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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현장] 고독사·돌봄 공백 확산…복지부 "AI로 복지 사각지대 전면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6 16: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권순형 사무관 "OCR·RAG·LLM로 복지 업무 개편해야"…정부,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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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최근 고독사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등 복지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복지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AI)으로 위기 가구를 미리 발굴하는 등 복지 전체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권순형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16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AI 기반 복지서비스 어디까지 왔는다: 추진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AI 기반 복지 정책 중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한국IT서비스학회가 주최했다. 
 권 사무관은 복지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고독사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등 문제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 구조로 이뤄져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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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권순형 보건복지부 사무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ZDNetKorea/20260416162706395vhvn.jpg" data-org-width="640" dmcf-mid="FdntH9Ik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ZDNetKorea/20260416162706395vhv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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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형 보건복지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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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복지 대상자는 늘고 행정 제도는 복잡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은 반복 업무에 시간을 쓰고 있어 상담과 사례 관리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복지 행정 전 단계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복지 수요 대상 발굴부터 상담, 조사, 결정,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AI를 접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AI는 수요 발굴 단계에서 위기 가구를 사전에 탐지하고, 상담 단계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조사·결정 과정서 자료 분석을 통해 판단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부정 수급을 탐지해 지속 관리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복지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소개했다. 문서를 자동으로 읽는 광학문자인식(OCR)을 비롯한 검색증강생성(RAG), 데이터 분석 모델, 거대언어모델(LLM)이 제시됐다.
 권 사무관은 각 기술은 역할에 따라 다르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OCR은 서류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된다. RAG는 정책·지침을 기반으로 안내를 제공한다. 데이터 분석 모델은 위기 징후를 탐지하며, LLM은 상담과 응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민간 협력을 통해 복지 행정에 AI를 접목할 방침이다. 특히 AI 심리 케어와 지역 맞춤형 복지 안내 등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권 사무관은 "AI 적용으로 국민은 더 편리해지고 공무원은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AI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AI로 24시간 돌봄 서비스 구축 '시동'
 정부는 AI와 사물인터넷(IoT)으로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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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는 AI와 사물인터넷(IoT)으로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ZDNetKorea/20260416162707733sxbo.jpg" data-org-width="639" dmcf-mid="0jPyhpcn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ZDNetKorea/20260416162707733sxb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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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AI와 사물인터넷(IoT)으로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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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재가 돌봄에는 스마트 홈 모델을 도입해 안전, 건강, 정서 지원이 포함됐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적용한다. AI가 기록 업무를 보조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또 데이터 분석으로 이용자 상태 변화를 파악해 선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amp;D)부터 실증 사업화 제도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현장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로보틱스 기반 피지컬 AI로 확대한다. 법제 정비와 인력 양성을 통해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돌봄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확산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라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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