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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첫 규제합리화 회의…"글로벌 기준 맞추고 네거티브로 전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5 16: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월호 참사 언급 "규제 완화 치우치면 최악 기록"…균형 강조<br>스쿨존 완화엔 "건의 말고 실행"…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개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r5iOo3G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691bcbd505e593d36aeb9c8b42945b5ac41cd4897c241e97992ee5c539bcfa" dmcf-pid="H2gt40Ai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1/20260415161209278hqha.jpg" data-org-width="1400" dmcf-mid="0B6lpTMV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1/20260415161209278hq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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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f360e7d9b7fcf7d1466caed638f38d78c49ed06c6bb9e8c04f4103985e29152" dmcf-pid="XVaF8pcnt3"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첨단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안전 문제는 결코 경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7dd316f6f0a95a9d2dcafdb956d593485deb530309251d40b8ec781ffe84f40" dmcf-pid="ZfN36UkLt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d75690e6183b31103124a32747844b5ba26cf3bba8e82ecc368a40fb45f132b2" dmcf-pid="54j0PuEoZt" dmcf-ptype="general">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874f5f40a1e82b33b5feb8650524986293a05616c055e57a3f3233d3ede0cff" dmcf-pid="18ApQ7Dg51" dmcf-ptype="general">동시에 규제 완화의 부작용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b907dce2f09a8e6b5642cf6d27c2f7ad621b1ea976117edabc800983e706cc6" dmcf-pid="t6cUxzwaG5" dmcf-ptype="general">그는 "산업, 또 기업 활동의 편의에 너무 중심을 둬서 안전 문제를 경시하다가 결국 치명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합리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느 한 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69d289c7c2900e76b010329294702a99cac835852b0579ade1d1f57a284942c9" dmcf-pid="FPkuMqrN1Z" dmcf-ptype="h3">"건의 말고 직접 하라"…현장 체감형 개혁 주문</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0500abd7e4806133db7d14e5f83425306854af878db6aa9780b0d58a84dd67" dmcf-pid="3QE7RBmj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1/20260415161209779wdzh.jpg" data-org-width="1400" dmcf-mid="UOyQkRHl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1/20260415161209779wd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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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92db5020f1e7d7bcc768e9d9ebc8b490013f6c37caca625067438dcb50e9dc5" dmcf-pid="0xDzebsAX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위원회 역할과 관련해 '속도'와 '실행'을 강조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0㎞ 속도 제한 규제 완화 제안이 나오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며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만들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제안하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875f975e92e4edb8ad0fd726f9a9d69edc4730da9ab16f8cfb5c33799c3743" dmcf-pid="pMwqdKOcGG" dmcf-ptype="general">공직사회에는 적극행정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평가의 기본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라며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느냐는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크다"고 공감했다.</p>
          <p contents-hash="6dd21098539925e111055134631a9b7afaaf8cf395949e4265a8cbd3ecedd6d5" dmcf-pid="URrBJ9Ik5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p>
          <h3 contents-hash="cb921c7d8af8c8ca3f08cc24186622c34559fecd4401a7df79da80eb2686e712" dmcf-pid="uembi2CEYW" dmcf-ptype="h3">"차르 도입 필요하지만 통제 중요"…부작용도 경계</h3>
          <p contents-hash="a4bc28768e89bb075abf6edf283ebd55c9f8151ca9e62bafb041b75d489ac24f" dmcf-pid="7iI2o4Srty" dmcf-ptype="general">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특구' 도입도 검토한다.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결합해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5극3특'과 '메가특구'를 핵심으로 한 첨단산업·지방 육성 방향에서는 '차르'까지 언급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845cb1b3cb697a01b9144979dccbb58639d20389e398a650afb75e1f137fa5c6" dmcf-pid="znCVg8vm5T" dmcf-ptype="general">차르(Czar)는 러시아·슬라브권에서 절대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사안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위임·행사하는 이를 일컫는다. 재벌기업 총수나 국가정보기관장 등을 비유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3fa8de6ff24a648ed99b45c07017f935b7d3d4e3449f8027b96f2b5d26c44e32" dmcf-pid="qLhfa6TsZ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 스타일인데요. 그(차르 제도) 진짜 필요합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차르 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무슨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중론도 드러냈다.</p>
          <h3 contents-hash="bba00661cc29b63e1459c8f6ea59ffbb77312d6f92f1c44017f5ee2216276067" dmcf-pid="Bol4NPyOtS" dmcf-ptype="h3">28년 만에 개편…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출범</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5c5c46b98544912a5e40b55329a27ab3a2cc8a447e71e9d0a715a17909af96" dmcf-pid="bgS8jQWI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5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1/20260415161210181edcq.jpg" data-org-width="1400" dmcf-mid="YWPSUyRf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1/20260415161210181ed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5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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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ca994d0644c0a686c52be9615226f96b9292e2177480b234c33b9a0a6f62f5e" dmcf-pid="Kav6AxYCth"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규제개혁 추진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늘렸다.</p>
          <p contents-hash="7e385740bdf661d1b305c35582862fc6854e5bf384611d5a749f2d737f1c3dcb" dmcf-pid="9NTPcMGhGC" dmcf-ptype="general">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위해 추진 체계부터 개편했다"며 "부처 간 이견은 대통령이 직접 조정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준 정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 도입 △사후 규제 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ff003ca02ad23d7cc995764371aea3789cb403c944dcf99cf05d5d44a535519" dmcf-pid="2jyQkRHlZI" dmcf-ptype="general">immun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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