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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행안부 “정부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AI 전제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4 15: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비서 등 대국민 서비스에 AI 접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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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AI 도입을 통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 국회 토론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협회 주관 아래 열렸다. / 사진 = 송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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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e=송주영 기자] "AI 네이티브 정부란 업무, 서비스, 인프라를 설계 단계부터 AI 도입을 전제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AI가 정부 운영의 핵심 엔진으로 내재화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이주희 의원과 이광희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4일 열린 '공공AI 도입을 통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 AI 전환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행안부는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해 핵심 과제 30개를 선정해 올해 본격 추진한다. 대국민서비스 혁신 12개, 정부 효율성 제고 11개, 재난안전 7개 등이다. AI 대국민 납세 서비스 혁신, 재난안전 분야의 지능형 CCTV, AI 기반 기상·기후 예측 등을 포함해 올해만 약 1000억원 규모를 집행할 계획이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대표 과제로 AI 국민비서가 꼽혔다.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화 형태로 행정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현재 주민등록등본 등 100종의 민원서류 발급과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에 대화형 AI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AI 국민비서야말로 민관이 협업해서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복합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현재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최대 8번의 방문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 등 인허가 민원만 연간 40만건에 달한다. 인허가 민원은 대면을 통해서만 처리된다. 행안부는 이를 비대면 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는 민원 매니저를 배치하고 온라인에는 AI 에이전트 간 업무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단 구상이다.
 공무원 AI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500여명인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2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 국장은 "광진구 공무원이 바이브코딩을 이용해 17만 개의 법령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며 이런 AI 실무 인재를 'AI 챔피언'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챔피언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상향식 혁신,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개인 업무 환경과 공공문서 체계도 바뀐다. AI 챗봇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화상회의록을 자동 생성하며 메일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을 갖춘 지능형 업무 플랫폼 공AI가 구축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이동 중에도 내부망 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공공문서 혁신에도 나서 행안부는 지난 3월 AI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꾸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 적용 중이다.
 이 국장은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하루 76분을 문서 작업에 쓰고 대부분을 내용이 아닌 보고서 꾸미기에 낭비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 스스로도 현재의 발주·조달 체계가 AI 사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국장은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은 기획부터 완료까지 약 3년이 걸린다"며 "그 시점이 되면 처음 기획한 AI 기술은 이미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호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분과위원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비효율을 꼬집으며 "중장기정보화전략계호기(ISP)를 하고 제안요청서(RFP)를 쓰는 사이에 세상은 이미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며칠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전에 만든 목표나 기획 요구사항은 의미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종료가 다가올수록 역학 관계가 뒤집히며 프로젝트 품질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왔다. 종료 시점이 오면 오히려 서비스 공급업체가 기관의 시스템 구축 종료를 압박하기도 한다. 시스템 구현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끝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한다.
 송 위원은 대안으로 단계형 발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처음부터 수백억짜리 사업을 발주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구체화하고,복수의 업체가 작은 예산으로 시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법·제도 문제, 시스템 인터페이스 문제를 미리 걸러낸 뒤 본 사업을 발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체계의 부재도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송 위원은 "예산 변경이 나중에 감사나 책임에 영향을 미칠까봐 담당자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며 "영국의 GDS나 싱가포르의 거브테크(GovTech)처럼 기술을 이해하는 조직이 각 부처를 대신해 결정하고 책임져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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