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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미통위,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9:08: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부규정·대응계획 미수립 등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7imltMVhR">
          <p contents-hash="a29e434d23179e3a313d1de146f74c0981c3deb8f2aaa9dfc39e51a95f319be0" dmcf-pid="fznsSFRfl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태료 1125만원 부과와 함께 개선권고를 의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fb6bce13dbde356fcd5476893b98c4e362045942b8804990328fa0d55306cc" dmcf-pid="4qLOv3e4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inews24/20260429190835538rrne.jpg" data-org-width="580" dmcf-mid="26kyZBae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inews24/20260429190835538rr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f34c5a4bc5483b1c906ec6fc2e0f60709fbe929f89a213a5de6f2d6d790684" dmcf-pid="8BoIT0d8lQ" dmcf-ptype="general">연계정보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개인식별용 전자정보를 말한다.</p>
          <p contents-hash="6e263d8e3e1d709fa0e5deca0bf9343926aa3b1870f02f67bd9453c2a0865f5a" dmcf-pid="6bgCypJ6v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가 유출된 사실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됐다.</p>
          <p contents-hash="14f6b9ad5d854c5d6abeb413e6cd2a168ddaa73520c09038b2eb8f81be8aaca4" dmcf-pid="PKahWUiPy6"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롯데카드는 모바일·온라인 환경의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페이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기록(로그)을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상태로 노출했다. 해커는 로그가 암호화되기 전 평문으로 기록되는 시간대를 악용해 정보를 유출했다. 이로 인해 유출된 정보 중에는 약 129만 명의 연계정보가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6598afafe4b1074d03802cc218f617cbdae959a30e83d6158648e1fb5a82f21" dmcf-pid="Q9NlYunQS8"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안전조치 미비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점 △위반 상태가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근거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해 112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a9b535c52cc8f1b9b9eab63855dadb2f51163e3ac06c7f7feaa57ade0e706fe3" dmcf-pid="x2jSG7LxT4"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연계정보 제공기관·시기 등에 관한 자료 기록‧보관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2c1d790840515391270fdde3bad684e7ef5a5d383567ad48617843f673035e3b" dmcf-pid="yOp6ek1yCf"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연계정보는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보안 관리 체계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6bc66ffef5026c25af0db8a51663ec69d3919c28365582749f5f4569bc7c5a9a" dmcf-pid="WIUPdEtWyV"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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