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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행정부가 안 하면 우리가 한다”…美 의회, 엔비디아 칩 중국행 막는 'AI 감시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3 10: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더스트리 AI] 美 하원 외교위, 대중국 AI 기술 수출 통제 강화 법안 무더기 가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mHJFjJS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240821163236f1856f5e7aa18751a6d680700109c1053f50031ed329d733cb" dmcf-pid="qysXi3Ai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552796-pzfp7fF/20260423101622216fbnt.jpg" data-org-width="640" dmcf-mid="7d3fhxGh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552796-pzfp7fF/20260423101622216fbn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1e8dc15762a95c60dfb284971a974cdd8e3aa1f1284060704cbf5bfa79031f6" dmcf-pid="BWOZn0cnWF"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중국 인공지능(AI) 기술 수출 통제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엔비디아(Nvidia) 칩 수출 제한을 포함한 초당적인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키며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3f204058d6e095bdc103e9f9534f1d8976ddf5497562cd465314b1ff09bfd881" dmcf-pid="bYI5LpkLyt" dmcf-ptype="general">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수요일 회의를 열고 중국으로의 AI 기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20개의 초당적 수출 통제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중 수출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의회 내 불만이 고조되면서, 의회가 직접 규제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beace00ca3d258ea800f3f3923432702e3e99b94b2678af530a1d09f82fad942" dmcf-pid="KGC1oUEov1"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이다.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Blackwell)' AI 칩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출을 승인한 'H200'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의회가 수출 허가 신청을 감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면담 이후 수출을 허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8db8757172f050c63b3a24bd02226bf829d61282d85f5bed431facfb2ad48592" dmcf-pid="9HhtguDgW5"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수출 통제 위반에 대한 민사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는 슈퍼마이크로 사례와 같이 밀수 등을 통해 중국으로 칩이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매치법(Match Act)'은 행정부가 규제해야 할 반도체 장비와 중국 내 제조 시설을 직접 식별하도록 지시하고, 동맹국들이 미국 수준의 엄격한 통제를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7550a6d84804e3970e2b5cc6204dde021cc2aba6ca19aa76a0b4f5568c6b3561" dmcf-pid="2uZbm4vmvZ"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해 최소 30명의 수출 통제관을 해외에 주둔시키고, 민사 소송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력난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5명의 임시 기술 전문가를 채용하고, 라이선스 처리 과정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p>
          <p contents-hash="f78b07b55ccfc009533d92d5d835361a28dec2cd399dd2fdfcf69621f8294db6" dmcf-pid="V75Ks8TsvX" dmcf-ptype="general">미 의회의 이러한 초당적 결집은 대중국 기술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신호다. 특히 엔비디아의 공격적인 로비로 인해 행정부의 규제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해 강력한 '장벽'을 세우려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3bb0642d6552d407993d5ada39ef7f0d07b5369dc9b3f783925e7036943f8ba6" dmcf-pid="fz19O6yOTH"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법안들은 향후 상원 통과와 연례 국방수권법(NDAA) 편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의회의 대중국 강경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점에서 향후 미·중 반도체 전쟁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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