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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조특위 공방…"檢, 윤석열 사유물 돼"·"범죄자가 양심수로"(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1 19: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 등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김태효·유병호 오후 출석 국토부 공무원 "감사원 조사서 답변유도 과정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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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항의하는 조작기소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4.21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yonhap/20260421195030837jzjd.jpg" data-org-width="1200" dmcf-mid="HmjoYye4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yonhap/20260421195030837jzj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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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하는 조작기소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4.21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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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증거 왜곡 등으로 이들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진행된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대해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삼은) '허위보도'의 정점에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와 의원이 있다고 그림을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는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2022년 7월 작성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문건'을 제시, "이는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단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보고서) 내용은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라며 "고발까지는 자신이 없으니 수사 의뢰로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해서 고발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 악마로 변한다"며 "감사 방식이 윤석열 정부 때와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기소 주장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분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특위를 통해 국민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과연 국가는, 대통령은 뭘 했느냐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오후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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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선서 마친 김태효-유병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자리해 있다. 2026.4.21 ease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yonhap/20260421195031024vudn.jpg" data-org-width="1200" dmcf-mid="XZnelC6b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yonhap/20260421195031024vud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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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마친 김태효-유병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자리해 있다. 2026.4.21 ease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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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당시 '답변 유도'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한 사무관은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의 문답을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다른 분들의 문답서를 보여주고 그에 동의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보당 손솔 의원은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답안지 베끼기'를 해서 국토부 직원들의 말을 맞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국토부 피감사자들이 '걸리면 죽는다'라는 말 등을 들었단 제보가 있다며 "1970년대 공안기관 같은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BH(청와대) 입맛에 맞게 잘해줘'라는 내용 등이 부동산원 직원 SNS 대화방에 있다며 "여기에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게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조작 수사고 압박 감사라고 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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