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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 내일 구속 만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7: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동규 1심서 징역 8년 실형…김만배 8년·남욱 4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nu5qxOc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45c8473a796992f0e68988312032d35a9495fc82680f7f5743711e48acbfe8" dmcf-pid="VL71BMIk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is/20260429172421456yvnb.jpg" data-org-width="720" dmcf-mid="9c2u4LyO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is/20260429172421456yv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7e95d6613f27a718936506f8a244c4f47d67a991bab743f6b59aac7506fc54" dmcf-pid="foztbRCEHp"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권지원 이승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은 오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7fd7e5a0522308e5a1d461ed3ef56ed365f221f8a35fe5d04b4ef125d7112de9" dmcf-pid="4gqFKehDX0" dmcf-ptype="general">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는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ee7a8aa16cf21abb407ea9b1d89c7a93481b8340fa257cc73a47b57ee498690" dmcf-pid="8aB39dlwY3"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p>
          <p contents-hash="a250bc20144870f82e00abaadc25ea3fe4125f7e47b751bcc582cb8108d9ca8f" dmcf-pid="6Nb02JSrYF"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bbacee3acce28c9c04a245ce67d2a9f5a6ec12b777c948452427f1cb8a06b98" dmcf-pid="PjKpVivmXt" dmcf-ptype="general">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8년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93d95f9e4c607845a6db3acbe7b9bdcb66e12997650a6f1291d3663a0a1100c9" dmcf-pid="QA9UfnTsG1"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4년 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1bcea5328324ffc67cae614cd777ee9c4fcec82597315213e4c94cee34cce5b" dmcf-pid="xc2u4LyOH5" dmcf-ptype="general">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달 첫 공판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43115a506535bae9e7311c861b6ce2c60235d7e7f4abdc40578de1db0c15a391" dmcf-pid="yuOch1x2YZ" dmcf-ptype="general">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d63a19b604c1dce033243d5618d5699135e6f247263d36bb17183f32060ed856" dmcf-pid="W8Hl5bNdGX" dmcf-ptype="general">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p>
          <p contents-hash="e15dca19b24b60f3d171076ddb556eb6ea49471751e8c023ec85789a79490cf0" dmcf-pid="Y6XS1KjJZH" dmcf-ptype="general">한편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1b3fe0511e47ca01c9bf1d676878c587596a77bb55b1b0347706bf84889bec14" dmcf-pid="GPZvt9AiYG"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akwon@newsis.com, heyjud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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