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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쿠팡 항의서한에 국회도 나섰다... 與 정책위의장 "법치주의, 주권 침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2: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정애 "차별 아닌 법 위반에 동등한 법 적용"<br>범여 90명, 미 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avpQtMVd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54363d90461d2904541920d48e546d9e85e5ed7986feb6e74b9ce4ded8101b" dmcf-pid="VAW7R0d8R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hankooki/20260428120140344hzjw.jpg" data-org-width="640" dmcf-mid="KqZKnzoM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hankooki/20260428120140344hz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399be73707a389d9c0f1cecb5420f3cf3a30501eeb8b46941d3a677dcbd91d" dmcf-pid="fcYzepJ6J4"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국회가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 측 반발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서한을 비판했고,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범여권 의원 90여명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46d58f1a1a130119593e4efaf36817567da319160389bbbc390104f886e3377c" dmcf-pid="4kGqdUiPRf" dmcf-ptype="general">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 하원의원들의 항의 서한에 대해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 쿠팡, 구글, 메타 등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며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 미국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eb9c97e36575e465bdd8d0b3ebf534dfc59920c87a4a49f684aaa0980038dbed" dmcf-pid="8EHBJunQiV" dmcf-ptype="general">한 의장은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며 "(미 하원의원 서한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항의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15ad32f876230e6bc96490e32f21c56b480295e5c69c19d3d21d25bb9481a639" dmcf-pid="6DXbi7LxL2" dmcf-ptype="general">원내부대표인 이용우 의원도 "미 하원의원 일부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c63d4d506586ca99c11e557e618c80108bc6d891f6879b2ac50fd84f34a2a7" dmcf-pid="PwZKnzoML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범여권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사태 관련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hankooki/20260428120141664blzl.jpg" data-org-width="640" dmcf-mid="9cYzepJ6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hankooki/20260428120141664blz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범여권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사태 관련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7d428500dc71b460cdd2119858a5443a462bd10cadf4ad97887f7e747ec499" dmcf-pid="Qr59LqgRRK" dmcf-ptype="general">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한미 안보 협상과 연계한 것을 비판하면서 주한 미국대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p>
          <p contents-hash="35237435001303a4490f844acf3cd37cc740f1db2e8a2f0834364deaa3bed642" dmcf-pid="xm12oBaeJb" dmcf-ptype="general">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혐의는 반드시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하고 어떠한 개인,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내 사법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73d8a291f3b50ee09472512d4ff32f02e806293d60b7d3f520d3a5fbd0231c3e" dmcf-pid="yKLOtw3GnB" dmcf-ptype="general">이들이 연명한 항의서한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05e7404c256c88066a2b8045f18878b01d509e1dde3a348dfe4c363c5398e8f3" dmcf-pid="W9oIFr0HLq" dmcf-ptype="general">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br>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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