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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취업하면 의료권 박탈”… 장애인 자립 가로막는 ‘복지의 덫’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0 12:1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통령 “장애가 삶의 기준 안 되게”… 자립 지원 의지 천명<br>벌수록 줄어드는 생계급여…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구조”<br>취업하면 연 1100만원 의료비 부담… 중증장애인에겐 ‘생존 리스크’<br>김예지 ‘의료급여 2년 유예’ 법안 주목… 자립 전환기 해법 될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m7UitWc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27ada79f5a535b9e38ab37c3c3efa47def2de9cc9ef95bbccbb633e08b965d" dmcf-pid="zMszunFY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전국집중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kukinews/20260420115835691qqyg.jpg" data-org-width="800" dmcf-mid="u3MlCzrN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kukinews/20260420115835691qq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전국집중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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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23b4049dac8e11b85158f791f6edef14a90c754626ca911cd47f42a0b32dcfde" dmcf-pid="qROq7L3GNJ" dmcf-ptype="general">
           <span>이재명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가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를 강조했지만, 국회에서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span>
          </div>
          <p contents-hash="d3a96c52f5a4ed140daa25939509d607aa8de06e12ba894845e16567fd293a66" dmcf-pid="BeIBzo0Hk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애가 삶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자립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며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a7d51ff468baa19f994290f24aa5fe42ef1dfad9fc3f98fc3ba7c1cdcbcb8644" dmcf-pid="bdCbqgpXae"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 정용제 조사관은 이날 발표에서 장애인 가구의 ‘복지의 역설’을 수치로 설명했다. 근로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 비율이 9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2만7000원을 벌면 21만4000원이 급여에서 삭감돼, 사실상 노동의 대가가 거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daaf0211b8ce90b7df2fc891eb1b716a3afb12500f8a873b4c4ea79fa1b51bb" dmcf-pid="KJhKBaUZoR" dmcf-ptype="general">특히 의료급여 상실 문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비는 필수 지출이지만,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된다.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1102만원으로, 취업 이후 이 비용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p>
          <p contents-hash="7b9648b35b96545de04f4bff1c8a1255cfc02c759a1af1dc3cbf912a8e3d2ceb" dmcf-pid="9il9bNu5NM"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취업이 곧 가계 적자와 의료 안전망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저임금 노동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c43d03454495d16985afdd63873d96b3e8702173201ef5cefe696f248908be0" dmcf-pid="2nS2Kj71gx" dmcf-ptype="general">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특례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는 평가다. 의료급여 특례 인원은 2022년 351명에서 2025년 428명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 비중은 같은 기간 125명에서 113명으로 감소했다. 구직촉진수당 특례지원 내 장애인 비중은 사실상 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0ab5f3971eeaab5e6f1f8c979df2559d7d5d0c22c5af70c76ebb64f6f533b75" dmcf-pid="VLvV9AztaQ" dmcf-ptype="general">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취업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b2eb9a87c1469369322ac02de9d108a352af7be91183c8363717e81af225c3bf" dmcf-pid="foTf2cqFoP"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취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의료 지원과 수당을 유지해 안정적인 자립 전환을 돕고 있다.</p>
          <p contents-hash="817f436cf1f7b247a97c203605de2fd90bcd14c7dfd3025c383aa7b7208e3ffb" dmcf-pid="4m3idlQ9k6"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노동의 대가가 ‘급여 삭감’이나 ‘권리 박탈’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급여 체계 개편을 통해 취업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0b378267cb0ddfa5c44ea2f5b4c342dcf2228b003422920896c3b203dc71f3c" dmcf-pid="8s0nJSx2o8"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제시한 ‘장애인이 예외 없는 국민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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