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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관회의 "사법 3법에 유감…법왜곡죄 재판위축 대책 촉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3 19: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첫 회의…의장에 '온건 중도' 강동원 판사 선출<br>사법개혁 3법 공포 후 첫 입장…"신뢰 회복 필요해"<br>'법 왜곡죄' 등 대응책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br>법원행정처도 현안 설명…직무소송 지원센터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pqoRHlo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434e65c98c99bac76ad7bd0cdc2f85c7b1d77bde15570bb148c1564975e869" dmcf-pid="XRUBgeXS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4.13.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194549702xdso.jpg" data-org-width="720" dmcf-mid="yp98DapX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194549702xd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4.1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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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708eae7b6a30cfa7446ecda3f9d36f4f01b44916040448884ed82492275416" dmcf-pid="ZeubadZvNf"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형사법관의 위축이 우려되는 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대응책을 직접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3269753c88d9349fcf6fb9ec2e5cd9a62c7ca671f9f6313db2f8833d6792d60" dmcf-pid="5d7KNJ5TgV" dmcf-ptype="general">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1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daf57c5dcaad1fdb8cbc04f93dd17ae17b7183aaa9a3639aab78f94d85e7cdf" dmcf-pid="1Jz9ji1yo2" dmcf-ptype="general">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아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p>
          <p contents-hash="7f21d44fa135c2e0c791c88f112f2dae35544aa6c3f0c4ac42dbf873b9064390" dmcf-pid="tiq2AntWj9" dmcf-ptype="general">매년 2월 정기 인사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한 법관 대표들로 구성되며, 올해 총원은 130명이다. 이번 입장 표명 안건은 지난 10일 제안됐으며 법관 대표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의안으로 상정됐다.</p>
          <p contents-hash="413788b0ada65e9f35eb92445db1fabd6de1419724fe29b47e9c2c10c852567c" dmcf-pid="F6tUJPyOaK" dmcf-ptype="general">법관대표회의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 대표들은 매년 1월 말~2월 초 이뤄지는 정기 인사철에 교체되는데, 사법개혁 3법은 그 직후인 올해 2월 말~3월 초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공포됐던 바 있다.</p>
          <h3 contents-hash="ec12f80136031c0c3d4c5b620198d071dadf65e4ed78d35aebf3eba7b5f126a6" dmcf-pid="3PFuiQWIab" dmcf-ptype="h3">"사법개혁 3법에 유감…법 왜곡죄 종합대책 촉구"</h3>
          <div contents-hash="19fabfc0a5415c9337a4d67e2e933c628a44c50b5f2c9f428fc4a437b31737fb" dmcf-pid="0Q37nxYCNB" dmcf-ptype="general">
            법관 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3개 법률과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c4ca78260da9c6a783d0b97288af5f006b0be88539679b511e9dce5e46911c7b" dmcf-pid="px0zLMGhN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d139032649a1d06ca5e56b8ad7e0bd4b0b77b2b8c79a5b6e4445331488dea5" dmcf-pid="UMpqoRHl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194549878uamb.jpg" data-org-width="720" dmcf-mid="WVJgWC8B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194549878ua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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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322e97d502ae352bf6b026cea908e32cfb99eb0f77287741741ab7780170d2f" dmcf-pid="uRUBgeXSg7" dmcf-ptype="general">또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 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 및 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68a620ff07aa67a61c20fa6f0215b62813ec619821bf417ca3509354632e467" dmcf-pid="7eubadZvcu" dmcf-ptype="general">법 왜곡죄와 관련, "형사 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 및 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715bf8bfd239ccf25329e3eb5f824d503617cdf08f13e47ee71dd21dd6d8eac2" dmcf-pid="zd7KNJ5TjU" dmcf-ptype="general">법관 대표들은 분과위원회를 꾸려 법 왜곡죄 등 3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e94970db4e8fd284f4781b7c514296d38c507505c9612ffe82f2034ecf6d1c8" dmcf-pid="qJz9ji1ykp"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보내 '사법개혁 3법'의 공포와 관련해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 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5de0be7545c44ea86fcabe26669e3a26f21616fa1fd1f41f25361bf70ff177f" dmcf-pid="Biq2AntWk0"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등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 3법 관련 후속 조치 사항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d213da848334e93d9380db9cf5fa472d61a3486b78774e160b89ab50e073cab" dmcf-pid="bnBVcLFYk3" dmcf-ptype="general">특히 법 왜곡죄 대응과 관해서 법원행정처에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c2e0117ca94351ebda09ff906c51acc58792a8bd5cee6c194f307a653b71a2" dmcf-pid="KLbfko3GcF" dmcf-ptype="general">센터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무관을 충원해 법관 고소·고발 현황을 취합하는 한편, 피고소·고발 법관에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변호인 선임 비용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edfa999814c6cbf0e3683039b72e508635a13ba3a4c956bfb435e674590ba2" dmcf-pid="9oK4Eg0H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 후보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의장을 맡을 법관 대표로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2026.04.13.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194550095vjeq.jpg" data-org-width="720" dmcf-mid="YCUBgeXS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194550095vj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 후보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의장을 맡을 법관 대표로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2026.04.13. bluesod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7610120f79d20540480060cda10ce2d69189dae4be4659edefb5986c0b9a6d" dmcf-pid="2g98DapXj1" dmcf-ptype="general">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경과 및 법원행정처 의견, 헌법재판소 파견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 측 설명을 들었다. </p>
          <h3 contents-hash="fafe54559b9000946a8a9aba7518c0c4d9f04e69fc7a19afc2223c54de38d611" dmcf-pid="V2HtxVhDg5" dmcf-ptype="h3">신임 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온건' 강동원 부장판사</h3>
          <div contents-hash="c5533b8dfe007d7576dba261df4623926733307225ceeda1dac5bcb1f2fc83d4" dmcf-pid="fVXFMflwNZ" dmcf-ptype="general">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대표들을 이끌 집행부도 선출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 의장이 선출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운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22af4758749c0d732b74b192185d26e9f48cabbca3d80dacae8076217223256b" dmcf-pid="4fZ3R4SrjX" dmcf-ptype="general">올해 법관대표회의 의장에는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법관 대표 11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79표(66.9%)를 얻었다.</p>
          <p contents-hash="2093d1f8da265147e015a83d14b693b4deeb25a0904682f3766623bbbb6cb099" dmcf-pid="8zG1Q2CEAH" dmcf-ptype="general">강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일하다 2009년 2월 법관에 임용됐다.</p>
          <p contents-hash="632a7488337b667493f7b0aaec49c39a74c945c22a781645e236a135876050ee" dmcf-pid="6qHtxVhDAG"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 배치됐다. 현재 가사·비송합의 전담 재판부인 가사5부를 이끌고 있다.</p>
          <p contents-hash="5b8f8643a41ba74f0797acfa5c93e39f84274817388a04c69349e67b811bc417" dmcf-pid="PBXFMflwaY" dmcf-ptype="general">재판을 성실히 수행해오며 합리적인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법연구회 등 모임에도 가입한 이력이 없으며 공개적으로 성향을 드러낸 바는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365b6e7062eaf9e710cab068bfc5f438557ab9beb929ea31dd73773aa16184" dmcf-pid="QbZ3R4Sr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부의장 후보인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2026.04.13.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194550270eaxb.jpg" data-org-width="720" dmcf-mid="GmRnvsV7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194550270ea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부의장 후보인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2026.04.13. bluesod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db4ea7d59bf44105d7fc9cd22831323f89b3f3a9d6ba1ac5a1c2056bf8d78a" dmcf-pid="xK50e8vmgy" dmcf-ptype="general">의장에 입후보했으나 낙선한 송승용(52·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부 현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경 목소리를 내 왔다. </p>
          <p contents-hash="2ce89f31ee374aee165d4b4773a8eba7e63d81804f6b59d1980d5649bc93a4a3" dmcf-pid="ymnNGlPKkT"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법원 내부망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229b4ad7495c8a984926e224a2c01481794bb950b28e8e84dbf898d2ff0df81" dmcf-pid="WsLjHSQ9Nv" dmcf-ptype="general">부의장으로는 단독 입후보한 조정민(45·35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뽑혔다. 투표에 참여한 117명 중 110명(94.0%)이 찬성했다.</p>
          <p contents-hash="d17077e6466578e6a9cf24032156406e334c5d89d65198fa8a940e0740f72ab0" dmcf-pid="YOoAXvx2aS" dmcf-ptype="general">신임 의장단 임기는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까지다.</p>
          <p contents-hash="a52f1e59a84512acd1de3a33eeeaf8237ed9b6ebdc5967d25365b5a888c692d4" dmcf-pid="GIgcZTMVol" dmcf-ptype="general">법관대표회의는 회의 종료 후 법관 대표들의 자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각 분과에서 추천하는 대표 판사 1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리는 등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1ad723716900d26805325d70b400aa090a3a58de1fefd47aba24954e41bac3c" dmcf-pid="HzG1Q2CEoh"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dobag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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