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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토스 충격⑥完] 정부는 긴급 현안점검…“AI 발전 속도 맞출 범부처 대응책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6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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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설계하는 공격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서 사이버 보안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6회에 걸쳐 [미토스 충격]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부터 산업 현장까지의 전방위적 대응 태세를 살피고, AI 위협 시대에 한국 보안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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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구아현 기자] AI 기반 보안 위협 우려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두되면서 일명 ‘미토스 파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파장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정보보안 기업들을 비상 소집해 현황 살피기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의견을 취합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AI 기반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2022년 생성형 AI 등장 때부터 예견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현재 대응 체계는 부처별로 산개돼 있어 글로벌 AI 고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이에 범부처 차원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amp;D) 예산 관련 비판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통신3사를 비롯한 쿠팡 등 주요 기업의 정보유출 사태가 이어졌지만 정보보안 관련 R&amp;D 신규 과제 예산은 제자리걸음하는 등 대처가 미온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ICT, 플랫폼, 보안 기업 줄줄이 소집 “위기·기회 공존”
 정부에서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가 공개된 지난 7일 직후 이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업계 현안 점검 및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당장은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미토스나 오픈AI의 ‘GPT-5.4-Cyber’ 등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는 창구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주요 ICT 기업과 플랫폼, 보안 기업 관계자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파악에 돌입한 상황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민·관·군 주관 부처에 긴급 대응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각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AI를 활용한 보안 위협에 주의하고 각사별로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에는 국내 주요 정보보호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글로벌 AI기업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와 관련한 국내 정보보호산업계의 영향과 기회, 우리 산업의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통신 및 플랫폼 사 외에 주요 기업 40개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간담회도 추가로 개최해 주요 산업군에 대한 AI 사이버보안 대비태세 점검과 보안 체계 변화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는 “미토스 등 고성능 AI 기반 사이버보안 서비스의 등장은 보안 수준의 획기적 향상의 기회가 됨과 동시에 그것이 악용될 경우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의 기업과 기반시설이 위와 같은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사이버 보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주일 전부터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면서 정부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보보안 예산, 정책 의사결정 문제 재조명…전문가 “범정부 대응책 시급”
 일각에서는 미토스 위협이 오래전부터 예견된 우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상용 보급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 AI 기반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 사례가 지속 증가 중이었으며 미토스와 GPT-5.4-Cyber 등과 같은 모델의 등장은 그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 차원의 보안 대응 정책 강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의 정보보안 대책은 과기정통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으로 파편화 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공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이번 미토스 파장은)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서는 만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보다 공격을 전제로 버티고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핵심은 AI 속도에 맞는 보안 운영 체계와 복원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했다.
 ‘AI 기반의 사이버 위협’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는 만큼 정보보안 관련 R&amp;D 신규 과제 편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올해 과기정통부 R&amp;D 예산 중 사이버보안 분야로는 1191억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대부분 예산인 1069억원이 이전 사업을 지속하는 ‘계속과제’ 예산으로 편성됐고 신규과제로는 122억원 수준만 편성됐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R&amp;D 예산 체계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이버보안 특화 모델 연구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보안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미토스와 같은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는 프런티어 AI에 대한 접근권·평가권·통제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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