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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진흥'할 수 있을까…유료방송 골든타임 끝나간다 [기자수첩-ICT]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0 07: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징수는 1.5%, 이익은 0.99%…골든타임 흘리는 진흥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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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ailian/20260420070112494vhtp.png" data-org-width="700" dmcf-mid="bjdqd5gR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ailian/20260420070112494vht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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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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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한 지 어느덧 200일이 지났다. 우여곡절 끝에 6인 체제가 마련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정상 운영 모양새를 갖추면서 밀린 현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방미통위의 통제를 받는 업종 중 '기대' 보다 '기면(嗜眠)'에 가까운 상황을 우려하는 분야도 있다. 유료방송업계가 그 주인공이다.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재출범하는 과정에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과 진흥 업무를 넘겨받았으나, 현재 분위기로는 관심 밖으로 한참이나 밀려나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조짐은 위원 구성 단계부터 감지됐다. 위원진 면면을 보면 대부분 학계, 기관 출신이며 경험치 또한 언론·방송 분야에 치우쳐있다. 유료방송 산업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현장 실무형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2차 전체회의까지 다뤄진 안건은 YTN 현안 보고, 지상파 재허가, 방송 3법 개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등 중앙 방송·통신 중심이었다. 물론, 다들 묵직한 현안들이지만, 그만큼 유료방송 분야가 방미통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분위기로 미뤄볼 때 앞으로도 가짜뉴스 대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정무적 정책을 다루느라 유료방송 관련 안건은 캐비닛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케이블TV,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업계의 생존 문제에 무심하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해보인다. 한 달 전 케이블TV SO(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산업 고사 위기를 호소하며 '정책 연구반'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유료방송의 목소리는 '생떼' 보다는 '생존을 위한 비명'에 가깝다. 실제 2024년 기준 케이블TV SO의 영업이익률(0.99%)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1.5%)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해 사업자들의 기금 부담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과기부가 주무부처일 때까지만 해도 사정이 악화되자 징수율 인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그러다 작년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현안을 매듭짓지 못한 채 공은 방미통위로 넘어오게 됐다.
 시장 정상화 조치가 지연되는 사이, 사업자들의 원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매년 매출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용처는 산업 활성화 보다는 부처 연구개발(R&amp;D), 인프라 투자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해당 산업으로 환류 되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돈 내는 곳 따로, 수혜 받는 곳 따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업계의 속이 타들어가도 당분간 방미통위가 '진흥' 중심 기관으로 체질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방미통위는 방통위 시절부터 심의와 규제 정책에 주력해온 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흥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우선순위까지 뒤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단 얘기다.
 유료방송을 맡고 있는 실무진 인력이 최근 교체되고 공백이 생긴 것도 한 몫한다. 여기에 위원회 중심 합의제 구조까지 맞물려 정책 추진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전체 미디어 산업을 두루 파악하고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럴수록 유료방송업계는 과기부 지도를 받았던 시절을 그리워할 수 밖에 없다. 수직적 의사결정 체계 안에서 정책이 일단 세워지면 부서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1.5% 방발기금 징수율 체계도 2017년 당시 한 사무관의 주도로 정비했던 정책 추진력의 산물이다.
 현안을 꿰뚫는 실무진 공백, 관심 부재, 합의제로 인한 의사결정 구조 지연 속 유료방송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더욱이 방미통위는 대통령, 여당, 야당 몫의 위원들로 구성돼 정치적 쟁점에 매몰돼 반목한다면 유료방송 현안은 더더욱 동력을 잃고 하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산재한 현안을 아울러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을 설계할 종합적 시야를 갖춘 '정책 설계자'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하소연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김종철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은 최근 케이블업계 행사에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규제 완화-진흥을 적절히 아우르는 기관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큼 방미통위가 이제라도 진흥다운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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