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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 약자 보호 부각…중소 게임사 "천원 팔아도 300원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4 06: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앱수수료 부담에 개발사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부담 가능성 구글·애플 '최대 30%' 구조 속 심사 불투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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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앱 마켓 수수료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042krdh.jpg" data-org-width="1024" dmcf-mid="ZShELju5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042krd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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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마켓 수수료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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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고율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디지털 약자 보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자체 결제망이 없는 중소 게임 개발사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내주며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고, 이 부담이 결국 이용자 가격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와 규제 당국까지 가세하면서 앱 수수료 구조 개선 요구는 산업 현안을 넘어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시민단체·방미통위, 구글·애플 상대로 전방위 공세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열고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로부터 앱 수수료 환수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위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앱 마켓 수수료 정책에 문제 제기를 이끌어온 방효창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 명예 위원장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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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출범식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236txsy.jpg" data-org-width="500" dmcf-mid="5WAJ8MGh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236txs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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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출범식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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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위는 구글과 애플이 30%에 달하는 고율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피해 구제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효창 위원장은 "불공정한 앱 수수료 책정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 집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앱 수수료 이슈를 공론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지난 1일 구글 본사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앱 마켓 수수료 인하의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달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조건부에 따라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유럽 지역은 이런 수수료 정책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되나 한국과 일본은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미국 법원에서 에픽게임즈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은 현재까지 30%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규제당국 압박에 수수료율을 최대 25%로 낮췄고, 미국에서도 외부 결제 허용 여부를 두고 패소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
 애플은 인앱 결제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 지난해 국내 매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자리에서 "연 수입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개발자는 15%까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대기업에만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중소 개발사는 30%도 못 챙겨…퍼블리셔도 불만
 게임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서 미니멈 개런티(선지급 수수료)를 제외하고 볼 때, 발생한 매출에 대해 퍼블리셔와 개발사가 나누는 금액은 6:4에서 5:5 정도다. 
 퍼블리셔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론칭 초기에는 이 비중이 7:3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만약 소비자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1천100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하면 앱 마켓은 매출액으로 잡힌 1천원에서 30%를 떼어간다. 퍼블리셔 몫을 남은 수익에서 제외하고 나면, 개발사가 손에 쥐는 금액은 300원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자체 결제망이나 플랫폼이 없는 중소 게임사에 특히 불리한 구조다.
 국내 게임사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자사 경영난의 원인이 인앱 결제 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달 초 구글코리아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셔도 앱 마켓의 '깜깜이 심사'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
 구글·애플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배포·판매되는 게임의 클라이언트(실행 파일)와 유료 상품을 검수하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심사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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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핸드폰 인앱 결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480vxyl.jpg" data-org-width="1024" dmcf-mid="1uwgMi1yX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480vxy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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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인앱 결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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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중견 게임사의 프로젝트 매니저(PM)는 "한 앱 마켓에서 검수가 길어지면 다른 플랫폼 업데이트까지 한꺼번에 밀리게 된다"라며 "심하면 2주 넘게 심사하기도 하는데, 유료 상품 검수가 길어지면 매출에도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앱스토어에 지연이나 거절 사유를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아 심사를 넣은 뒤 빨리 통과하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앱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 늘어난 이익이 게임 개발·서비스에 재투자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올 거라고 강조한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경우 양질의 게임 콘텐츠 개발이나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차원의 이벤트에 투자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 본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중소 게임사 투자, 게임사의 사회공헌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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