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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맞다'…1심 뒤집고 "금품도 전부 유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9: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심서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hdWhqF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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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BYSiGSb07E"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301a4d5a40d675940e12ab2ad9e4bc66a9e8e3049775e0777c79a46979a0dfe8" dmcf-pid="bENKDNHlpk"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 항소심 판결은 1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를 상당 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법원은 김 씨가 도이치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고,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무엇이, 왜, 뒤집혔는지, 면죄부를 줬던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566daa1da9b2bdb93c3100b652b327b4f10600e0cfac354750a796b5fc77969c" dmcf-pid="KDj9wjXSFc" dmcf-ptype="general">먼저, 정수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9wA2rAZvFA"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23424e082d1021d0ec56d68661833219d66e04e3802090459fce59ba6ce54ca8" dmcf-pid="2rcVmc5Tpj"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1시간 30분 간 판결 요지를 설명한 뒤 김건희씨를 일으켜 세워 주문을 읽었습니다.</p>
          <p contents-hash="c9e7e1ea230b25dc1bab38d1a259fb2ac6dc480b133ded0f51853ffa1a9f5d85" dmcf-pid="Vmkfsk1yFN" dmcf-ptype="general">[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p>
          <p contents-hash="b43b17083a15e5fbd12c70292395c96b43cce3831a423af57ba466f71f999971" dmcf-pid="fsE4OEtWua" dmcf-ptype="general">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추징금 2천94만원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173356687f9461887cbb43069d132bbafe0da0b21b327f6412f5ba49e044a9b" dmcf-pid="4OD8IDFYUg" dmcf-ptype="general">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형량이 늘었습니다.</p>
          <p contents-hash="2844b21459200d9b06cefefbd0de5e82f903943049792ca8430a7bac049699c3" dmcf-pid="8Iw6Cw3Guo"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일부 무죄가 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21a53d1e108ab989c648bbbf0e1ee707ce8aee10d32710cbbda4fd2bbc8bd32b" dmcf-pid="6CrPhr0HFL" dmcf-ptype="general">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가 무죄가 나자 특검은 방조죄를 추가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아예 공범이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3f0cb9151720fc1efa41fc87687ebe2804fe14c5b64616abb974627f4518ddc7" dmcf-pid="PkabEaGhzn" dmcf-ptype="general">[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p>
          <p contents-hash="b6608c5a42da91d371d74d1f3f5afbb1fe6ad5a2c9fbb66219c5cd6226619c95" dmcf-pid="QENKDNHl3i" dmcf-ptype="general">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샤넬백 1개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723dc4cbf9927954818ff2cc99edced805a102578b3cb36f0c093157624269c3" dmcf-pid="xDj9wjXSF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씨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a3fe92b2bbe2290d5a20e33f1998b9a859b0e62f850212df72ac6dcaa4e70d50" dmcf-pid="yqpsBpJ67d" dmcf-ptype="general">[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p>
          <p contents-hash="c1f7fdc61662664cb29d5c85a396df574520c11b687615572e158a8186bcef55" dmcf-pid="WBUObUiP0e" dmcf-ptype="general">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말을 아꼈습니다.</p>
          <p contents-hash="6820d8ad69cc8d3cab0346f437656a243c545f3dd55aa6293d264b5e9d9bbec1" dmcf-pid="YbuIKunQFR" dmcf-ptype="general">[박노수/김건희 특검보 : 판결문 받아보고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p>
          <p contents-hash="dd324664b6972115a79fefcf6db7748838ebc3c4e29951d03e99a13ff5519424" dmcf-pid="GK7C97LxuM"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 측은 2심 선고에 곧바로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b2a47ed3f9afbabddbbda6f0897df84946bd162e6213150c8ad8c762283882" dmcf-pid="H9zh2zoMzx" dmcf-ptype="general">[최지우/김건희 변호인 : 불만족스럽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bce98808652068da42da09210e3cabca63f53b4893f3963b4f0ab1cca4c2d49d" dmcf-pid="XHTLXT9UpQ" dmcf-ptype="general">김씨 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0c10558bd9e64eefb1387cd613b7e1691fc4c8d797c5a2b04c7bfbe7db280872" dmcf-pid="ZXyoZy2uU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이다경]</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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