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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분당아파트 매각 어디까지 진행 확인 어려워” 국힘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2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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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0FveXS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2e3f783ed844030a4297eec80b5eae0c457c8ad06cea84227cc4735a2cedf5" dmcf-pid="HCp3TdZv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5개 대응반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2/munhwa/20260412195841370gane.jpg" data-org-width="640" dmcf-mid="YCao6Yd8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munhwa/20260412195841370ga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5개 대응반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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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9a727d33e1dada2ada6232063e9f6f5c9e3a8d044790a61ab12adb4c9177ef" dmcf-pid="XhU0yJ5Tl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의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문제를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과 실수요자 부담을 키우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분당 자택 문제를 둘러싸고도 정책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171c6eb9eeb0b2092e76cd0ee5e82d11beb73395e1bdb58342e2b3541c58d2c" dmcf-pid="ZlupWi1yli" dmcf-ptype="general">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겐 규제 지뢰밭, 대통령에겐 ‘29억 분당 자택’ 보유 수단”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7b75544a3ca0a009f4b424a5a64117f5d2bf046da4394f29b574875e95b0796" dmcf-pid="5S7UYntWTJ" dmcf-ptype="general">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현장을 한꺼번에 묶어 세우는 규제의 덫”이라며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졌고, 올해 이주를 앞둔 약 3만 가구가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fa94056c6cbd946f4a1f96580489480781154083e71960cf7e3fad8c105f5b0" dmcf-pid="1vzuGLFYl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두고는 “대통령실은 분당 자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29억 원에 내놨다며 ‘의지’를 내세웠지만, 그 뒤 후속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놨다는 홍보는 요란했지만, 그 뒤의 설명은 유독 조용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a5bec406f2574084d57b1198e98e3da5c607f796111305ec776ebc049af6403" dmcf-pid="t9gL8We4Se" dmcf-ptype="general">함 대변인은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내역은 2월 말부터 비공개로 전환돼 매각이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그 복잡하고 모순된 규제는 정작 이 대통령 본인 아파트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1bac1d805fdc2109b8f081a99482a66beb53503b2811bb85ba5ed313fee594d" dmcf-pid="F2ao6Yd8WR" dmcf-ptype="general">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가 1998년 매수됐고, 2018년 김혜경 여사에게 50% 지분이 증여됐으며, 해당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뒤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871246e73194fd53f6def0a021cce6a074e2f3ef3d9f08a278d1f5a0be5262b" dmcf-pid="3VNgPGJ6vM"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국토부 해석 변경 이후 공동소유 재건축 아파트는 공유자 전원이 각각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결국 남의 집만 옥죄던 규제가 자기 집 앞에서도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684e5ac12978b326f2a5bff9b1b6d505e687c7dd58182de8ca07b7548a580b6" dmcf-pid="0fjaQHiPvx" dmcf-ptype="general">또 “그런데 발목은 잡혔어도 자택은 지킬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선 그리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도 꼬집었다.</p>
          <p contents-hash="a2cd297cf98b19d36583ad44fd7a0614b02e467716fc3cbebea92c445dd60a27" dmcf-pid="p4ANxXnQWQ" dmcf-ptype="general">함 대변인은 “정책은 브리핑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거래가 돼야 정상화이고, 이주가 돼야 공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는 규제의 지뢰밭을 깔아놓고, 정작 대통령에게는 자택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그 부동산 정치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메시지 정치부터 멈추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현장이 실제로 숨 쉴 수 있도록 규제의 모순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e41b934cd3255abf79e4045635c2c38172281fb58e396b0f302d627417baf14" dmcf-pid="U8cjMZLxTP"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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