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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양소영 변호사 “혼외자 둘 있어야 위자료 7천, 간통죄 없어지고 더 낮아져” (남겨서 뭐하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4-13 21:06: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65B0AiL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d78e9f78f082c2b40d93ba3549373c8220e054e981b43828f7b077d90edba1" dmcf-pid="ZlVGu1gR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en/20260413210637680qkms.jpg" data-org-width="600" dmcf-mid="GesMji1y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en/20260413210637680qkm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5fe1d4f7ec00ee52e49b5ecbdc098657c9126c1692f9901f0859119a5a98eb" dmcf-pid="5SfH7tae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en/20260413210637861ipxv.jpg" data-org-width="600" dmcf-mid="H3Cdko3Gd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en/20260413210637861ip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f67ca168299e119352eb1a573530c61c1e0fcadd2989c46de8217b5bb1a2a3" dmcf-pid="1v4XzFNdM1" dmcf-ptype="general"> [뉴스엔 유경상 기자]</p> <p contents-hash="6961a1a2fb1e1d32dbcf7bff13f9c3f82816f00ec6f9307cb59c20e23b9ca477" dmcf-pid="tT8Zq3jJi5" dmcf-ptype="general">양소영 변호사가 간통죄가 없어지고 위자료가 더 낮아졌다며 분노했다. </p> <p contents-hash="d66959106102f43ea8cc1d35d8ea1b8b1eed21b2507e5896f46a1a75a9b93046" dmcf-pid="Fy65B0AidZ" dmcf-ptype="general">4월 13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38회에서는 릴레이 배움 한상 특집으로 양소영 변호사가 출연했다. </p> <p contents-hash="4baaf22aded088bca80c9edce073f43bd9a342bfd52999f3bf7353084e1da163" dmcf-pid="3WP1bpcnMX" dmcf-ptype="general">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은 달라진 이혼 사건 추세를 말하며 “외도 중에 열 받는 게 내 침대에 와서 그 짓을 한 거다. 내가 잠깐 여행간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그러고 간 걸 발견했다. 머리카락, 귀걸이가 있다.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다. 발견을 한다. 집에 들어와서 내 침대에서 한 게 가장 기분이 나쁘다. 예전에는 이걸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했다. 판례가 바뀌었다. 배우자 둘 중 한 명이 허락하면 가능한 거다. 그 판례가 나왔을 때 가장 화가 났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9d80346f7058b0bb002cb7a99c821ce90344e4d44032ec6bbb073caf1a472e1" dmcf-pid="0YQtKUkLRH" dmcf-ptype="general">이영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며 황당해하자 양소영은 “민사 밖에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이영자는 “돈은 많이 받냐”며 위자료에 대해 질문을 더했다. </p> <p contents-hash="3e839c4658c4488cefa50455f361aba51d28adb5fd89a18407e79fb35aafc987" dmcf-pid="pGxF9uEonG" dmcf-ptype="general">양소영은 “더 화가 나는 게 간통죄가 없어졌을 때 다들 미국처럼 위자료를 많이 줄 수 있게 기준을 올리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위자료가 더 낮아졌다. 5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번에 7천이 하나 나왔다. 어느 정도 있어야 7천이냐면 혼외자가 둘이 있다. 그러니까 7천이 나오더라. 위자료가 올라가면 좋겠는데 안 올라간다”고 분노했다. </p> <p contents-hash="d562740110a651a902cd48aa68dc6db96d585c0060bfc5d68ce72eb5223a6326" dmcf-pid="UHM327DgdY" dmcf-ptype="general">이영자는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다 깨진다”며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때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을 질문했다. </p> <p contents-hash="e63fe9fa6004115300ef4f1c4c6a185208cfd33845ac5c0292df42b91c7e048d" dmcf-pid="uXR0VzwaiW" dmcf-ptype="general">양소영은 “예를 들어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남편 핸드폰을 보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 출입국 조회, 사실 조회를 해 달라. 통화 내역, 카드 내역도 조회가 된다. 직장에 이때 출장이 있었냐. 누구와 같이 갔다는 걸 알면 그 사람 출입국 내역을 조회해 역으로 증거를 받는 거”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cd930e8555e8d14cf8c59e29ad1859d2d94460ad4928afb48e7731a57507600" dmcf-pid="7ZepfqrNRy" dmcf-ptype="general">이영자가 “의심만 가지고 해달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우려하자 양소영은 “의심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소명을 해서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3d09f9e40d3dd3126da43f4ee9e4a3cb51fdccdfcbffcaa4d3a775267a5443" dmcf-pid="z5dU4BmjLT" dmcf-ptype="general">뉴스엔 유경상 yooks@</p> <p contents-hash="f58ed216899d0bbb0c6e88a047bdd3f27aa8490740d104136e8bb25c29a828fe" dmcf-pid="qxSnwNUZLv"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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