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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흥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적발…사업주·브로커 입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8
2026-04-15 17:2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6명 수당 등 3천170만원 미지급…브로커 700만원 가로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5UZOfz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2e21f493298ecb19d45341bc8734c23ea781dd9da4550c6f1eac881b34b25e" dmcf-pid="7u1u5I4q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동 착취 수사 촉구 [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yonhap/20260415172109227dcoh.jpg" data-org-width="500" dmcf-mid="UkokLflw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yonhap/20260415172109227dc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동 착취 수사 촉구 [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0e7afc338c7f5892d044b1f073755eaefd1567e324a2ba582c4be405a6e7fe" dmcf-pid="z7t71C8B1p" dmcf-ptype="general">(서울·고흥=연합뉴스) 김은경 정다움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 등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곳에서 실제 수천만원의 임금체불 등이 적발돼 사업주들이 형사 입건됐다.</p> <p contents-hash="63eb90ff0958e6c6d04d15fe19550ea8b699f21961f1979dc38456f7ffa1b7f8" dmcf-pid="qzFzth6bY0"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굴 양식장 등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1b99cab1922ceb50917254f1b9e8b9d9492b1723b6097c348d58e58a0c73ca13" dmcf-pid="Bq3qFlPKX3"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기획 감독을 하던 중 민간 브로커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p> <p contents-hash="c598eeeb42dd84a71b28cc28d3f2f406525a752bd8ccc01bf92f045271a8c33d" dmcf-pid="bB0B3SQ95F" dmcf-ptype="general">그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천17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p> <p contents-hash="a113c9846014ac92a290314945e2e304ce2220009932f897b654c8c9ac9b61b2" dmcf-pid="Kbpb0vx21t" dmcf-ptype="general">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9ad7b7c9432c14b694ee871de8aa576eba2f123e8e641da7077f9d4ebee47a1b" dmcf-pid="9mAmjQWIH1"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b5ec138b39dc0cc42ae14508277c2a323c7bd60827fc1b93fcbc9170b346f49" dmcf-pid="2scsAxYC15" dmcf-ptype="general">이밖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과 안전난간 미설치·사다리 설치 불량 등도 적발됐다.</p> <p contents-hash="9fe75c1302bf3b1b6b3c1a13b218451027fb1ec31e3f0c9911864871eaca0f64" dmcf-pid="VOkOcMGhtZ"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 사업주 및 브로커들을 즉시 형사 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는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f080da657f83e2e044b337909f14d109a25585d387f65558bd9b1de13c524e2a" dmcf-pid="fIEIkRHlXX" dmcf-ptype="general">아울러 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모두에서 임금체불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ea15727be5b21c55ea7a53f27ecc0973724ff788e7d935592841b78411be46a" dmcf-pid="4CDCEeXStH"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천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곳은 형사 입건했다.</p> <p contents-hash="641fc4e87ce7fb539827704d92f9ba889312ce55dd01d84714476cd267250a5c" dmcf-pid="8hwhDdZvGG"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p> <p contents-hash="0cd51b0c2ed6077c7c6f098402ba46d0eb7744c7af5244de4bf37ccd807e0e50" dmcf-pid="6lrlwJ5TGY" dmcf-ptype="general">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실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22b5ca645c6488bf990418e91e6a6c57d3503e9d62d9d7295e045e90d1308f44" dmcf-pid="PSmSri1yYW" dmcf-ptype="general">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 착취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현장의 체류지 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ffba6ad689a1952cf9206a8cc26501c2ccdc911e239758bc14e1858908a9ff4" dmcf-pid="QvsvmntWGy" dmcf-ptype="general">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러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이 국가 기관의 조사로 확인된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7e925bdad3b6143f6b483c60854394b2eb6360fac364038478302cca46ade74" dmcf-pid="xTOTsLFYGT" dmcf-ptype="general">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브로커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며 "단순 인력 공급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절근로자 제도도 미흡한 점을 개선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0271726f5a54560403f8e93b2e3586f28409c290bf4cb8d8acfba36c75cc918" dmcf-pid="yQ2Q91gR5v" dmcf-ptype="general">bookmania@yna.co.kr</p> <p contents-hash="69ab032d2b23fbc12b62ace02b370192936492b6f028bd3bae9c0e1ff9336c3a" dmcf-pid="WEgEo4SrXS" dmcf-ptype="general">Ddaum@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GwNwa6TsG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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