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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의시간]⑩ 다가올 노인 40% 시대, 노인빈곤 막아야 경제가 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4 1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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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졌지만 청년세대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OECD 최악 수준인 노인빈곤율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 활동시한을 2026년 말로 연장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올해의 주요 국책과제로 꼽고 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 연금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lt;편집자주&gt;
 건강보험이 최근 5년 간의 흑자시대를 마감하고 올해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적자 규모가 더욱 커져서 2030년이면 쌓여 있던 30조 원의 누적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적자가 심해지는 것은 민간보험을 통한 과잉 진료 등의 문제도 있지만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전체의 19% 인데 이들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116조 원 가운데 45%인 52조 원에 이른다.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도 많아지고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2025년에 우리나라의 노인 비중이 20%를 돌파했는데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서게 되는 205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44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다보고 있다. 
 연금개혁 이야기 도중에 건강보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건강보험 개혁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가입 노인 971만 명 가운데 404만 명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이 2천만 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들 404만 명의 월 소득은 월 167만 원 이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160만 원 이상 수령자는 4.1%에 불과하고 100만 원 이상 수령자도 13.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부양자 4백여만 명 대부분은 연금 평균 수령액 69만 원에 수렴하는 노인들로 추정된다.
 이렇게 노인들의 노후 소득이 적다 보니 건강보험료에 기여하는 비중도 작다. 뿐만 아니라 노인 가운데 저소득층 10% 정도는 보험료를 10~30% 경감받고, 국가로부터 의료비도 대폭 경감받는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 971만 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11조 원으로 전체의 13%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의료비는 전체의 45%로 3.4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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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낮으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이미지:제미나이 활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wstapa/20260424150108644qrts.png" data-org-width="780" dmcf-mid="2rTa0KIk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wstapa/20260424150108644qrts.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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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낮으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이미지:제미나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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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노인의 소득 보장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면 그만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연금수급자가 늘어나 건강보험 수입기반도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곧 건강보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연금수급자가 되면 연금이 아무리 적어도 7.3%를 건강보험료로 뗀다. 독일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를 웃돌 정도로 높아서 노인 스스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득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40% 넘는 나라, 노인 소득 보장돼야 돈도 돌고 경제도 산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말 조사한 결과,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1인당 139만 원이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9만 원으로는 최소생활을 유지하기엔 어림도 없다.
 노인들의 한계소비 성향은 거의 1에 가까워서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소득이 별로 없으니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사회전체의 소비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고령층 비중의 급격한 확대는 소비총량 측면에서 전체 평균소비성향과 소비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저축 등으로 전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내구재와 준내구재, 외식, 문화 등의 재량적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노인의 소비여력 하락이 다른 연령층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내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노인 인구가 40%를 넘어가는 2050년,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자동조정장치의 유혹…사실은 국가 책임 방기
 유튜브에서 유명한 한 연금전문가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을 깎아주는 게 후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할 일이다”라고 주장한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금의 물가상승률 반영을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한 상태인데 이를 도입하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도 연금 지출을 줄임으로써 기금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가운데 일부 재정안정론자의 경우 경제성장이 더디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이 조금씩 덜 받으면 결국 미래 청년세대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국가가 한 해 예산의 20% 이상을 공적연금 지원에 쏟아붓는 것을 비롯해 정년을 연장하고 여성에 대한 연금크레디트를 대폭 지원하는 등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동원한 이후에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크레디트 제도도 빈약하고 국고 투입도 전체예산의  5%에 불과할 정도로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푼돈 수준인 연금을 깎겠다고 하는 나라는 없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하는 나라들은 이미 연금 노후 소득 보장이 잘 되는 나라들이 한 것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평균 69만 원 주고 있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깎을 것도 없다”면서 “자동조정장치는 따지고 보면 보험료는 보험료 대로 내고 받는 걸 줄이자는 건데 받는 걸 줄이면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자본들만 좋아하게 되는 것이라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25년 후면 곧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사회가 다가온다. 노인 40%가 빈곤한 사회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내수 소비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청년 세대의 부담 증가, 미래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제는 복지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한 장기투자란 관점에서 연금 사각지대 개선과 청년세대에 대한 연금크레디트 대폭 확대 등 국고 지원을 서둘러야 할 때다. 
 [연금개혁의시간] 이전 기사
 ① 모든 개혁의 분수령, 연금개혁(https://newstapa.org/article/G5cbg)
 ② 기금 소진...가능은 할까? (https://newstapa.org/article/VY1BF)
 ③ 선제적 국고 투입...현시점 유일한 대안 (https://www.newstapa.org/article/Z4SEb)
 ④ 선제적 국고투입이 미래세대에 가져올 혜택 (https://newstapa.org/article/NSpHj)
 ⑤ 국고 투입 크레디트 확대...청년세대 노후 위한 투자 (https://newstapa.org/article/3IyA8)
 ⑥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없이 연금개혁 없다 (https://newstapa.org/article/3ZrJL)
 ⑦ '이상해진' 기초연금...이제는 바꿀 시간 (https://newstapa.org/article/Cjclh)  
 ⑧ 제 역할 못한 퇴직연금...소득대체율 20%는 돼야 (https://newstapa.org/article/1D3lv)  
 ⑨ 미래로 연금 크레디트 폭탄 돌리는 정부 (https://newstapa.org/article/WhKkZ) 
 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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