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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부, KISDI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 사례집 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2 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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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aqJwMHloC">
          <p contents-hash="e854f64695a05c74bc134f933dd3b4e76abb257ca1e6b5fbd4d2b8ab71fd9cfd" dmcf-pid="fVyqMUEoN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제도 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0e3ae634ed69db7f0c32ef10db21835d7c1d50ae897104fc9e7f559a4d699897" dmcf-pid="4fWBRuDgoO" dmcf-ptype="general">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기구다. 통신 4사(SKT, KT, LGU+, SK브로드밴드)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소비자단체, 통신·법률 전문가, KISDI 등 1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7541bf295d06445d538ce071f08d08f8079fb2fa7721d51153e8c0cb4f1bd6" dmcf-pid="84Ybe7waN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akn/20260422140210721uvmp.jpg" data-org-width="340" dmcf-mid="2pr5KGiP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akn/20260422140210721uvm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0aa6dcd25b29049364e20147eeaa63d150bb32bfca0f8f154fa79a402e90a8" dmcf-pid="68GKdzrNAm" dmcf-ptype="general">자문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과 주요 이슈를 수집·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해 개선책을 도출해 왔다.</p>
          <p contents-hash="6bc6c2e53d0af902d669c0c1bf5198ee688903516a8d8c8a9094ae56861c201a" dmcf-pid="P6H9Jqmjjr" dmcf-ptype="general">이번 성과사례집은 자문위원회가 논의하고 개선해 온 성과를 담았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총 56건의 사례를 중요사례 16선과 일반사례 40선으로 구분해 수록했는데, 각 사례는 논의 배경과 상담사례, 전문가 의견, 개선 결과와 기대효과까지 담았다.</p>
          <p contents-hash="1d8e5f846b434f9d819e7a974f39a53e479f72067f0b612a6b0e533ad461a6dc" dmcf-pid="QPX2iBsAcw" dmcf-ptype="general">주요 성과의 예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이동전화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한 ▲재난지역 피해자에 대한 해지 위약금 면제 ▲부가서비스 가입 다크패턴 개선 사례 등이 있다. 지난해 이뤄진 이동통신 요금 과오납 환불 약관 검토와 통합요금제와 LTE 요금 역전 현상 등에 대한 성과도 담았다.</p>
          <p contents-hash="0c6d1b47d9554da0af3aba89498d72cd58049ff1badfb16c59c3d87f379ff35a" dmcf-pid="xQZVnbOcoD" dmcf-ptype="general">성과사례집에 담긴 제도개선의 내용과 기준 등을 참고하면 유사한 상담이나 분쟁 발생 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문제점이 발굴되더라도 기존의 논의 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제도 개선 역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4a63e574ff6c3ad9e1e4ac63c8bb423127aed98557f2ad3281332645d4e55ba4" dmcf-pid="yTiI5r2ugE"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분쟁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소비자 상담 기관과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658b39d8e15d4ec392ab746b7e1b1787cd671bbb6b185b44411220c487b29d" dmcf-pid="WynC1mV7gk"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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