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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5년→4년' 대폭 감형…"23명 숨졌는데" 오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2 2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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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bqSZpj71pr"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19aeca818c8e3d9f398ba246c83746b80afa6a9b56bf10c4fed6ad0443c5685b" dmcf-pid="KBv5UAzt0w" dmcf-ptype="general">2년 전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회사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는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줄었습니다. 유족들은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d460e33d8c628b7ad6c28125eeccd9f015fd118314fe9e3ad0b9b010e781a05" dmcf-pid="9bT1ucqFUD" dmcf-ptype="general">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2Kyt7kB3uE"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a950c54391c1f2e0cd00e3e9e4d0db6ce0ae7daa1eecaf17c5579dd5046d99e2" dmcf-pid="V9WFzEb0Fk" dmcf-ptype="general">재작년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9명이 다쳐 대표적 인재로 지목됐던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p>
          <p contents-hash="7de1847b1e81f30e64ab97ced4225a0041dd3f26d3ec10509c440d2ee5034880" dmcf-pid="f2Y3qDKp3c"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각각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a0e46315b1bf3e3043e6274d2d489834d67dbfc575f56251391f4d61ac80fff9" dmcf-pid="4VG0Bw9UuA" dmcf-ptype="general">하지만 오늘(22일)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p>
          <p contents-hash="62cf8416863204a76f47b8ed750da22104c7ed23db2254f5b4d2282735037d40" dmcf-pid="86572O4qUj" dmcf-ptype="general">이들이 "사업장 내 위험성을 외면한 채 이익만 추구하거나,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박순관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p>
          <p contents-hash="109dd55a90df78a5cf7fd8c6d5b38ebdf51a7a91059cbda1a7fa5de098da320b" dmcf-pid="6P1zVI8Bu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들이 발열전지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했고, 책임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유족 전원과 합의가 된 점을 감형 사유로 꼽았습니다.</p>
          <p contents-hash="3c7443017ccdd12b348863d28a910133029370699faecb052886374b96596db0" dmcf-pid="PQtqfC6bFa" dmcf-ptype="general">유족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했던 1심 판결에 대해, 그 경우 가해자가 피해 회복 노력을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03f131ac8df6215bfafbfc09c1f20970fbe8d375d53b18b2426f07622831ad" dmcf-pid="QxFB4hPKpg" dmcf-ptype="general">또 당시 공장 2층에 비상구가 없어 위험물질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단 1심 판단에 대해, 층별로 설치하란 뜻은 아니라며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d726d87f3899cfc96cff80728cbf1d876d97f0d02d7362774c47b93e3fd09c6d" dmcf-pid="xM3b8lQ9Fo" dmcf-ptype="general">대폭 줄어든 형량에,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유족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고, "유족이 아니면 감치하겠다"는 재판부 경고가 이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e3b5afc2965d895449cd1ac96527fc861f7011d98c13a5932244335c6c3cfa61" dmcf-pid="yWarl8TsUL" dmcf-ptype="general">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한 사람도 아니고 23명이 숨졌다"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49e0c0c2835e06d1c89f521c000bece01a7f8c3443e06936ae477f33c10c38" dmcf-pid="WYNmS6yOFn" dmcf-ptype="general">[이순희/'아리셀 참사' 유족 : (딸의 시신 수습도 못해서) 팔 다리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4년이라는 게 뭐예요.]</p>
          <p contents-hash="3aa807ce808a4fa3348e531138bd961ee1315f06d81f02e051edd4f400b5d848" dmcf-pid="YGjsvPWI7i" dmcf-ptype="general">유족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무력화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ad633890b7ffacb5b07e5b2e3505b042e74d5a4cb3c9c08a1675aaad7b8986c4" dmcf-pid="GQtqfC6bu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황세연·이예솔)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28596" rel="canonical"></p>
          <p contents-hash="a1829c2161f5eeae075469c4f500b6010d84776aa035528c4dc5aa83ca3752f3" dmcf-pid="HxFB4hPKpd" dmcf-ptype="general">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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