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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년범죄 줄이고 싶다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중요한 질문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4-21 06: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촉법소년이 늘어나고 흉악해졌을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 정부의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한 지금, 스스로를 ‘소수’라 부르는 신중론자의 목소리를 정리해봤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KpHuDgJ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3594fa5471468a8803e744344d637bf0c1a244a1c2df4c4c6adc8c47e07134" data-idxno="111468" data-type="photo" dmcf-pid="b99UX7wa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월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사IN 박미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isain/20260421065333515zljw.jpg" data-org-width="1280" dmcf-mid="7m5TmWd8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isain/20260421065333515zl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월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사IN 박미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ba649293775e42535e3d1df858ebb2b7efecf45d9ea6da65a4cdeaf28b8b11" dmcf-pid="K22uZzrNLj" dmcf-ptype="general"> <p>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오래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2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라고 언급하며, 두 달 안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자고 지시했다. 이르면 4월 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p> </div> <div contents-hash="1cd74852e8c29dcbb2fca919dccc642325bfd49537d596b239bdf150c93457dd" dmcf-pid="9uu5vtNdnN" dmcf-ptype="general"> <p>촉법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성인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죄질, 반성 정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자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복지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p> </div> <div contents-hash="2972a62872b9e3b31620fd6b86dbd73351b459a38550bf9ac1736d7e1352550b" dmcf-pid="2771TFjJia" dmcf-ptype="general"> <p>이번 논의의 핵심은 ‘만 13세’라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선을 허무느냐에 있다. 이 기준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한선은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만 12세에서 현행 만 10세로 낮아진 바 있으나, 상한선은 68년째 유지되고 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는 두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정말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었거나 흉포해졌나’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를 줄일 수 있나’다.</p> </div> <h3 contents-hash="4ff814fc272014765dc2f1c8ab750236f91d369f42ea228373292d16eb45db1f" dmcf-pid="Vzzty3AiJg" dmcf-ptype="h3"><strong>촉법소년 범죄 늘어나고 흉악해졌다? </strong></h3> <div contents-hash="77b7766a4de19612bfb220986ba26ca9c79832892dd9413586b5c489531f56a4" dmcf-pid="fqqFW0cnJo" dmcf-ptype="general"> <p>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측은 주요 근거로 ‘촉법소년 범죄의 급증과 흉포화’를 든다. “요즘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 10년간 수치상의 변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은 2016년 6493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증가했다.</p> </div> <div contents-hash="8c9fb780573ba6bdd257e681da84fa61fe585a20618cbaeb879f5d003860d165" dmcf-pid="4BB3YpkLnL" dmcf-ptype="general"> <p>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났을까? 지난 10년간 촉법소년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한 건 절도 범죄다. 그러나 전체 범죄에서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6.3%(3655명)에서 2025년 47.9%(1만110명)로 줄었다. 같은 기간 폭력 범죄는 20.6%(1335명)에서 26.2%(5520명)로, 사기 범죄는 5.5%(354명)에서 6.6%(1387명)로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흉포화’의 근거로 제시되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는 어떨까.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6.5%(421명)에서 2025년 3.9%(826명)로 감소했다.</p> </div> <div contents-hash="5edbb51daaed2109137d94d7fa720ebc1e2628d302d577749c454ce7cff02955" dmcf-pid="8bb0GUEoen" dmcf-ptype="general"> <p>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 통계에 착시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소년법 ‘전건 송치’ 조항 때문에 발생한 착시다. 소년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전부 송치해야 한다. 촉법소년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강정은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이를 두고 “(촉법소년 수는) 부풀려진 숫자”라고 설명했다. “소년법상 형사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처럼 형사재판에 안 보내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전부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 경찰이 판단해서 안 보낼 수가 없다.”</p> </div> <div contents-hash="4994f72c2b989c73d77d2e0fb3c233587bd944141f4c30057dc6264e1d539dfb" dmcf-pid="6KKpHuDgii" dmcf-ptype="general"> <p>강정은 변호사는 착시가 있는 통계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법원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5547건이던 소년보호사건(범죄소년 포함) 심리불개시 결정은 2024년 1만4486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에 왔지만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촉법소년 규모와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재판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기로 한 ‘불처분’ 결정 역시 증가했다.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소년범죄의 절대량은 늘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만큼의 중대성을 갖추지 못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상당수 섞여 있다는 의미다.</p> </div> <div contents-hash="00b824ab8ce06448ee5e30b2aa7b5264e9d84aaae5ad5a22b416b397dea260dd" dmcf-pid="P99UX7waJJ" dmcf-ptype="general"> <p>이번 논의의 핵심인 ‘만 13세’ 촉법소년을 비슷한 방법으로 비교해보면 이렇다. 촉법소년 가운데 만 13세가 유독 많다는 점은 사실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은 총 8만9674명이다. 이 중 절반(50.6%)이 만 13세다. 그러나 검거 후 보호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을 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만 13세의 비중은 2015년 72.81%(2196명)에서 2024년 63.24%(4613명)로 과거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가 여전히 13세에 집중돼 있지만, 만 13세가 다른 나이대(만 10~12세)보다 특별히 더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20261ed73fa7799a498c586f395ba2e7808c8247b15fc19505d18fce2098f1" data-idxno="111470" data-type="photo" dmcf-pid="Q22uZzrNn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9년 인천시에서 만 14세 남학생 2명이 동갑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 모두 단기 3년, 장기 4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isain/20260421065333752rewo.jpg" data-org-width="1280" dmcf-mid="z8TsjI8B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isain/20260421065333752re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9년 인천시에서 만 14세 남학생 2명이 동갑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 모두 단기 3년, 장기 4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7f2b4b10f17c20b7ebacaa546bd8e188c8920a44a787c38edf06aa5ecd12f3c" dmcf-pid="xVV75qmjie" dmcf-ptype="general"> <p>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 소년부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로 엄벌하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만 13세로 낮추면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다.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 받는 아이와 보호처분 받는 아이를 비교해보니 형사처벌을 받은 아이들의 재범률이 높았다”라고 답했다.</p> </div> <div contents-hash="40a59412c86246964cd62103d8a44f8fd661fc61b83f6240c7cd7f6105d08607" dmcf-pid="yIIknDKpRR" dmcf-ptype="general"> <p>몇몇 국가에서는 오히려 다시 연령을 올리는 추세다. 박선영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조정, 덴마크는 15세에서 14세로 내렸다가 15세로 되돌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령을 내려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강력 처벌했더니 재범률이 증가했다. 한국보다 형사책임 연령이 낮은 미국 위스콘신주와 펜실베이니아주는 최저 형사책임 연령을 10세로 설정했다. 이 경우, 살인 범죄를 강력 처벌하기 위해 나이를 낮게 설정했다는 목적이 법에 명시돼 있다.”</p> </div> <div contents-hash="325cdd51bc840d9dbab1209d7d270f206bf3a740697fd9335ac06cc183b95260" dmcf-pid="WCCELw9UiM" dmcf-ptype="general"> <p>단순 상징적인 조치로서 상한 연령 하향을 선택하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적지 않다. 국제기준 또한 엄벌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최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해 비구금적 조치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8·9·10호)이 신체 자유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지만 조사·재판 기록은 남는다. 박선영 교수는 “만약 촉법소년이 성인이 된 후 범죄를 저지르면, 그들의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을 꿈꾸더라도 면접 단계에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p> </div> <div contents-hash="6c8845247342f8cedc408332ad7f7a01c7c25a9a0c21cf91727a3bcab802d521" dmcf-pid="YhhDor2unx" dmcf-ptype="general"> <p>촉법소년을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전문가들은 당장 심각한 몇몇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진 ‘세상을품은아이들(6호 처분 시설)’ 대표는 3월20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시행보다 시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만으로는 소년범죄 문제의 본질을 다루기에 부족하다. 소년범죄를 진지하게 줄이고 싶다면, 단지 연령의 숫자만으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왜 아이들이 범죄에 들어오는가’ ‘어떻게 해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즉 재범의 구조와 회복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 촉법소년의 적정 연령에 관한 논의가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수단으로 충분한지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p> </div> <h3 contents-hash="b45740be748e418e6e905b8db55f30d7d1beae6a636af4980d62115560585f66" dmcf-pid="G00HhZoMdQ" dmcf-ptype="h3"><strong>소년범죄는 ‘사건’이 아닌 ‘과정’ </strong></h3> <div contents-hash="14b068eb09f28e48cb2c03b67de48d3b20a0a9a535ee16b6476db8790b272a3f" dmcf-pid="HppXl5gRRP" dmcf-ptype="general"> <p>명성진 대표는 소년범죄를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범죄를 단지 ‘법을 어긴 사건’으로 본다면, 대응 역시 법적 제재에 머무르기 쉽다. 소년범죄가 일탈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누적된 관계의 실패, 돌봄의 실패, 교육의 실패, 사회적 보호의 실패가 자리한다.”</p> </div> <div contents-hash="c936f9d75573d8af987a427fc289ef0d4e5ada9950e48cc7bde43b7a598a8c36" dmcf-pid="XUUZS1aed6" dmcf-ptype="general"> <p>소년이 다시 법정에 서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대안은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다.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소년원 과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선영 교수는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소년원이 열 곳이다. 과밀 문제 때문에 소년원 조치인 9호 처분(6개월 이내)은 4개월 만에, 10호 처분(2년 이내)은 1년 만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실정이다. 보호관찰 붙여서 임시 퇴원 조치하지만, 보호력이 없는 아이들은 나가자마자 또 범죄를 저지른다. 소년원에 들어오는 이유 1위가 ‘보호관찰 위반’이다. 악순환이다”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33d6469f7df56718a5c7bef1fdfd5e330b9428f15bdd3c3d58664c82609bf3" data-idxno="111471" data-type="photo" dmcf-pid="Zuu5vtNd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월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시행보다 시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김흥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isain/20260421065334015huxp.jpg" data-org-width="1280" dmcf-mid="qMLx9RXS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isain/20260421065334015hu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월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시행보다 시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김흥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f374a9b99a086f6122f1aa71c15f95e677649482caeefc259985c89fc7a7346" dmcf-pid="5771TFjJn4" dmcf-ptype="general"> <p>정신질환 소년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째 소년재판을 맡고 있는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현장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ADHD를 비롯한 반항장애,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은 소년보호 절차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최종 보호처분 전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하고, 필요하면 아이에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원이 보호소년에게 치료위탁 처분(7호)을 내리기 쉽지 않다. 보호소년을 6개월간 위탁받아 치료해줄 전문 정신병원이 많지 않아서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대전에는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을 제외하고 7호 처분을 해줄 민간병원이 없다.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빨리 발굴하는 일이다. 이것도 병원에서 아이들을 받아준다고 해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p> </div> <div contents-hash="448d82cb0115ac73239552d8a7c4f03978ec28d9144e335017da0b706e81897f" dmcf-pid="1zzty3Aidf" dmcf-ptype="general"> <p>늘어나는 성범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절실하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탁틴내일은 현재 가정법원에서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 목적의 ‘인간 존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여러 한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총 5회 교육하는데, 원래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수강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끝난 후 청소년을 다시 검사해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다른 지원이 필요한지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p> </div> <div contents-hash="1f1af93827b8b2964863a53b187b290f1b39ac432d796eb42f122fdff129a1d0" dmcf-pid="tqqFW0cniV" dmcf-ptype="general"> <p>또래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문제도 남는다.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이자 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을 대리하는 강정은 변호사는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엄벌’의 논리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일이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회복하고 치유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고, 화해권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p> </div> <div contents-hash="166c7eaa341bb55343967d9970439e9f4a413f1473c2b6f5e2aad12bdb3554b9" dmcf-pid="FBB3YpkLJ2"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두 달’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 그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도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 영향, 세계적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표했다.</p> </div> <div contents-hash="a0d3336a31fe7def2bb0eb0d5386b22aa12d61e77a3fa72c6e3f37fe2518bb32" dmcf-pid="3bb0GUEoJ9" dmcf-ptype="general"> <p>그러나 ‘촉법소년’을 향한 사회적 불만은 여전히 가시적이다. 지난 3월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3월10~12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02명 중 81%(815명)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3%에 그쳤다. 하향 찬성 응답자 815명에게 적절한 상한 연령을 질문한 결과 ‘만 12세 미만’을 선택한, 즉 한 살도 아닌 두 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다.</p> </div> <div contents-hash="ccf3021937e2db29554c2d011a4701042f6dd1d226aadcc0d8bd592e765b1482" dmcf-pid="0KKpHuDgMK" dmcf-ptype="general"> <p>정부는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성평등가족부는 4월9일 시민참여단 200인을 모집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4월18일)과 서울시(4월19일)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p> </div> <div contents-hash="cf56e6c5ae836925b2c4d700392264fc7497189cf6905acc038234e61a577317" dmcf-pid="p99UX7wanb" dmcf-ptype="general"> <p>소년은 정말 그렇게 특별한 존재일까? 성인과 소년을 달리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렇게 답했다. “청소년과 성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잘 가르치고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만을 가지기보다 이웃으로 살아갈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아이를 다 교화하기는 어렵겠지만, 10명의 아이 중 단 3명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대통령의 제안이 단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데 그칠지, 아니면 소년범죄 교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이정표가 될지는 이번 숙의의 깊이에 달려 있다.</p> </div> <p contents-hash="806d3060667d10c1588eb7389fc64cdf129ebb2f5ea3ba7f3930fa9abd155a6b" dmcf-pid="U22uZzrNRB" dmcf-ptype="general">문준영 기자 juny@sisain.co.kr</p> <div contents-hash="b17cc111392bddd9c026f1d0524ec06586d9a2cf46969098d45a9bea4d8a3425" dmcf-pid="uVV75qmjJq" dmcf-ptype="general">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span>구독</span>] <b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span>후원</span>] <br>©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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