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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장호 IT서비스산업협회장 “AI 시대, 공공 SW사업 대가 체계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6: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임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서 단순 FP 방식 대가산정 문제점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3Bb7PmjLx">
          <p contents-hash="009f4b59525100fdfbddd02eadc444d4a91f89d1dedbf0adc0b82ef2bfb96327" dmcf-pid="u0bKzQsARQ" dmcf-ptype="general">"공공부문 인공지능(AI) 사업은 기존 소프트웨어(SW)처럼 기능점수(FP)로 사업 규모를 정확히 재기 어렵다.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오류 관리, 민원 대응, 24시간 운영이 뒤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5a93f4cf0101448e3b1b8de8deca5f50f45c2ab0a2e5aa3dc113a2a54a0b370" dmcf-pid="7pK9qxOcnP" dmcf-ptype="general">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아이티센엔텍 대표)은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신임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공 SW 사업의 기존 대가 산정 체계가 AX(AI 전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41033167eb593186eafd5ad8bfb29d0863c50355cc563cc32ac028d793271c46" dmcf-pid="zU92BMIkn6" dmcf-ptype="general">
           그는 "현재 SW 개발사업은 기능점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AI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AI 시대에는 대가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9bd63d72209b90cedcd537caeea00366c7e01b24639741fe82fdcd740b0d82" data-idxno="441993" data-type="photo" dmcf-pid="qu2VbRCEn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아이티센엔텍 대표)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810-SDi8XcZ/20260429161449285boda.png" data-org-width="1280" dmcf-mid="bIfXWUiP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810-SDi8XcZ/20260429161449285bod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아이티센엔텍 대표)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a3850930a045413ef027125fe33afa8639059283d6902212e37ab36fbb47c4" dmcf-pid="Bzf49dlwe4" dmcf-ptype="general">IT서비스업계는 공공 부문 AI 사업이 기존 SW 개발처럼 기능 개수와 투입 공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LM(거대언어모델) 파인튜닝, RAG(검색증강생성) 구축, MLOps(머신러닝 기반 운영)와 같이 모델 고도화와 운영이 결합된 과업은 초기 개발 이후에도 데이터 정제, 재학습, 품질 검증, 보안 및 민원 대응, 24시간 운영 등 후속 작업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이런 특성 때문에 기존 FP·M/M(맨먼스) 위주의 대가 구조로는 AI 사업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책임과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c7824f700f20f41029e59d5fed5f006517701fcd396460ef31fc30fc1544a6b" dmcf-pid="bq482JSrLf" dmcf-ptype="general">최근 KB국민은행 사례 등과 같이 AI 도입을 이유로 SW 사업비를 절감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AI 도입으로 일부 개발 공정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대가 감소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I를 활용하면 개발 효율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데이터 정제, 모델 운영, 품질 관리, 보안 대응 등 새로운 비용과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SW의 가치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35c952bd49f598963823428c7d55a4158ea1c2177b759f3a4c2a1d28fea8678" dmcf-pid="KB86VivmiV" dmcf-ptype="general">신 회장은 "AI와 관련된 그 대가 기준은 우리도 처음 가는 길"이라며 "지금 SW 개발 대가 기준은 FP를 기반으로 업무 난이도와 기능 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AI 사업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넣어서 대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지 개념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IT서비스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협력해 합리적인 AI 대가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대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58139659e7966e5cf1ab483df526358493c82b13344f83cfdec63f55c28637f" dmcf-pid="9b6PfnTsJ2" dmcf-ptype="general">공공 SW의 '제값받기' 문제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IT서비스 사업자 편람을 보면, 대기업의 평균 이익률은 8.1% 정도인데 중견기업은 5.3%, 중소기업은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한마디로 공공사업에서의 낮은 대가 기준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fe851e41d632bff504111c3b1ffd5f3eaed7e82c41d22f917bfe8325dabead" dmcf-pid="2KPQ4LyOM9" dmcf-ptype="general">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상 과업 추가' 관행도 도마에 올렸다. 신 회장은 "작게는 5~ 10% 정도는 과업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지금껏 사업자들은 그런 것들도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 왔는데, 20~30%를 넘어가는 것까지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dc3af76f88a2d8e14ede582581c720d0fc3afc6fdf0c5694fdd1c458d940bc" dmcf-pid="V9Qx8oWInK" dmcf-ptype="general">과업 변경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과업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표준 과정이 돼야지, 이게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되면 안 된다"며 "지금은 책임을 우려해서 과업심의위를 안 여는 경우도 있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e6ee521c570e3e6c798e4a9c192c33e544eb3794167721c2d2341bb02c93188" dmcf-pid="f2xM6gYCeb" dmcf-ptype="general">최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절차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신 회장은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과업은 늘어나는데 대가는 그대로인' 관행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6bdbc14421b0273854af8ccaca4719953cad700268636d0a926a94d26545da52" dmcf-pid="4VMRPaGhR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현장이 곧바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현실적 평가도 했다. 그는 "예산 산출 세부내역서(또는 총 FP 규모) 공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 과업심의위 간소화 및 생략, 과업내용 변경 시 재원이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한 하위규정이 상세히 마련돼야 한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abb268f351f0c736e7bdc0ba3c2eef376c74124fd2d021fa3dad9664d93f1b2" dmcf-pid="8fReQNHleq"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신장호 협회장은 "제값받기와 관련한 목표는 단순히 단가를 올리자는 게 아니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 대가 체계를 만들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그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b751f4741d34336cca6f3a06c629fd19079623a361ee545d1d38f9d3b43b8a" dmcf-pid="64edxjXSez" dmcf-ptype="general">정종길 기자<br>jk2@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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