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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발기금 ‘역전현상’ 해소될까…정부, 징수 일원화·지출 구조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2 1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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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정혜승 기자]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우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고사 위기에 처한 SO의 현실과 방발기금 제도의 모순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방발기금은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공재인 주파수나 사업권역을 배타적으로 부여받은 사업자가 초과이윤의 일부를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설계됐다. 하지만 SO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이러한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SO 업계 매출은 2015년 2조2554억원에서 2024년 1조6835억원으로 2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9억원으로 96.3% 급감했으며, 적자 기업 수도 2015년 11개에서 2025년 3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2024년 기준 SO는 총 250억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 이는 영업이익 대비 168% 수준으로, 기금이 이익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방발기금 부담에서 사업자 간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4년 기준 JTBC는 287억원 영업손실에도 기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KBS 역시 881억원 적자에도 1억8000만원만 부담해 실질징수율이 0.01%에 그쳤다. 지역MBC와 지역민방 역시 수백억원대 적자에도 기금 부담률은 0.5%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SO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체 90개 SO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실질징수율 1.49%를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한 SO 38개사도 예외 없이 총 95억원의 기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들 적자 SO의 영업손실 합계는 1178억원에 달했다. 동일한 적자 상황에서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기금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여기에 지역 지상파와 달리 SO에는 감경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지역 지상파는 공공성, 수익성, 재정 상태 등을 기준으로 감경이 가능하지만, SO에는 유사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 김 교수는 “시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기금 부과율이 유지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업계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면 구조적 해결을 촉구했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은 “지난 7년간 SO의 방송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95%나 급락했다”며 “현재 지역 1200억 원씩 투자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사용료는 늘고 홈쇼핑 수수료는 줄어드는 등 돌파구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조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 SO는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방송 서비스 매출 중 원가 비중이 70~80%에 달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의 경우 기금 감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뉴미디어로의 파이 전이에 따른 징수 대상 확대 논의도 이어졌다.
 이상근 방미통위 위원은 “레거시 미디어의 파이는 줄고 뉴미디어가 밥그릇을 키우는 상황에서 뉴미디어에서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뉴스가 포털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반영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기적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을 걷는 방안도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상을 확대할게 아니라 ‘지출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방발기금은 아리랑방송,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에도 투입되고 있다.
 최 조사관은 “지출 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체부 소관 3곳의 예산을 왜 방발기금으로 해결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종관 위원 역시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순 서울예대 교수는 “기금은 이미 출처와 용도가 정해져 있어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다른 공적 자금으로 운영돼야 할 부분이 방발기금으로 쓰이는 현상을 정리하고, 기금의 현실성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유료방송의 위기 상황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성재식 방미통위 재정팀장은 “유료방송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징수 체계 일원화와 고시 통합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징수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문체부 3곳 예산 이관 등을 재정 당국과 20년간 협의했으나 이견이 있었다”며 “기금 사업 편성을 방미통위 자의대로만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의 공적 행위에 따른 기금 인하 방안과 OTT·포털 사업자 징수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근 위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결국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다”며 입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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