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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V0' 김건희 1심 판단 뒤집혔다‥징역 4년으로 늘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6-04-28 19: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Pcg7LxCO"> <div class="video_frm" dmcf-pid="qbQkazoMT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2h05jXSW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7WAyhMIkv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2h05jXSW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mbc/20260428195214156zcv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282813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BKxENqgRym"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bp2odFRfS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0c6e93e89c6b4f4b55d8cec18be297b59fdbe4b95cda2ee6a598fb755ce0644" dmcf-pid="KUVgJ3e4yw"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던 1심 판결내용 상당 부분이 오늘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p> <p contents-hash="d72ca030e2f5e208efe273450cdb6496d6f9364b15e91589756c87ddf1d9e019" dmcf-pid="9ufai0d8SD" dmcf-ptype="general">수많은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결국 유죄가 선고됐고, 남편의 대통령 취임 직전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a9555bb62ac51041fb38b8280ca5558a94216b02be170ac4b9489bb59466344d" dmcf-pid="274NnpJ6CE"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Vz8jLUiPv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25c818a49a6e4ac9cee2230dfe68d8c6a345bffe4b260febdaa31aaa3e01ff8" dmcf-pid="fq6AounQhc" dmcf-ptype="general">[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p> <p contents-hash="cb04a7324022b05f422c494d28f3b02e09f3f92f2dbc6106992d227749a6f91b" dmcf-pid="4BPcg7LxyA"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8e4bafc0eb3be0ebe5fc30c73d159f160677256106cae70a27e2388068144618" dmcf-pid="8bQkazoMlj" dmcf-ptype="general">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p> <p contents-hash="f52e92d33f82337ad1ba79f94a7eb9b3b603219401372ca1b2848d579826ba8d" dmcf-pid="6KxENqgRlN" dmcf-ptype="general">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p> <p contents-hash="8c20cca7623bfa8ef34e6ca5bd203e71e027384179efa57c6a531c26d4d4f110" dmcf-pid="PnEGvdlwva"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는 모두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세 차례 건네진 선물 가운데 마지막 두 차례만 유죄였습니다.</p> <p contents-hash="391161b7596e9a9f77476e0ad3ee0f7151771ab65c9f02a16f1d08cd4cb8c2c5" dmcf-pid="QLDHTJSrWg"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의 첫 번째 샤넬백 선물에 대한 판단을 모두 유죄로 뒤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381fc519493a3b6c4888257883105f1b81f9099bbd01635dd80eaa1094bcf91c" dmcf-pid="xowXyivmCo" dmcf-ptype="general">[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p> <p contents-hash="3b53ee677ec11db5718b063134f48530ec039b52c866ae73fdb2f95de3e0f84c" dmcf-pid="ytBJxZPKyL" dmcf-ptype="general">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김 씨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공범으로 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백은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ac440d9f047349afc29ca94f24912e9387b205dac51d897d8b1b2faba85649" dmcf-pid="WFbiM5Q9hn" dmcf-ptype="general">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p> <p contents-hash="08a135229c41e16e51b19c103099f39acb14e0ad2a7709fae466a1fde0c2cf87" dmcf-pid="Y3KnR1x2yi" dmcf-ptype="general">김 씨 측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8cf60c90a8a384d43bca5a30d695f054ed6c0ed527e801cc0cff7ee09e83f4a" dmcf-pid="G09LetMVyJ" dmcf-ptype="general">[채명성/변호사(김건희 씨 측 변호인)] "일부 정황들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채증법칙 위반한 측면 분명 있는 것 같고‥"</p> <p contents-hash="45f7333480d63505e0bed948f4025487942fe696a389b95522a4cc4bd7ee5cf2" dmcf-pid="Hp2odFRfyd" dmcf-ptype="general">'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역시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1177cafb1b71200d9a13c61a7c5ebdcfaa1bee6c4653941de9c5be4ecb103030" dmcf-pid="XUVgJ3e4Se"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정훈입니다.</p> <p contents-hash="1adfd130a3baac175bdb415e807e44f7fa6e3bf994037ea18b032f7dfebc32b9" dmcf-pid="Zxgls6rNh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초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5MaSOPmjv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d46712490abd7702838a6e16b26b831820063e56575ef3566ae6eb435b64bc2" dmcf-pid="1RNvIQsAW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초은</p> <p contents-hash="defa1b208765423ac1e1c731940fc097072c95edf1b5e05b58d63f75e08d33f3" dmcf-pid="tejTCxOcvQ"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contents-hash="4ed94092c9e4dccc0b754481927f3e5c16d4904ad873212bb903bbcc3e78eb33" dmcf-pid="FdAyhMIkv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8648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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