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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하겠다"…징역 1년 6개월 구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4-21 12:1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무 관리 책임자와 공모해 무단 결근한 혐의<br>송 "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jvX8Ts1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ff9b5b554691f06376e7371f83a5cc6c3ca008a391d2e1fb39152d284b6d42" dmcf-pid="B8kW1QYC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newsis/20260421121414890igok.jpg" data-org-width="720" dmcf-mid="zAtfMO4q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newsis/20260421121414890ig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3bebd0dacce63fa45644cea8158a06a367847af163b23a10ffadc66c1b0ae59" dmcf-pid="b6EYtxGh1c"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33)씨가 21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9c76d4fa76e7f7c970fd3941367cee1b7b06e31e5808a67e17256ccb6ed343a2" dmcf-pid="KPDGFMHl1A"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p> <p contents-hash="630a40df12f5dd9c8e9785d4b72d80d18d5fa1d41b1d8e502e0eca723d834c1b" dmcf-pid="9QwH3RXS1j"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복무관리를 담당한 이씨와 공모해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b2042902681a3ce4bf88693bb76c39b58a57d2aaaf2ab5d71760e2d3cb50022c" dmcf-pid="2xrX0eZvtN" dmcf-ptype="general">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ac6252f2e64e36249ab2067d8f153bd4ac4f539080b7b95aabcb18888e9c1f7" dmcf-pid="VMmZpd5TGa" dmcf-ptype="general">검찰은 "송씨가 늦잠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씨는 이를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며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를 이탈했다"고 짚었다. 이어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613e87fc0f154a89e8bab5ff848985e24c1588493c5fbed79fa10896184e4cb9" dmcf-pid="fRs5UJ1yHg" dmcf-ptype="general">송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p> <p contents-hash="9da1f4831b61fe174a9f5c37724b21ddfff625253a04dff8d61426cf28e35be0" dmcf-pid="4eO1uitW5o" dmcf-ptype="general">송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ad43352f3b2e872b4a6ecd9202f9bcdb772020bb48948b9a7621ab7eccc4e99" dmcf-pid="8dIt7nFYYL"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 경추파열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태였다"며 "또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성실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11783510c1ab4fbdc5f452c4f673bbd0d0d940a6b2e735f58e39bd54142f5cd" dmcf-pid="6JCFzL3Gtn" dmcf-ptype="general">이날 검은색 안경과 정장 차림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송씨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p> <p contents-hash="222c2832001bcd1cfb560b71672f6e2756c67756be5850dcfaf102776d2e9229" dmcf-pid="Pih3qo0HGi" dmcf-ptype="general">송씨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앓고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5ceb599e5f11d7fa8bd8dbc21cc545b2cfbe616ba918fcb8792bb48884c569e" dmcf-pid="Qnl0BgpXZJ" dmcf-ptype="general">이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b7d71c5cd28928f6e7777fa4d574d2c5d0f3853c2c58f3a053783b85e7ab51be" dmcf-pid="xLSpbaUZHd" dmcf-ptype="general">한편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ad0fda8bbd657189c851230263bbc488c6b792c71d7bdf23abb9bf164cb7b32f" dmcf-pid="y16jr3AiXe" dmcf-ptype="general">이씨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송씨 선고 공판은 이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후에 잡힐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ae43fcce17f4ced8ead22ecc4b4633ab0b7b8ff8286f4c3daa621f64e7bb066" dmcf-pid="WjYqfkB3HR" dmcf-ptype="general">재판을 마치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을 나온 송씨는 "어떤 처벌이 있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b442e84b254be78bd23f09c125fb3d242dbe0bdadb7ece38c3acf6df9f804aad" dmcf-pid="YAGB4Eb05M" dmcf-ptype="general">이어 '기회가 있으면 재복무한다는 것 진심인가'라는 취재원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하며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p> <p contents-hash="243ae4712835a22307a3631a05e2ef361ac0c8edaafb69d0e3f0b7d7436c2b77" dmcf-pid="GcHb8DKp5x" dmcf-ptype="general">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p> <p contents-hash="35cdd0c9d0b4e740054df48cea0646de4f9e16e3fd1e066450c7a1318a63df5d" dmcf-pid="HkXK6w9UGQ"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jee0@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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