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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처방약 먹었지만 망가진 피부와 신장…法은 “손해배상 기각” [헤럴딥-메디컬 생존게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7 11: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증후군 진단,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피부 손상 등 스티븐존슨증후군 발생 치료후 호전됐지만 신증후군 재발 투석 환자 가족, 의료진 처방 과실 주장 소송 法, 의료진 부적절 과실은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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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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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신장투석을 받는 환자의 모습 [헤럴드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7/ned/20260417110816246drzu.jpg" data-org-width="1280" dmcf-mid="HLs9x3Ai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ned/20260417110816246drz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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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투석을 받는 환자의 모습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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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물든 피부, 이윽고 잡힌 물집, 그리고 떨어지는 피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더 큰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호전됐으니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정기 검사 도중 ‘신증후군’ 재발 소식, 그리고 이어진 ‘신장 사구체 경화증’은 결국 A씨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놨다. 이전과 많이 변해버린 A씨, 이제는 평생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시간은 지난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유 모를 구역 증상, 하지 부종, 소변 거품, 복통 등으로 고통을 겪던 A씨는 조선대병원에 입원했다. 조선대병원 소속 B 의사는 A씨 증상을 신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약물(캘코트정 6㎎/T) 치료를 결정했다.
 신증후군이란 체내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콩팥)’에 구멍이 난 상태를 뜻한다. 이 때문에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간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을 걸러서 돌려보내야 할 기능이 고장나다 보니, 눈 주위나 발등 등 심한 부종, 소변 거품, 급격한 체중 증가 등 증상이 나타난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진다.
 B 의사 처방은 효과가 있는 듯했다. A씨는 하루 총 18정(6정씩 세 차례)씩 복용했고, 12월에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퇴원 이후에도 처방대로 꾸준히 약물을 복용했다.
 사건은 그 후 발생했다. 2012년 12월,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했다. 스티븐존슨증후군의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형태다.
 스티브존슨증후군은 피부의 탈락을 유발하는 급성 피부 점막 전신 질환이다. 반점으로 시작해 수포 형성, 광범위한 피부 박리, 점막 침범 등 증상이 발생한다. 심한 전신 증상이나 내부 장기 침범을 동반하기도 한다.
 스티브존슨증후군의 50% 이상, 독성 표피 괴사 용해 80~95%가 약물로 인해 발생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의 경우는 전체 환자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상태가 악화하면 독성표괴사용해로 발전한다. 마찬가지로 피부가 심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녹아내리는 질환이다. 특정 약물에 대한 체내의 과한 반응 때문이다. 면역 세포가 피부 세포까지 공격한 데 따른 결과다. 초기에는 감기와 같은 증상이지만, 급성기를 거치며 피부에 붉은 반점 및 물집 등이 잡힌다.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는 A씨를 치료하지 못했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동공이 열리고, 호흡이 멈추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2023년 1월, A씨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호전 후 ‘두 달’ 만에 퇴원한 A씨, 하지만 그해 10월 신증후군은 재발했다. 같은 해 12월 퇴원한 A씨였으나 장기간 치료는 물론, 신장 기능 상실로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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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인해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한 환자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헤럴드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7/ned/20260417110816532vfcm.jpg" data-org-width="640" dmcf-mid="XuVIYj71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ned/20260417110816532vfc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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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인해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한 환자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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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구 모두 기각…부적절한 처방 아냐”
 A씨와 가족들은 가만있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희귀질환인 스티브존슨증후군의 원인은 대부분 ‘약물’로 알려졌다. 의료적으로 즉각 원인 약제를 찾아내고, 그 사용을 멈추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원인 약물은 최근 4주 이내에 새로 투입된 약제이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약물일 가능성이 크다. A씨와 가족들이 조선대병원 B 의사의 처방을 문제 삼은 이유다.
 실제로 A씨와 가족들은 조선대병원 B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다 하지 못한 과실로, A씨의 약물 부작용 사건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건 증상 발생 이후에도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조정웅)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신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한 스테로이드 처방 ▷처방대로 약물 복용 후 증상 발생 ▷서울아산병원 전원 치료 후 증상 호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약물이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A씨 치료에서 처방이 잘못됐다거나, 복용량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 조선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A씨 증상 치료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했고, 원인 약물로 의심되는 사건 약물의 투여를 중단했다”며 “(이후 면역 기능을 강화하거나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면역글로불린인 리브 감마(Liv-Gamma)를 주사했는데, 이는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춰볼 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어 “(A씨 응급실 내원 직후가 아닌 다음 날)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으나, A씨 상태, 과거 약물 복용력 등 파악하기 위해 투여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뒤늦은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조선대병원 처방과 동일한 항생제, 전신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엔세이드) 등을 투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와 가족이 청구한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길을 잃게 됐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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