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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 "의료사고 형사면책 보장하고 성분명 처방 폐기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9 17: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와의 협력·소통 의지 내비쳐…"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D45VlwX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040418d18388f2a329957e19322fba7dbc869b70b16a9f60d95e20d1416863" dmcf-pid="uMw81fSr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9.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9/yonhap/20260419170703210ttyn.jpg" data-org-width="500" dmcf-mid="pXRFs1ae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9/yonhap/20260419170703210tty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9.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36637c07ff9af4322929e26b1feebbe21f871bb239807baae1062bfe40d736" dmcf-pid="7Rr6t4vmZ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54afa119624edd0ab9b75516de8a1f75473afe52dcc9df6e44933420e5376bb" dmcf-pid="zemPF8TstP" dmcf-ptype="general">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95579d3833b2182af0cf5a6fd39a9418caabed095a0a3487e137c1be36b55a6a" dmcf-pid="qdsQ36yOt6" dmcf-ptype="general">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9bb4960701efce8b5aff0db12ec078c37f93e40f4722e3227a366cb6002c313" dmcf-pid="BdsQ36yOt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b76a631e253520ce568bd0d9856867eff8d97e0f8c5528cdcca314d27b12def" dmcf-pid="bJOx0PWIX4" dmcf-ptype="general">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5e532293d478c187b4847c0ad9349d5c4b008afcd1050b28bc943eae2b08ad55" dmcf-pid="KiIMpQYCGf" dmcf-ptype="general">김 회장은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 등 모든 시도에 의협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87c09bc64c7caaefedaff04b19d8117db7051880201f73fbee0847f8e8367d" dmcf-pid="9nCRUxGhXV" dmcf-ptype="general">의협 대의원회 역시 다른 이름의 의약품이라도 성분이 같다면 바꿔서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비판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0a51ad12b6488c4b5c57d7c8bd0b0d392ab6e7dbf842b0bb21de629d2ad1f49" dmcf-pid="2LheuMHlt2" dmcf-ptype="general">의협 대의원회는 총회 후 결의문을 통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a76b44c8fff9442b5db460ee761e4354c1e8d1c4bbb6cb37e133cb4426dfaa6" dmcf-pid="Vold7RXSH9" dmcf-ptype="general">이어 "의료행위의 결과를 형사 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9d86d0da5eb12c11596d746a05d0de17bcec7b8f3a4b682b0f1f062e1c862e3" dmcf-pid="fgSJzeZvXK" dmcf-ptype="general">jandi@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8NTnBJ1yH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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