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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징역 7년…외신에 "액션이었다" 유죄로 뒤집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8: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체포방해' 등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br>계엄 직후 '외신 허위 공보' 유죄로 뒤집혀<br>국무위원 2명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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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7HjBxjXS0T"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22a162b3528845be449c0b30bd526424e3b811220e2fad6be4514e8cf6851afb" dmcf-pid="zXAbMAZvUv" dmcf-ptype="general">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오히려 헌법 질서 파괴라는 헌법 파괴자의 주장.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가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재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무죄라고 봤던 1심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2ec9bdf54eefe79cb4c01f073c4feeebcb3b3c2c95c81ab27acde11dd3db6a74" dmcf-pid="qMFkSFRf0S" dmcf-ptype="general">첫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BR3Ev3e43l"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0efc419e4dc1b73bef4a45aa3ed1f578767a2efaadfcea05d062df596bb06a21" dmcf-pid="be0DT0d8zh"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9632adbdc3e762be7b327559077519cd516ae1d096b37f520c10de74ee5836" dmcf-pid="KdpwypJ6uC"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선 2년 늘어났습니다.</p>
          <p contents-hash="7fd868a8c38f23c51ae3ebf9b1bec55ce716adb1382a0734c65b009c70b8489b" dmcf-pid="9JUrWUiP7I"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502baba63e74e868e885d0496ac1c4ff2dc9b30946886b21ac2d3e6692a8a041" dmcf-pid="2iumYunQ7O"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공수처 체포방해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등 5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a2f9556445a18b076e950242a741062e7976393259e820f190613d13527f4e6a" dmcf-pid="Vn7sG7Lx7s"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본 외신 허위 공보와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p>
          <p contents-hash="defa53f03c6886f2ae4d2c6d9857eeb8e46080cb5191a891e1ad00af96120237" dmcf-pid="fLzOHzoMFm"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과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액션이었다"는 허위 주장으로 언론 대응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b71a6c0b5432ff2141c1f5daf521fb96869dbbc99364d4b5f01a13c47ce72a4f" dmcf-pid="4oqIXqgRFr"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이 사건 PG (언론 대응 지침)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p>
          <p contents-hash="f80f9de0fb1340f15fad5d450c10d2604fbbb4e89600bfa3ea886995d7636486" dmcf-pid="8Q1Ah1x2u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국무위원 2명이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돼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심의권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1c444f2cd07bfed680288b51483d68c581372c5040f7ad6a743446afa2b4c3" dmcf-pid="6xtcltMV0D" dmcf-ptype="general">1심에서 유죄로 본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7f29a6ea9a971ea22a492757a4010ea0e571361e05c856c3d0d2cf22631e3794" dmcf-pid="PMFkSFRf7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d8d08d5a732d24164a648c570be886a9d92e109574c0891dacd9499bd63d13f" dmcf-pid="QR3Ev3e4pk"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p>
          <p contents-hash="595ec90fd126dc7499e4c75be5811081bf4e1964937c8527295a41b873a98628" dmcf-pid="xe0DT0d8zc" dmcf-ptype="general">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p>
          <p contents-hash="c34d025231e7e406a57b33a81479d58b42be235207cba81deefecece7d830784" dmcf-pid="yGNqQNHlz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조성혜 남수민]</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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