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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되자 소송 불사… 끝나지 않은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6-04-29 19: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br>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br>쿠팡 동일인, 법인서 김범석으로<br>친동생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 <br>실질적 경영 참여 등기임원 수준 <br>두나무는 동일인 법인으로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9AG7Lxw5"> <p contents-hash="3f3010421bfd3bb1e22f77415c0d9cb33dbac587387bfe0fbc608264bda05967" dmcf-pid="8J2cHzoMEZ" dmcf-ptype="general"><strong>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29일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쿠팡의 총수를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자료 제출, 친인척 거래 공시, 사익 편취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be5716c24a6554919434f9ff249a234a9b90a0edd9782702989839e437bff6" dmcf-pid="6iVkXqgR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 총수로 지정됐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thescoop1/20260429190245641nyee.jpg" data-org-width="800" dmcf-mid="V1C6ET9U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thescoop1/20260429190245641ny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 총수로 지정됐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fd56f48afb9dd555dd9eae7fd41808fc1a168ed6e8e26e29f1cda8c9533f6a4" dmcf-pid="PnfEZBaeIH" dmcf-ptype="general">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div> <p contents-hash="b562b449a855e1fbe1dbed65e9114a7c563a592c05a52a83bcee6387c8199db1" dmcf-pid="QIaG2JSrIG" dmcf-ptype="general"><strong>■ 공정위의 판단 = </strong>쿠팡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했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p> <p contents-hash="357b53be83db773fec68774c7f5056d8fc7ce1debc79e242acbded7a7b07b202" dmcf-pid="xCNHVivmIY" dmcf-ptype="general">2024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도 동일인 지정이 가능해졌지만 공정위는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p> <p contents-hash="534803ce86a79970a27030dfbb9cdb3402e1355194c9df23a6c0a30ca2385734" dmcf-pid="yf0dIZPKOW" dmcf-ptype="general">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친족의 국내 계열사에 출자ㆍ자금대차ㆍ채무보증하지 않고,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 우려가 없을 경우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1f0e7f185168ec4b8d9b7acabbe26781e9a32eabe6e44097aca7f54595700bdd" dmcf-pid="W4pJC5Q9Oy" dmcf-ptype="general">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진 건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김유석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쿠팡 내 등급상 최상위에 해당해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하고, 보수나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봤다. 아울러 물류ㆍ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의 주요 사업에 관한 업무 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p> <p contents-hash="fa49375d42f56885e4b337f15d0d9547cbdab01cbe79f3bf4a79d381a7a94fec" dmcf-pid="Y8Uih1x2mT" dmcf-ptype="general">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연말 청문회(쿠팡 개인정보유출 관련 국회 청문회) 때부터 (김 부사장의) 지위는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요한 건 직급보수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고, 보수 수준이 등기 임원과 유사한지 여부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cdba35b8021c145a51165bae6280d4f4f65bb598dd212f32c975ebde3103948" dmcf-pid="G6unltMVIv" dmcf-ptype="general">동일인으로 지정된 김 의장은 향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자료 제출, 친인척 거래 공시, 사익 편취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f8a8800f145b5b6f92e274db15112a2a3d9f072d624f4f65854340de5cf36b" dmcf-pid="HP7LSFRf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thescoop1/20260429190246958idpq.jpg" data-org-width="707" dmcf-mid="fXOudEtWE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thescoop1/20260429190246958id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9eda1bf4d8343bf443c1b1e610ade3dbcd8bce21a0a6789d451572078025311" dmcf-pid="XQzov3e4Dl" dmcf-ptype="general"> <strong>■ 쿠팡의 반발 = </strong>쿠팡 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김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쿠팡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7be458e35e0429837c9db499a3f05985e33e3efbc585fa8df0420c09f18c3934" dmcf-pid="ZxqgT0d8Ih" dmcf-ptype="general">쿠팡과 달리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두나무는 2022년 자산 총액이 10조원(당시 기준ㆍ최근 명목 GDP 확정치의 0.5%)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됐고, 창업자 송치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p> <p contents-hash="1da7c5fa8062f883dbaef5ada95b9dd85ba192db5033d6569c17931cc62db4d3" dmcf-pid="5MBaypJ6sC"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4년 두나무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변경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올해도 공정위가 두나무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하면서 송 회장은 3년째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p> <p contents-hash="96924eecbe3a567579fde9b6968051d672de661611120480019b3eda46e18038" dmcf-pid="1RbNWUiPsI" dmcf-ptype="general">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br>jwle11@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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