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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T과학칼럼] 그 날의 입틀막, 과학기술계에서 사라졌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0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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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tOB2cqFZk">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2e417371d98a246932ff370758252abd24975e340895428a7ca1cf55bfdf66" dmcf-pid="VFIbVkB3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112934500jloa.jpg" data-org-width="228" dmcf-mid="9Ga53eZv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112934500jloa.jpg" width="2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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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91416da834fdbe5a56a4acc54af77c9f780644ea720602b3de75c06951e0c0" dmcf-pid="f3CKfEb05A"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계에 미친 가장 큰 실책은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6.6% 삭감한 일이었을 것이다. 과학기술계 카르텔 타파를 명분으로한 이 결정은, 과학기술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약자인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비정규 연구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을 뿐 만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가 본인의 졸업식 행사장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생색내지말고 R&amp;D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당시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신민기씨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낸 사건이 과학기술계에 유명한 입틀막 사건이다.</p>
          <p contents-hash="8a77851237611a6e12b1956a973465dc8ed521cc2d0f8b79a16e90f686ea2741" dmcf-pid="4A6ISbOcHj" dmcf-ptype="general">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희망찬 축사와 태도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대학원생들을 응원하였다. PBS 폐지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내놓은 과학기술계 정책은 과기계의 오랜 난제들에 대한 것 뿐 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대계가 포함되어 출연연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이나 후속조치를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정책효과와 소통의지가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같아 안타까울 뿐이다.</p>
          <p contents-hash="387cd682cff91534a42453498dcd73eed29242b96e980b6d5988147b984d6b39" dmcf-pid="8cPCvKIk1N"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과기계 출연연을 통합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혹은 행정 전문화 이슈는 출연연 연구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출연연 정책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국내 출연연의 연구지원 인력은 연구직 1명당 0.5명으로 독일(1.3명), 프랑스(1.2명), 일본(0.96명)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업무에 소비하는 시간은 전체 연구시간 중 37.3%에 불과하다고 과기정통부가 2024년도에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데 정책 초반 구매, 특허 등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분야가 이제는 대부분 감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p>
          <p contents-hash="2d6a1ccbee683c80292e3ff2f54e1344afa7dcc7e11545d6390eec16bfdd0202" dmcf-pid="6kQhT9CEYa"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감사권한을 통해 연구자를 통제한다거나, 혹은 연구회에서 이 예산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원들의 임금을 올렸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연구회로 이직하면 급여를 올려준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자, 열악한 처우의 소규모 출연연 소속 연구지원인력 들은 이직을 준비하는 등 연구현장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 필자는 과학기술정통부 관료들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실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생각만큼 논리적이지 않고,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서 불신이 쌓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38de9edd9f2c00a1fd20e74cc9f47d276db3b6ba146cc8d498fd55de5175f02f" dmcf-pid="PExly2hDtg" dmcf-ptype="general">국민들 대다수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만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구성원 모두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그러기에 연구자들도 무한정의 특권만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정책방향이 정해지기전, 혹은 결정된 이후라도 정책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해서 구성원들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f30ef23ea50c929d3dd1dad3caf24158872207905f021e7772011d95852880c" dmcf-pid="QDMSWVlwXo" dmcf-ptype="general">아직은 늦지않았다. 행정통합이라면 행정통합에 맞게 설명하고, 연구자의 탈선을 막기위한 것이라면 그에 맞게 감사기능을 강화를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3448b68f73839c049fab42096b1dfee1d15992eb6a0b05aa9ba31d7cd2ddeab" dmcf-pid="xwRvYfSrGL" dmcf-ptype="general">박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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