-pid="3gUG8We4aw" dmcf-ptype="general">광주시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 570억원이 정부가 최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3ac68e1ddea5cf8c0c5e54c00395c91f68f4d912473bdddc59bfe82897ce4e2e" dmcf-pid="0auH6Yd8aD"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가 요청한 170억원 규모의 예산도 정부 추경안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ab7b2c3a097d8e75a6b18af2df4b3a7aff85db01450547a31b4ba9a77f6f572" dmcf-pid="pN7XPGJ6aE" dmcf-ptype="general">또 광주시와 전남도는 7월1일 출범 전까지 남은 80여 일 동안 자체예산 충당까지 검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b066e36167068621dd5a3a1f1ccfcb50c0ad0b32688188053857493f07615b4" dmcf-pid="UjzZQHiPgk" dmcf-ptype="general">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1일 통과된 직후 준비단을 구성하고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p> <p contents-hash="795c0ad0cdc6c5628bb5027264e08eba5dd70c87152ef8109714554c987b84fc" dmcf-pid="uAq5xXnQac" dmcf-ptype="general">행정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상징적 모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2930b9b3085c28735f63f6b7a8a82ad747f9005c3fe8fada834b861fbceadc41" dmcf-pid="7cB1MZLxjA" dmcf-ptype="general">준비단이 요청한 예산은 정보시스템 통합 167억원, 통합의회 리모델링 100억원, 도로 및 안내표지판 1만6000여개 교체·정비 28억원, 공인·공부 일원화 53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242억원, 청사 재배치 10억원, 2587개 자치법규 정비 등 570억원 규모이다.</p> <p contents-hash="801cd8e25e630c01a588b04c41871ece4d1f04c378f2ecb2060680a14bcd9c70" dmcf-pid="zkbtR5oMAj"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 추경에 통합 준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예비비 등 자체 예산 충당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전남광주특별시 7월1일 안정적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다.</p> <p contents-hash="01811801448146c90bd25494b7431f2a33793a71713e9bfc09ac22a44d464826" dmcf-pid="qEKFe1gRaN" dmcf-ptype="general">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별도로 마련하는 예비비는 양 시·도 합쳐 100억원 규모만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턱없이 부족하다.</p> <p contents-hash="21034fb4cf7fe727a5f71f9b1087bddc1513f7472f1091b6eae7060109cbe2cd" dmcf-pid="BD93dtaeja" dmcf-ptype="general">또 정부가 국비 지원 대신 저금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양 시·도 합쳐 1000억원을 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추후 상환을 해야 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p> <p contents-hash="d32c74ad143bfefbb2499bd87cafafc9a7a9070fed836fd4fcb39459342e299a" dmcf-pid="bw20JFNdgg" dmcf-ptype="general">공자기금은 연기금·우체국 예금 등 각종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지방채 매입 등 공공목적의 재정 융자에 활용된다. 시중 은행의 금리 4%대 보다 0.7% 정도 낮은 수준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등 장기 조달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3e3f235a6f3f2cd8bcfc891ff67bce4365118f8b2e53d927fab8bc154233633d" dmcf-pid="KrVpi3jJao" dmcf-ptype="general">안정적 출범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마저 없어 7월1일 이후 시도민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395efdea54c2a713371364a203ad9695a2693865537ccea4fba8154814bf601" dmcf-pid="95axIPyOoL" dmcf-ptype="general">40년 동안 광주와 전남은 다른 행정시스템을 사용했다. 당장 정보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으면 주민등록 등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지고 민원접수, 행정 전자결제서비스도 중단, 지방세 부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p> <p contents-hash="f2a0ead9429a07ef7d0a244c312ede43e12d70dfde0d8930f801bd9468b8d8ba" dmcf-pid="21NMCQWIAn" dmcf-ptype="general">또 인터넷 포털 등에는 관공서 등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표기되는데 실제 안내표지판은 바뀌지 않을 경우 혼란 등이 불가피하다.</p> <p contents-hash="e17c5ed762125f3c14ced09e66e95992bca13a7bdbba876bd495d98c6185ebda" dmcf-pid="VtjRhxYCNi" dmcf-ptype="general">통합 후 당장 2500여개의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할 의회공간이 없고 청사가 3개로 늘어난데 따른 방호 예산, 의원수가 80여명으로 증가된데 따른 본회의장과 전자시스템 등 의사진행시스템 구축도 필수이지만 예산 미확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ec95adc4a5281ffc095442532eb6c4b6f34cb47674420ba35ecd5b945be7f2bb" dmcf-pid="fFAelMGhAJ" dmcf-ptype="general">광주시 통합 준비단 관계자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전까지 행정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시도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고 지방간 경계도 모호해 행정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619005623a58496b22e173e107cb3e573872129ed78304ceb49937e933f0b6f" dmcf-pid="43cdSRHljd" dmcf-ptype="general">이어 "통합특별시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우선 정비하고 그 외 조례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통합까지 8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마저 없으면 안정적으로 출범을 할 수 없는 만큼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f0f84dc37291d6cc4528ab03af62170f3bbf17755a3bdaad86ae7d4efcdcff" dmcf-pid="80kJveXSke"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gryu7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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