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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년 미만 공공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내년부터 최대 10% 지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6: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개월 등 쪼개기 계약 차별 개선 <br>노동부, 정규직 채용 유인책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fT97LxS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502f0ec3e83faa870df19eb79643f9258787b6638580c089933c0e6cdef9b6" dmcf-pid="6u4y2zoM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k/20260428162702438dvsb.jpg" data-org-width="700" dmcf-mid="bcLtM4Dg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k/20260428162702438dv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e65075f2ccaca7d8078af0e49cfdbb573df39de5875009dd47645ef26d9b42e" dmcf-pid="PsYnTI71C7" dmcf-ptype="general">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 복지 3종 실태조사를 한 뒤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9571ed718b0a7e4a44893e566b3f08f30f6512ec6595aa44cfb063f7b90c3a2c" dmcf-pid="QOGLyCztlu" dmcf-ptype="general">이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p>
          <p contents-hash="a183e4c6eaacc0dfb3a66cd14b7da6f9d5623f24dda1703022a7425c3b7075fe" dmcf-pid="xIHoWhqFvU"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p>
          <p contents-hash="2a160e7422c4d11112eda03684dab27badf45d33602e4cc91e378b8bad1a9c01" dmcf-pid="yVdtM4DgWp" dmcf-ptype="general">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이다.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p>
          <p contents-hash="aa25b2f21526c3409c485a9e6c9f8ce575f640e74fcb8d9bd9ea7d6f46db4e9f" dmcf-pid="WfJFR8waS0"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fa0f5a993c1a18ddec01b3d6e6eb566eb0a37ba713cacaab324758ce3c5dc15" dmcf-pid="Y4i3e6rNC3" dmcf-ptype="general">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과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6d5a9ba73cf657d86568bca99e43c38762e20c97cb27b12770ca864042840f4" dmcf-pid="G8n0dPmjlF" dmcf-ptype="general">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p>
          <p contents-hash="e8341829e1c414c9323c5a589e1bf61058c3f8c280495a4162a7ac9ce5ed127b" dmcf-pid="H6LpJQsAlt" dmcf-ptype="general">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p>
          <p contents-hash="fab577baf9745cf7be7a4db44f4ac729c31880d05420443817df6ca36e7213e8" dmcf-pid="XPoUixOcT1" dmcf-ptype="general">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p>
          <p contents-hash="d35a7fc1b149a5d8ea0c8dbc38498e4b7ad2e5818bf96c8367c69c89087763f0" dmcf-pid="Z2e1xfEoC5" dmcf-ptype="general">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차이가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6ff4bc88a9c7b858d2d284399de7a705705acec44f6f7c0a4bd3e2dce8a528" dmcf-pid="5VdtM4Dg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k/20260428162703782usxz.jpg" data-org-width="700" dmcf-mid="fzIPmc5T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k/20260428162703782us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5ce12f773db90f4abef328452da11dbba79d8ddb944a089cbe85affc06d2ec" dmcf-pid="1fJFR8walX" dmcf-ptype="general">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바뀐다.
          </div>
          <p contents-hash="f0f010a43fd451bce7cc3f348d1882746f86933bf3ceb4786d9741057e7dc725" dmcf-pid="t4i3e6rNS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해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p>
          <p contents-hash="8a113b02d4de98467cdf077b243bb89035746cbc8a1e67701f94d0c029bcaf88" dmcf-pid="F8n0dPmjvG"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 공공기관 약 2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p>
          <p contents-hash="3398c88a214e68f87a6ac0e7d58711a2c17741e33b9ad5f9e7aacd7287c0f2b0" dmcf-pid="36LpJQsAyY"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p>
          <p contents-hash="49611ceec9bf2525e07e250b3efb8b925c27b5c645d268aa2913c007924e6144" dmcf-pid="0PoUixOchW"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68ea0dfd99d316496ca0f174d182f8e0163e6abf9ac66d8dfcf7cc04f63e80a4" dmcf-pid="pQgunMIkvy"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a0fa3dac8c8f058abcd680b5c6127a98b2d760b4c992a2612622a6e76ef2da" dmcf-pid="Uxa7LRCE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k/20260428162705139dfic.jpg" data-org-width="700" dmcf-mid="4vvehr0H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k/20260428162705139df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1dbe7243e64657057d80350c4810850ebd663a5017931cc7287160a582c9fa5" dmcf-pid="uxa7LRCElv" dmcf-ptype="general">
           또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div>
          <p contents-hash="a5d5465a47c92f2371bca375b50bde762e97430723cfd7c042b469838459e267" dmcf-pid="7MNzoehDWS"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f506bf757850d86f525e5ddcf3e8d52d5e91af7495f815514a8d9eba8eaab4d0" dmcf-pid="zRjqgdlwvl" dmcf-ptype="general">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한 뒤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2df17ab47010747b73a1cbc9442c16af10cab58c0a2134e790cc055e9c93248" dmcf-pid="qeABaJSryh"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f8b24555da72fe58f563e1130ebcd3a2071e23b409cc9806c7587b10ce994e4" dmcf-pid="BdcbNivmTC" dmcf-ptype="general">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p>
          <p contents-hash="39b76057a9c1978bdf99bba37880e67e071608dbcf817ef67da08f8fe80fb0c8" dmcf-pid="bJkKjnTslI" dmcf-ptype="general">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p>
          <p contents-hash="42fbbdd1d1c1d062bd10fc25115fc20d881d44e66994d0bd66bbe353a02d7a33" dmcf-pid="KiE9ALyOhO" dmcf-ptype="general">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되면 반드시 사유를 필수 공시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fbda051e2fb6bbff5787e511f1a79ed9479c18264de2e9dc423e6f4d9f650e88" dmcf-pid="9nD2coWIhs" dmcf-ptype="general">아울러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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