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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작기소 국조’ 한 달…핵심 팩트 없이 정치 공방만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7 13: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진실 규명보다 ‘쌈닭 정치’…목소리 큰 정치인들의 싸움판 변질 여야 충돌 증폭된 국조특위…국민 피로감만 커졌다는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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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일까, 대통령 죄 지우기일까. 여야가 국정조사 정국에서 또다시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정치검사들이 각종 회유와 압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토끼몰이 하듯이 수사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숨은 목적이 2차 종합특검과 연계한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에 있다고 공격한다.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을 통해 진실을 찾아나가야 하는 국정조사는 목소리 큰 정치인들의 싸움판이 됐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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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관련 인사와 사건들의 관계성을 나타낸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7/sisapress/20260417120133959xvxc.jpg" data-org-width="960" dmcf-mid="yHEHN2hD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sisapress/20260417120133959xvx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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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관련 인사와 사건들의 관계성을 나타낸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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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표적·회유·강압'…이원석 "수사 정당했다"
 3월22일 본격 닻을 올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조사 중인 7개 사건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은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최고 의사결정 책임자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재판들은 대통령 당선 이후 멈춘 상태다.
 민주당은 두 사건 모두에서 조작의 징후를 포착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대장동 사건 관련 강백신·엄희준 검사를 포함한 '2기 수사팀' 정식 발령 이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형태로 파견해 사건을 미리 검토하게 한 사실이 국조특위 기관보고를 통해 확인됐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머물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구치소장은 '유동규·남욱 이외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있었던 사례는 없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남 변호사가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다.
 대장동 사건 당시 검찰을 이끌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정당한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이 전 총장은 4월1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넘어온 잔여 사건이었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수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1기 수사팀'으로부터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2기 수사팀이 들어와서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어서 수사를 재개했다는 것은 제 기억과 배치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남 변호사는 같은 자리에서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담당 부장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 봐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검찰이 일단 목표를 정했고, 어찌 됐건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폭로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팩트' 중심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연어 술파티가 열린 날로 특정된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설 변호사는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같은 건 없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는 자백'을 종용하며 이른바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고 본다. 당시 박 검사의 직속 상관이던 김영남 변호사와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대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4월3일 기관보고에 이어 4월14일 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퇴장을 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도 수사에 뛰어든 상황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서울고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박 검사를 입건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4월6일 브리핑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단언했으나, 이후 이화영·방용철 변호 이력이 알려지면서 결국 김치현 특검보로 수사팀이 교체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남긴 잔여 의혹 수사를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을 연결고리 삼아 국정농단 수사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국조특위와 보조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조특위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이를 다시 종합특검이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특검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짜인 각본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조특위가 끝나면 조작기소 특검도 출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조사를 통해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위헌 소지가 있고, 국정조사법에도 반한다"며 "민주당도 재심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확정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조특위에서 검찰 수사 흠집을 잡은 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에서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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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원석 전 검찰총장(왼쪽)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시사저널 박은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7/sisapress/20260417120135296hejk.jpg" data-org-width="580" dmcf-mid="YDdsQFjJ0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sisapress/20260417120135296hej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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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전 검찰총장(왼쪽)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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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정치인들의 리더십, 절대 우위 차지"
 법조계에서는 한 달간의 국조특위에서 거론되는 내용 대부분이 이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검증된 수준이라며 '조작'이라고 단정할 만한 새로운 '팩트'는 보이지 않는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긴 했으나, 그렇다고 공소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합특검 역시 4월16일 기준, 출범 70일이 지났으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같은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팩트'의 벽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측근인 김국훈씨 등은 쌍방울이 돈을 건넸다고 알려진 2019년 7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쌍방울의 방용철 전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방 전 부회장을 상대로 '진짜로 만난 것이 맞느냐, 위증하면 안 된다'고 되물었으나 방 전 부회장은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리호남에게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과 방 전 부회장의 이 같은 문답은 쇼츠 등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민의힘의 한 전직 의원은 "서 위원장이 '자살골'을 넣고 있다. 국조특위가 진행될수록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것과 '검사 박상용'만 부각되는 분위기"라며 "서 위원장은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재판 청탁 사실이 알려졌고, 박상용 검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검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진행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가 여야 강경파 정치인들이 정치적 레토릭을 펼치는 무대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조사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인데, 정파적인 입장 차이만 드러내는 느낌"이라며 "한국 정치에서 강성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절대우위를 차지하게 됐고, 배려와 품위, 예의와 같은 가치들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자극적인 강성 이미지가 각자 지지층에서 먹히다 보니 이를 따르게 되고, 협치보다는 쌈닭 리더십이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역효과로 자신들에게 다 되돌아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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