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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민번 대신 본인 확인"…방미통위,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7 20:25: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재 본인확인기관 23곳…방미통위, 추가 지정 심사<br>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 거쳐 8월에 최종 결정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DEAQYCt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73b47efd167d83dc4264b84aa757e9f7684703c578c8e0a61f8c544b309f4d" dmcf-pid="xcwDcxGh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10.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is/20260427202503821gaoh.jpg" data-org-width="720" dmcf-mid="PH15Hr2u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is/20260427202503821ga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10.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8dade25f2d10e13b5a6fc39d1eaca76e8fb5d8d0d518cf8f45352a5fde648b" dmcf-pid="yuBquye4YU"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심사가 시작된다.</p>
          <p contents-hash="7cabfa2216f05c271f902ae552b67f7538a3a33479d1f7331b03a3ae065809bc" dmcf-pid="W7bB7Wd8Xp"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p>
          <p contents-hash="b165c34d314f40dcd14105af30bb806985c47506b644f2682a3d191abf04493b" dmcf-pid="YzKbzYJ650" dmcf-ptype="general">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p>
          <p contents-hash="c28647acbfbb31b88f19c623eea9f061ef649a7a4d3284442274b394955aae60" dmcf-pid="GPRMPUEoX3" dmcf-ptype="general">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있다. 다음달 14~15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뒤 서류 심사를 거쳐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p>
          <p contents-hash="475bd69f73c6983be714646aa934020ac63791989dd90f47fd9b42f5d9d1ba09" dmcf-pid="HQeRQuDgZF" dmcf-ptype="general">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방미통위는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133a225d8f7759e61003f84a3c293e35e928856b1995953a533c791f58b4359" dmcf-pid="Xxdex7wa5t" dmcf-ptype="general">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개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b2b3ebc0c1950fa92ca100cb9744a4e668da108160fe96ffa5412ed814c1c343" dmcf-pid="ZMJdMzrNt1" dmcf-ptype="general">다만 800점 미만이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방미통위는 이를 확인한 뒤 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p>
          <p contents-hash="2b158cdc28ed4705820c62235e5f84b93f1b68fa015860e7f5779ae07578efdb" dmcf-pid="5RiJRqmjX5"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본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 심사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책임감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ee4ca0350bdd9673283dfab742d27488ea484e49181f8d58287898f84a8dc3" dmcf-pid="1enieBsA1Z"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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