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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정책, ‘AI 육성’에 초점…노동자·시민은 빠져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4 0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시대, 위협받는 시민권] ④달리는 산업, 정부 역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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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OpenAI)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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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은 그 수혜를 선점할 위치에 있는 이들의 우위를 더욱 강화해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각) 챗지피티 개발사 오픈에이아이(AI)가 발표한 ‘지능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보고서의 경고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 심화 우려가 커지자, 인공지능 선두 기업이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사회정책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보고서는 ‘로봇세’ 도입과 ‘임금 손실 없는 주 4일·3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며, 인공지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정부가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두고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시민이 빠져 있는 설계”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난 2월 확정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육성과 기술 발전에 무게를 두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민의 삶을 보호할 법적·사회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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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목표 아래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를 담고 있다. 예컨대, 일자리 분야에선 올해 2분기까지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변화 대응 및 고용안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노동분야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 친화적인 국가라면 위원회에 고용·노동 분과를 두고 국제노동기구(ILO) 지표 등에 맞춰 인공지능의 영향을 검토하고 정책 권고를 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알고리즘 통제 문제 등을 논의할 독립적인 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창작자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향유하는 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케이(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공급자 육성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위원 구성의 편향성도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달 말 확대 개편된 인공지능전략위의 분과·특별위원회 민간위원 127명 가운데 약 68%(78명)는 기업 관계자 또는 이공계 출신 전문가다. 연구기관 및 협회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높아진다. 반면, 노동·젠더·계층 격차나 창작권 문제 등을 다뤄온 인사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어 관련 논의가 ‘선언전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법학)는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현황과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장이 돼야 한다”며 특정 분야에 쏠린 위원회 구성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격차 심화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성민 경기대 교수(경영학)는 “산업 전환에 따른 이익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연령대에만 돌아가선 안 된다”며 “실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도입으로 직무가 축소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재직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확산에 대응해 노동·복지 체계 전반의 재구조화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정책토론회에서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제도를 합리화해서 혜택을 받으면 (기업이) 부담해 줘야 (노동자들의) 저항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기조실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면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I시대, 위협받는 시민권 연재 모아보기
 (포털에서는 링크를 복사해주세요. https://www.hani.co.kr/arti/SERIES/3422)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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