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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뷰] 신장호 ITSA 협회장 “IT서비스 산업, 적정 대가 받을 때 성장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3 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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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IT서비스 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변화를 이끄는 사업자들은 정당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겠습니다.”
 지난 2월 취임해 두 달여를 보낸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신임 회장은 &lt;디지털데일리&gt;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신 회장이 협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공론화에 나선 것은 IT서비스 산업의 저평가 문제다.
 그는 “모든 생활 전반의 저변에 깔린 것이 IT서비스인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사업 환경에 급급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IT 관련 학과들이 코로나 때 반짝 인기를 누린 후, 지금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실이 IT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대우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인식이 저평가된 것은 사업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다. IT서비스 산업 위상을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회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총액 계약이 발목 잡는다”…국가계약법 개정이 근본 처방
 올해 공공기관 IT 사업의 가장 큰 현안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서버·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단가 급등에 따른 사업 비용 문제다. X86 서버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유닉스 서버는 약 20% 올랐지만, 전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올해 발주된 사업들은 이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
 신 회장은 문제의 원인으로 총액 계약 방식을 지적했다. 현행 공공 IT 사업의 용역 계약은 총액 계약 구조다. 계약 내 개별 요소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총액 한도 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계약 자체를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령, RFP에 서버 10대를 사야 한다고 규격화돼 있어도, 예산은 그대로인데 단가가 3배로 오른 장비를 살 수는 없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사업자 몫이다.
 신장호 회장은 “서버 대수를 줄이자니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고, 규격에 맞춰 납품하자니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실제로 공공사업에서 유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사업성이 맞지 않아 사업자가 응찰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한 내역 계약 방식 전환을 제시했다. 총액 계약이 아니라 사업 내 구성 항목별로 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항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그 부분만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ITSA는 이미 두 차례 정책 제언을 했고, 이해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이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도 각각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SW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업 공정 진도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일부 사업은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며 기관에 예산 확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이와 연관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역시 SW진흥법에 따른 과업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명시해, SW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주희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설계 변경 범위에 규격 변경 및 과업 내용 변경을 명시해 변경 범위를 명확히하고, 적정 대가 지급과 공공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ITSA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부처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신 회장에 따르면 올해 2월 국회 간담회에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이 직접 참석해 SW진흥법에 한 줄로 돼 있는 내용을 국가계약법과 연결하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부 검토 결과를 전했다. 계약 후 사업비 증액이 가능해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을 손보겠다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다.
 올해 즉각적인 해법으로는 추경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불가능할 경우의 차선책도 있다. 장비 단독 발주 사업은 규격 수준을 낮추는 대신 장비 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발·인프라 통합 발주 사업은 인프라 장비는 그대로 두되 응용 단의 과업 범위를 과감하게 줄여 절감한 재원으로 인프라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 부처가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다. 예산 재원을 늘리거나 혹은 과업을 줄이는 방법뿐이다”라며 “각 부처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다 보니 과업을 빼기가 쉽지 않겠지만, 얼마큼 과감하게 덜어낼 수 있느냐가 각 부처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머릿속은 G90인데 내려온 건 그랜저 예산”…예산 삭감 관행 끊어야
 공공 IT 예산의 구조적 문제는 하드웨어 단가 급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SW 개발 대가 기준 자체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삭감된다는 게 신 회장의 진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기능점수(FP) 단가를 60만원대로 고시해도, 실제 공공 발주 단가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나온다. 특히 정보화전략계획(ISP)이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에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산정되도 부처 예산안이 기재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20~30%가 삭감된다.
 지금까지 IT서비스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박하게 운영돼 온 사실은 이미 업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머릿속은 G90인데 내려온 예산은 그랜저급이다. G90을 만들 여건이 안 된다. IT 예산은 적정 대가가 필수 요건”이라며 “예산 삭감 관행이 누적된 결과가 업계의 저임금, 인재 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IT서비스 산업이 3D라고 해서 직원들이 안 오고, 밤샘 작업도 예사인데 대가 기준도 작다. 이 삼중고가 사라지지 않으면 산업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신 회장의 접근은 이중 트랙이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정해진 이후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제도 개선 요청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처음부터 합당한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이다.
 ◆ “국회·협단체 공조부터 AI 대가 기준까지…협회 안팎 바꾼다”
 ITSA는 국회와의 접점도 꾸준히 넓히고 있다. 매주 월요일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IT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5차례 이상의 국회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단체 간 공동 대응도 준비 중이다. 신 회장은 취임 직후 2~3월 각 협·단체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회장단과 회원사들과 교류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 협단체가 갖고 있는 미션과 현안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각 협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든 정책 제언을 하든 같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협회 운영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신 회장은 “회원사와 밀접한 호흡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 제언에 다소 대응이 늦었던 부분이 있다”고 진단하고, KOSA처럼 소분과위원회 체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별 소분과위원회에서 회원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그 결과가 협회 차원의 정책 제언으로 올라오는 구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회장사·이사사 내에서 대기업·중견·중소 회원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창구 역할도 분과 체계를 통해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협회의 모습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며 “회원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가 결국 협회 위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회 위상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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