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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0개 규제특례, 기업이 직접 고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5 17: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4대 메가특구 청사진 공개<br>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br>5극 3특 연계…지역단위로 추진 <br>李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br>거점국립대 3곳 1000억씩 지원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V9J9Ik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fadfbaeccf62ce1ce6fcad53327eebf9b40f905049feb21c28744f813e54a6" dmcf-pid="5Yf2i2CE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표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seouleconomy/20260415174915205kais.jpg" data-org-width="1200" dmcf-mid="Xgp3f3jJ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seouleconomy/20260415174915205ka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표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74778775ec891eef7a03839c2ebe2e38d6a89a13d980bb92d06509ab0e7a45" dmcf-pid="1G4VnVhDCJ"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개혁 체계를 전면 손질하며 잠재성장률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에 첨단산업 육성 거점을 만들기 위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등 4대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재정·금융·세제·인프라·인재를 아우르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ad841a7a6c28ccc39b07afd309591a740452aa281af764ac4d9163dfbf66b5cd" dmcf-pid="tH8fLflwTd" dmcf-ptype="general">핵심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직접 골라 적용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도입이다. 정부가 각종 특례를 사전에 제시하면 수요자가 이를 선택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업 중심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a3ea66ad41f1705a75665756e1f306f61b64dae22b72ba5976fde07cfae83df" dmcf-pid="FX64o4SrW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c4d93241007ea8966db7dc7249a018cba181756ba332f7175882f80946a84c1" dmcf-pid="3ZP8g8vmlR" dmcf-ptype="general">정부는 인허가 완화와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200여 개 규제특례를 사전에 ‘메뉴판’ 형태로 마련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고도화한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도 구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85dca10a252f523b2532dea15da9169b9fd64fd85e24541285f1ddd094a59d2" dmcf-pid="0Yf2i2CEWM" dmcf-ptype="general">4대 메가특구는 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봇특구에는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특구에는 에너지 직접 거래를 열어주며 △바이오특구에는 의료기기의 허가 전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자율주행특구에는 지방정부에 운행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0d2d241a3ce5e83c6d710dd02529a498bf3d6825077c65e083e224f3e6902ea" dmcf-pid="pG4VnVhDTx" dmcf-ptype="general">한편 교육부는 이날 지역 거점 국립대 3곳을 연내 선정해 향후 5년간 학교별로 연 1000억 원, 일반 거점 국립대에는 학교당 연 300억 원 안팎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장 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22819f25b1ded18831eefe0d1a04ccf6ac5bb911ad806b80ed97e89f0ef85425" dmcf-pid="UH8fLflwTQ" dmcf-ptype="general">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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